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보증금 '임차인 보호' 1억5000만원으로 확대

앞으로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보증금의 일정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2021.05.04 17:24

"컵 반납하기 귀찮은데"…스벅 재사용컵에 '의심의 눈초리'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2025년도 일회용컵 사용 제로'를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 재사용컵 도입에 나선다. 스타벅스는 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재사용컵을 소비자들로부터 회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소비자들은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

2021.04.07 08:51

임대차3법 이후 안심 전세 보증금 사고 급증…은행권 '속앓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 전세대출을 둘러싸고 은행과 HUG간 분쟁이 늘고 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

2021.01.07 15:41

보증금 안 돌려주는 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그간 받은 세제 혜택이 환수될 전망이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집의 등기에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임을 부기등기하고 세입자에게 세금 체납 여부도 밝혀야 한다. 1일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를 강화...

2020.12.01 11:53

권리금·보증금·위약금…택배기사 옥죄는 '불공정 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물량이 급증한 가운데 택배기사가 잇따라 숨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긴급점검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잘못된 관행과 과중한 업무가 계속되면 또 다른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점과 불공정 계약 만...

2020.10.22 18:12

"임대료 너무 비싸"…외면받는 역세권 신혼부부 민간임대

서울시가 공급한 역세권 청년주택 중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민간임대가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대료 부담이 큰 탓에 신혼부부들이 입주를 꺼린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8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역세권 청년주택...

2020.09.28 10:38

전세금 못 돌려준 집주인 급증…정부가 대신 내준 돈 사상 최대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

2020.09.07 17:06

전세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 급증…대위변제 사상 최대

8월말 기준 3천15억원…이전 최대치인 작년 한해 기록 넘어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또 최대치를 경신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수)은 올해 1∼8월 3천15억...

2020.09.07 06:01

전세보증금 제때 안 돌려주면 12월부터 임대 등록 말소한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한다.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알기 쉽게 등기부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발표했다.작년 ‘12...

2020.09.01 17:19

월세전환 늘자 또 땜질처방 "새 임차인 받을 때 전·월세 폭등할 것"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임대료 책정 기준으로 쓰는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월세로 바꿨을 때 수익률이 지금보다 40%가량 떨어진다는 얘기다. 지난달 말 임대료 증액 상한제(...

2020.08.19 17:31

"임대차보호 3法 시행전 보증금 올리자"…전세난 가중

당정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보호 3법’이 도입 준비를 마쳤다.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요구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내용 등이다.7일 국회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07.07 17:23

'일회용 컵 반납하고 돈 돌려받자'…보증금제 2022년 6월 시행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2022년 6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폐기물시설촉진법...

2020.06.02 11:05

창원서 사회초년생 수십명 보증금 17억원 못 받아…"32명 방 이미 경매"

경상남도 창원의 한 오피스텔에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으로 고소장을 낸 세입자는 36명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17억원에 달한다. 아직 고소하지 않은 세입자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늘...

2020.04.02 09:24

신한은행, 서울시 신혼부부 대상 전·월세 대출…금리 최저 年 1%

서울시에 살고 있거나 한 달 이내에 전입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대상인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다. 기본 금리는 연 3.07%다. 소득과 자녀 수 등 기준에 따라 서울시 지원을 받으면 최대 연 1%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부부 합산 소득이 9700만원 이하여...

2020.03.03 15:48

서울시 "사실혼 부부도 주거 지원"…정부는 난색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혼’까지 지원하겠다고 당초 발표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사실혼 부부에게도 임차보증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

2020.01.16 17:13

보증금 안 돌려주는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세제 혜택 환수

당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추진 임대 기간이 끝나고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자격을 박탈하고 세금 혜택 등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9월 발의한 '민간임...

2019.12.11 05:31

'세입자가 떼인 전세금' 50배↑…2016년 34억→올 7월 1681억

전세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액수’가 최근 2년 반 사이 5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2019.09.23 17:01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6일만에 '조건부 석방'…"보증금은 1억원"

국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54)이 27일 조건부 석방된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집회 및 시...

2019.06.27 17:24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27일 조건부 석방…"보증금은 1억원"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조건부 석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한다"고 결정했...

2019.06.27 17:07

잠수타고 보증금 인질 잡고…악질 집주인 대처하는 법

다주택자만큼이나 임차인(세입자)도 많은 시대입니다. 과거 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집 없는 설움'은 있습니다. 특히 까다롭거나 연락이 안되는 임대인(집주인)을 만나면 이래저래 곤란한 게 아닙니다. 한경닷컴의 [부동산 법률방]이 악질 집주인의 대표적인 유형...

2019.06.13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