지방의원선거법 현실맞게 보완...내무부, 업무보고

내무부는 23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무리없이 치룰수 있도록 지방의회의회 선거법에 규정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선거운동방법과 제한 금지내용을 현실정에 맞게 보완하기로 했다. *** 선거과열억제 타락선거 철저방지 *** 김태호내무부장관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히고 상반기중에 실시될 지방의회의원선거가 ...

1990.01.23

금융실명제 보완키로...민정, 소득/상속세율 인하 추진

민정당은 내년부터 시작될 금융실면제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소득세와 상속세의 인하, 금융자산소득의 단계적 합산과세등 보완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 봉급자보호 제2세제 개혁 강구해야 *** 민정당의 서상목정책조정부실장은 11일 가락동 중앙정치연수원에서 열린소속의원및 지구당위원장 간담회에서 "소득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 대폭인하, 누진단계의 축소및...

1990.01.11

경로우대제 확대/보완 방침..당정 70세이하로 인하검토

정부와 민정당은 26일 경로우대제 시행문제에 관한 당정회의를 갖고현행 경로우대제의 계속유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민정당은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경로우대제 적용범위가 축소돼 내년1월1일부터 70세이상의 노인에게만 우대제가 적용됨에 따라 복지정책의후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 우대제실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현행제도가 후퇴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

1989.10.25

보완적 산업발전 강조...한국측, 무역관계개선 큰 관심...미측

한-미전자업계는 세계적으로 점증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와공정한 자유무역유지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방법으로 상호규제적 수단이전에 사전협의에 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11일 오전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첫번째 정례협의회를 가진 양측대표들은한-미간 전자업계협의회가 상호 유익한 무역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데의견을 모으고...

1989.10.12

대한상공회의소 토지공개념 대폭 보완 요구

*** 경제계 첫 공식반응...시행시기도 늦춰야 *** 대한상의는 9일 토지공개념도입을 위해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개발이익환수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내용을 대폭 보완하고 시행시기도 늦추도록정부에 건의했다. *** 대정부 건의서에서 첫 반응 내 *** 상의는 이날 "최근의 경제개혁정책에 관한 업계의견"이라는 대정부건의서를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같은 상의건의는...

1989.09.09

민정당, 토지공개념 보완 실시 검토

민정당은 토지공개념 제도의 확대로 인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예방하기위해 보완책 마련과 함께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 "5년정도 기간두고 단계 추진 검토"...이춘구 총장 **** 이춘구총장은 5일 토지공개념과 관련, 사견임을 전제한뒤 "일시에 토지공개념을 확대하는데 따른 충격등을 고려하여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1989.09.05

토지공개념법안 보완...민정, "심의소위" 구성

민정당은 28일 택지소유상한법안 개발이익환수법안 토지초과이득세법안등 이번 가을정기국회에서 심의되는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의 시행에 따른역기능과 부작용을 최소화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를위해 당내에 "토지공개념 법률안심의 소위"를 설치키로 했다.

1989.08.28

지적소유권 국제협약 보완키로...특허청

**** 기본원칙은 적극 수용 **** 지적소유권에 관한 협상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다자간무역협상(우루과이라운드)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등에서이에대한 시행문제 및 분쟁처리절차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개도국이 중심이 된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지적소유권법통일화작업(harmonization)에...

1989.07.11

"정보화촉진법" 보완 시급...공청회 참가자들 주장

** 과기분야 지양 범부처 협의 바람직 ** 당국이 정보화사회에 대비, 사회각분야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기반을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마련한 정보화사회촉진법(안)에 대해 내용이 미흡하고범부처적인 협의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최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정보화사회촉진법(안)공청회에서 김길조 중앙대교수등 12명의 ...

1989.04.28

국세청, 부담부계약 방지위해 세법 보완

국세청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얻은 원천소득에대한 세금을 국내기업이 대납해 줌으로써 조세질서가 문란해지고 외화가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에 이같은 부담부계약을 못하도록 관련세법을 보완키로 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간 경제성장과정에서 외국자본이나 기술의 도입이 절실했던 관계로 국내기업들이 외국과의 각종 계약때...

1989.01.18

수입개방화에 대비 정부제도 정치 보완

정부는 시장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해 보복관세발동요건을 구체화하고 지적소유권피해에 따른 무역보복규정을 입법화하는등 법적제도장치를 서둘러 보완키로 했다. 이와관련, 무역위원회(KTC)의 기구조직 확대 및 기능을 대폭 보강시켜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23일 공산품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고 농축수산물과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가 ...

1988.12.2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보완

정부는 지적소유권보호문제와 관련한 외국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보완하는 한편 상표법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9일하오 상의회의실에서 열린 국제지적소유권보호세미나에서 민경조 특허청상표심사담당관, 장경철 과기처정보산업기술담당관, 윤희창 문공부저작권과장등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컴퓨터프로그램복제시비등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소송이 발생...

198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