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매주택 지방세보다 보증금 先변제' 법안 처리 공감대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후 논의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2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5일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

2023.04.24 20:34

세입자 아직 못 구했다더니…'무자격' 중개사에 당했다

오피스텔 임대 계약을 중개하며 집주인을 속이고 임대 보증금 등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기범이 구속기소됐다. 19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사기범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지만,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의정부 시내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A...

2023.04.19 14:17

"보증금 날렸는데 또 대출 받으라고?"...오늘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출범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자의 모임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가칭·전국대책위)'가 18일 출범한다.18일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등에 따르면, 미추홀구깡통전세피해시민대책위원회·깡통전세문제해결을위한시민...

2023.04.18 16:40

제1회 세계 쓰레기 없는 날

유엔(UN)이 정한 '제1회 세계 쓰레기 없는 날'인 30일 텀블러를 소지한 시민들이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 커피차로부터 무료 음료를 받고 있다. 이 커피차는 텀블러를 가져온 시민들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했다. 텀블러 없...

2023.03.30 16:49

경기 세입자,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지방세 열람

경기도는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주거·상가 건물의 전·월세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이 지...

2023.03.29 18:00

경기도,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내달 시행…전월세 보증금 피해 막는다

경기도는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월세 사기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발표했다.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주거·상가 건물의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동의 없이 ...

2023.03.29 13:25

전세보증금 125억 가로챈 '인천 건축왕' 구속 기소

대규모 빚을 내 직접 지은 주택 2700여 가구를 보유하면서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인중개사들을 고용해 전세사기를 돕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소규모 주택 2700여 가구를 보유하면서 세입...

2023.03.15 19:04

직접 지은 주택 2700채로 전세보증금 가로챈 '건축왕' 기소

대규모 빚을 내 직접 지은 주택 2700여채를 보유하면서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건축왕은 공인중개사들을 직접 고용해 전세사기를 돕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지방검...

2023.03.15 10:30

전세사기 주의보…임차권등기 신청 3.5배 급증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대법원등기정보광장의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월과 1월 전국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4441건 신청됐다고 21일 밝혔다....

2023.02.21 08:57

세입자들 "보증금 못 받아"…서울 강제경매, 1년새 24%↑

서울 부동산 강제경매가 급증하고 있다. 집값 하락세와 ‘거래절벽’ 현상이 맞물리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명 ‘깡통주택’ 집주인이 늘자 살던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집값 상승기에 거래된...

2023.02.09 17:58

"돈 제때 주세요"…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폭주'

금리 상승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내용증명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전세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 세입자 유치에 실패해 돌려줄 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이 늘어난 영향이다. 4일 리걸테크 스타트업인 로...

2023.01.04 17:18

"전세금 지키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폭증

계약 종료를 앞두고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을 찾아간 서울과 인천 세입자 수가 지난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새 세입자 유치에 실패해 돌려줄 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이 늘어난 여파다. 전세 수요가 단숨에 대폭 증...

2023.01.03 17:56

'깡통전세' 400채 사기…보증금 312억 가로챈 일당 '검거'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빌라 400여 채를 이용해 300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 A씨(31) 등 8...

2022.12.28 14:47

여기저기서 "전세 보증금 떼일라"…강제경매 급증

전국적으로 부동산 강제경매가 급증하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 전세입자의 경매 신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5905건으로, 10월(4822건) 대비 22.5% 증가했다. 서울의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같은 기간(432건)보다 67.1%...

2022.12.27 17:33

"보증금 돌려주세요"…임차권등기 신청 사상 최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을 찾은 서울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깡통 전세·전세 사기의 경고등 역할을 하는&...

2022.12.18 16:01

"보증금 떼일라"…깡통주택 경매 17배 폭증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깡통전세’(전세금이 집값을 웃도는 주택) 주의보가 내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전세금을 청구...

2022.11.29 17:39

"송도 4억 전셋집 계약 끝났는데"…세입자 직장인 '발만 동동' [이송렬의 우주인]

#. 선씨(43)는 2년 전 직장을 옮기면서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 30평대(전용 84㎡) 아파트 전셋집을 4억원에 얻었다. 하지만 최근 회사가 사옥을 이전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문제는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

2022.11.05 07:28

12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세종 40개, 제주 47개 브랜드"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제도가 시행되는 브랜드는 세종이 40개, 제주가 4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주와 세종에 매장이 하나 뿐이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컵은 해당 매장에서만 반환해야 하는 ...

2022.10.02 11:48

깡통전세 3400채 보유한 전세사기범 일당 4명 검거

경찰이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종료되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전세 사기를 친 일당을 검거했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깡통 전세 범행에 가담한 일당을 붙잡아...

2022.09.30 15:35

"맥주병 반납 안했더니"…은행에 빈병 보증금 '552억' 쌓였다

소비자들이 반납하지 않은 맥주병, 소주병 등에서 발생한 미반환 빈병 보증금이 5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빈병 미반환보증금 현황’에 따르면, 맥주병이나 소주병 등 빈병 재사...

2022.09.29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