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국세보다 먼저 돌려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임대인의 체납세액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고치겠다고 28일 발표했다. 집주인이 세금 체납 사실을 숨긴 채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추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제도가 변경돼도 임차인이 ...

2022.09.28 18:25

내년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체납세액' 조회…"전세사기 방지"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정부가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주택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임대인의 체납세액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집주인이 세금 체납 사실을 숨긴 채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추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등에서 ...

2022.09.28 14:37

단독·다가구주택 전세금 반환 보증한도 축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세칙 개정안을 22일 사전 예고하고 다음달 중순 시행하기로 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금공 등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다.개정안...

2022.09.22 17:33

LH 전세임대 실입주율 50%대 그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에서 당첨자 대비 실제 입주율이 수년째 5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액과 계약 가능한 전세 상한액이 시세에 비해 낮아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을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이...

2022.09.14 18:08

"하나은행, 美제재 러기업에 보증금 안줘도 돼"

현대일렉트릭이 미국 정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 기업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계약의 보증을 서줬던 하나은행 역시 러시아 기업에 보증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결론도 함께 났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

2022.08.26 17:50

"세입자 급구" 들불처럼 번지는 수도권 역전세난

아파트 시장에서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다.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전세로 돌리고 있지만 가팔라진 금리 인상에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운 세입자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서다.2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

2022.08.25 17:20

월세 끼고 아파트 샀는데 알고 보니 전세?

임대차를 끼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을 월세세입자로 알고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월세 아닌 전세세입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건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다수 알려지고 있다. 전세세입자를 월세세입자인 것처럼 거짓말해서 보증금 차액 상당의 매...

2022.07.08 16:46

전세 사기인 줄 알았더니 대출 사기?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일반적인 수법이 아니라, 세입자까지 한 패로 금융회사를 속이는 갭투자 대출사기 의심사례로 흔치않은 경우인데다가, 정황상 감정평가사 가담도 의심되는 신종(?) 수법인 듯하여 소개한다.의뢰인은 보유하던 오피스텔 1채를 1억1천만원에 매도하기...

2022.06.28 09:02

전셋값 크게 올라 부담 커져…장기전세주택 노려볼만

불안정한 전세 시장으로 인한 주거 비용이 부담스러운 실수요자들은 장기전세주택 청약을 주목해볼 만하다.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데다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 신규 분양 청약에도 꾸준히 도전할 수 있다.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보증금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최장 20년간...

2022.05.29 16:39

"계약할 땐 옵션 있었는데"…집주인 횡포에 학생들 '발 동동'

대학교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대학가 원룸 임대 계약이 증가하는 가운데 학생들과 임대인들 강늬 임대차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은 임대인과 마찰을 빚을 경우 자기 권리를 주장할 길이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2022.04.10 10:39

"세입자 빼줄 돈 없어졌어요"…내 집 못 들어가는 집주인 속출

올해 들어 집주인들이 '내 집'을 두고도 못 들어가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세입자에게 내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다. 집주인들이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강화된 대출 규제 영향이 크다. 집주인들의 자금 계획이 꼬이자 세입자들도 난감하긴 ...

2022.02.22 11:46

상가 임대인 사망한다면…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임대인이 사망한다면 내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임차인은 상속인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인 중 누구에게나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022.02.11 16:35

"1회용 컵 보증금에…손님 빼앗길라"…속타는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님들

오는 6월로 예정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두고 프랜차이즈 카페·음료 매장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손님들이 보증금을 내고 돌려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적용 예외 대상인 개인 카페 등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객과...

2022.02.02 17:05

6월부터 커피·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쓰면 보증금 300원

오는 6월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내야 한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식당에서는 플라스틱 합성수지가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가 금지된다.환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

2022.01.24 17:52

'건물부자' 집주인의 배신?…전세계약 만료 앞두고 '날벼락' [최예린의 사기꾼 피하기]

“전세 계약 끝난지 1년 3개월이 넘었는데 여기에 발이 묶여 있어요. 대출 받아서 보증금 1억3000만원을 마련했는데, 이젠 너무 지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사라졌네요.”기자가 지난 6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만난 김모씨...

2021.12.11 14:10

"주담대, 매월 초 지점에서 신청해야 유리…은행 한도 수시로 확인해야"

최근 은행 영업점에 ‘전세보증금 증액 대출이 가능한지’ ‘집단대출은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였다가 다시 전세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오락가락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에 대한 추가 대책이 ...

2021.10.22 17:26

"이렇게 잔금 치렀다간 낭패본다"…가계대출 Q&A 총정리

은행 영업점에 '내 전세대출은 가능할지, 집단대출은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총량 규제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였다가 다시 풀리는 '오락가락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은행들은 전세대출 취급마저 죄는 고강도 대책을 취하기...

2021.10.22 06:03

전국 지역농·축협 전세자금대출 재개…"보증금의 80% 대출"

농협상호금융은 지역농·축협 준조합원 및 비조합원 대상 전세자금대출을 20일부터 판매 재개한다.전국 지역 농·축협은 이날부터 전세자금대출 상담 및 접수를 시작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8월 27일부터 판매 중지된 바 있다.전세자금대출 총한도는 신...

2021.10.20 15:45

내달부터 집주인 보증보험 의무화…"소득공제 법안 추진"

오는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임대보증금 보증비용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임대보증금 보험료를 소득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

2021.07.12 11:30

거리로 내몰린 대학생·노인…보증금 사기 3년간 213건

##사례1 지난 3일 대전지법, 보증금 편취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3)가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원·투룸을 보러 온 B씨 등 2명에게 아내 명의의 다가구 주택을 입주할 것을 제...

2021.05.11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