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10% 떨어지면…3만2000가구 보증금 반환 '차질'

전국 주택 두 채 중 한 채의 전셋값이 2년 전과 비교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도 늘고 있다. 전세가가 10% 하락하면 약 3만2000가구(임대인의 1.5%)가 보증금 반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2019.03.19 17:50

"전세만기 지났는데"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 '발 동동'

역전세난 위험에 임차인 경매신청 증가 추세…수도권도 '주의보' "만기 임박한 세입자 보호방안 미비…반환보증 규정 개선 필요" # 1. 경기도의 투룸 다가구주택에 사는 A씨는 요새 매일같이 법무사와 통화를 하고 있다. 전셋집 만기가...

2019.02.17 10:16

보증금 못받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 활용할 만

보증금 반환 기일 명시, 지연손해금 지불 약속…불이행시 '집행력' 부여 보증금 못받고 이사갈 때 대항력 유의…임차권 등기명령 등 신청 현재 전국적으로 역전세난이 심한 곳은 지방이다. 지역 산업이 무너져 집값이 급락한 경남&midd...

2019.02.17 10:16

세입자 10명 중 1명 "보증금 반환 관련 피해 경험 있다"

전·월세 이용자 10명 중 1명은 보증금 반환와 관련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네이버 카페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는 카페 이용자 중 전·월세 임차인 225명을 대상으로 전·월세 이용 중 피...

2018.05.23 09:07

중소형 아파트도 '월세 100만원 시대'

전월세 시장 안정으로 서울 월세 거래 비중이 줄었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3만3899건이다. 이 중 월세 거래는 9731건(28.7%), 전세 2만4148건(71.2%)이다. 월세 비중은 지난해 동기간 34%에 비해 약 5.3% 감소했다. 전세가격...

2018.04.18 16:57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제' 제도 개편… 수혜자·지원금 등 확대

서울시가 청년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임차보증금’ 제도를 확대·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새 제도는 즉시 시행하고 상시 접수를 받는다.혜택 대상자, 주택요건, 대출금 폭 등을 늘렸다. 기존엔 취업준비생과 재직기간 5년 내 사회초년생에만 지원을 한정했지만 대학생·대학원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2018.02.18 14:43

뉴스테이도 무주택자 먼저…文정부 '주거복지로드맵' 신호탄?

서울 1호 뉴스테이 아파트 '문래 롯데캐슬'이 입주자 모집 일정에 돌입했다. 내달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뉴스테이 제도의 전면 개편이 예고된 만큼 기존 제도를 적용 받는 사실상 마지막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는...

2017.10.27 17:30

서울대 근처 원룸 보증금 2배 뛰어

서울 주요 대학 인근 지역의 원룸 월세 보증금이 작년 동기에 비해 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근처인 관악구 봉천동과 신림동은 1년 새 보증금이 두 배 가까이로 올랐다.22일 부동산 중개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인 다방에 따르면 이달 서울시내 대학가 원룸의 평...

2017.08.22 18:22

전·월세 보증금 4500만원...서울시, 6년간 무이자로 지원

서울시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시는 500가구 가운데 1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50가구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우선 지원할 ...

2017.07.23 18:52

신용계좌 설정 보증금에 이자지급

증권감독원은 연내에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개정,내년부터 현재 10만원인 신용계좌설정보증금을 대폭 올리는 한편 신용계좌설정보증금에 대해 증권회사들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11일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신용계좌 설정보증금에서 발생한 과실은증권회사에 귀속하도록 한 신용거래약정서는 무효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심결에 따라 증권사들이 이자를...

1990.12.12

신용거래땐 40%이상 현금 보증금 있어야..20일부터

오는 20일부터는 투자자들이 신용거래 즉 증권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주식을 사기위해서는 반드시 매수준문대금의 40%이상의 현금보증금이있어야만 한다. *** 증권감독원, 깡통계좌 해소위해 *** 증권감독원은 지난 7일 신용거래보증금률을 융자의 경우 현금 40%로 변경20일 매매분부터 시행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이 현금 20% 대용증권 20%인 현재의 신용거래보증...

1990.09.16

신용거래 보증금의 대용증권 대납제도 폐지...증권감독원

증권감독원은 신용거래보증금의 대용증권 대납제도를 폐지, 오는 20일부터 신규로 신용융자를 얻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40%를 현금으로 납입토록했다. 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대용증권 대납제도로 인해고객들이 무리하게 신용융자를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주의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40%의 보증금을 전액 대용증권으로 갈음할...

1990.09.08

우선 변제 대상 주택전세 보증금 인상

앞으로 국가의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주택전세보증금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등 6대 도시에서는 7백만원, 나머지지역에서는 5백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소액 보증금의범위가 서울등 6대도시는 종전의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기타 지역은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

1990.09.06

임대 보증금 호당 100-200만원 수준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도시영세민을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호당 1백만-2백만원 수준으로 최종결정하는 한편 임대료는 호당 월 3-4만원 범위내에서 정하기로 했다. *** 지역따라 3급으로 분류 차등적용키로 *** 25일 건설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또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서울을 1급지, 부산. ...

1990.08.25

민영임대주택 임대료/보증금 자율화토록

민간 주택건설업계는 최근의 전/월세파동과 관련, 민간부문에서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민영임대주택의 임대료, 보증금 및입주자 선정기준 등을 민간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정부에 건의했다. *** "임대주택육성법" 제정 요구 *** 또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사업자가, 임대사업은 전문적인 임대사업자가 맡도록 하는등 민...

1990.05.09

보증금 정산 시비 세입자 때려

공보처는 5일 발행목적을 위반해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사진및 기사를게재해온 월간 (발행인 송군호) (이상발행인 이병주)등 월간잡지 3종에 대해 2개월간 발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보처는 이들 대중잡지가 각각 동서고금의 미담, 건강, 음악등 건전한정보보급을 발행목적으로 등록했으나 최근 발행목적및 발행내용과 달리선정적인 여성사진과 퇴폐를 조장하는 기사등을 수록해...

1990.03.05

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 현실화...21% 인상

정부는 최근의 전세값 파동을 계기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방안의 하나로 오래된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가 새로 지어진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보다 더 비싸도록 만들어진 현행 제도상의 모순점을 시정함으로써 주택건설업자들이 장기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주택공급규칙상 장기임대주택 보증금 및 ...

1990.03.03

구직자에 보증금 받아 가로채 구속

교통부는 제주중문관광단지의 개발계획을 전면재조정하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 8일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8년 한국관광공사가 중문단지 개발에착수, 현재 단지 기반시설과 골프장, 호텔, 해양수족관, 식물원,상가등을 갖추고 2단계 개발에 들어가기 위한 토입매입에 나서고있으나 주민들과 한국관광공사간에 개발을 둘러싼 마찰이 계속되고있어 개발계획의 재조정이 불가피한 실...

1990.02.08

비디오 테이프 대리점 10억대 보증금 사기

서울 신정경찰서는 2일 영업소장이 유용한 고객의 예탁금을 메꾸기위해 문맹자의 약점을 이용, 이 사람의 땅을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해준것처럼 위조한 삼성생명 본사 법무팀장 김한준씨 (48)와 이 회사대전 총국 융자과 대리 이종찬 씨(31)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혐의로 구속했다. *** 문맹자 속여 근저달 설정 가짜 대출...

199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