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독립성 보장돼야...KBS 입장발표

내무부는 7일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상수도의 수질문제와 관련, 지역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상수도의 수질관리를강화하라고 각시도에 특별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 지시에서 우선 상수원의 원수를 보호하기 위해상수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 오염원의 유입을 철저히 막고 상수보호구역내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공장신.증축, 축사시설등을 할때는 사전...

1990.07.07

미/일 합의 타국에도 적용해야..EC G24회담때 보장받기로

서방선진세계의 경제는 동유럽의 정치/경제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향후18개월동안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할것이나 각국 정부들은 인플레방지를위한 노력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9일말했다. OECD는 이날 배포한 반연례보고서에서 90년과 91년중 24개회원국들의인플레조정후의 성장률은 89년의 3.6%보다 다소 낮은 2.9%에 그칠것이나 ...

1990.06.29

재일동포 법적지위 보장등 촉구...재일한국청년상공연합회

서울 마포가든호텔에서 조찬형식으로 열린 7일 평민당 총재단회의에서는민주당 (가칭) 이기택 창당준비위원장의 전날 기자회견내용중 에 유감을 나타내는 의견들이 적지않게 표출됐다고. 김태식 대변인은 "이번 보궐선거결과는 야권의 승리로 모든 국민들이단일야당의 출현을 여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제, "이기택위원장이 창당이후에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민...

1990.04.07

총재임기 꼭 보장돼야...한은 노조 성명서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19일 개각에 이은 후속인사로 한은총재 경질설이나돌고 있는데 대해 성명서를 발표, "총재의 임기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주장했다. 한은 노조는 "성장위주로의 경제정책기조변경과 성장론자들의 경제각료발탁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하고이를위해 한은총재를 임기중에 경질하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

1990.03.19

홍콩통치 기본법통과..50년간 자본주의 보장

오는 97년 홍콩의 중국반환후 홍콩특별행정구 (SAR)를 통치할 기본법최종안이 16일 북경에서 투표, 통과됐다. 중국및 홍콩의 기본법기초위원 50명이 참석한 제 9차 최종회의에서 확정된전문 159조 부칙 3항의 이 홍콩 "소헌법"은 내달에 열릴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의 결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홍콩기본법의 주요내용은 "일국양체제"밑의 홍콩 SA...

1990.02.18

보험사 파산땐 1인당 최고 5,000만원 보장...재무부 지시

정부는 생명보험 상품의 안내장등에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계약자가보장받는 보험금및 기타지급금이 1인당 5,000만원까지라는 점을 명기하도록각 생보사에 지시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최근 생보사들에 보낸 공문에서 관련법령등에 따라 보험사의 파산이나 지급불능시 계약자들이 보험보증기금에서1인당 5,000만원까지 보험금등의 지급을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1989.12.16

주택임대차계약 2년간 보장토록...경실연 건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연)은 세입자보호를 위해 최저임대계약기간을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상승률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로 억제하라는 내용의 "세입자보호종합대책"을 마련, 24일 정부에 건의했다. *** 임대료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로 *** 경실연은 민정당이 물가상승률에 5%를 더한 임대료인상률 상한선을 제안한것과 관련, 현행 5% 상한규정이 지...

1989.10.24

"자본만 보장되면 대소련협력 일익담당"...정주영 회장

방소 경협사절단을 인솔, 소련 방문길에 나선 정주영 전경련 명예회장은소련이 북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측의 투자만 보장해 준다면 한국은 소련이추진중인 개방정책에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소련입국 중간기착지인 일본 니이가타시에서 **** 정명예회장은 24일 하오 소련입국 중간 기착지인 일본 북서부 니이가타시오꾸라호텔에서 가진 사절단 간...

1989.07.25

"투자만 보장되면 대소련 협력 일익담당"....정주영 회장

방소 경협사절단을 인솔, 소련 방문길에 나선 정주영 전경련 명예회장은소련이 북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측의 투자만 보장해 준다면 한국은 소련이추진중인 개방정책에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소련입국 중간기착지인 일본 니이가타시에서 **** 정명예회장은 24일 하오 소련입국 중간 기착지인 일본 북서부 니이가타시오꾸라호텔에서 가진 사절단 간...

1989.07.25

원전13,14호기만 한국중공업에 민영화조건으로 보장

정부는 한전이 발주한 발전설비 가운데 원자력발전소 13,14호기의 설비만한국중공업 민영화를 위한 지원조건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이봉서 동자부장관은 30일 한중보유시설의 80%이상이 발전설비 중심이어서발전설비제작물량확보가 민영화의 선결조건이나 전력사업발전을 위해 화력과수력을 제외하고 원자력발전설비 2기만 한중에 지정발주하는 조건으로 오는4월 공개경쟁입찰에 붙...

1989.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