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DSR 적용, 무기한 연기

정부가 당초 예정한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방안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내수 부진과 ‘트럼피즘’, 고환율 등의 겹악재와 탄핵 정국이 맞물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가계부채 관리보다 내수 진작으로 정책 방향을 튼 것이다. 서민...

2024.12.16 17:54

공인중개사의 "안전하다"는 말 믿었다가…'발칵' [아하! 부동산법률]

"공인중개사를 믿고 다가구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중개사가 집주인의 말만 듣고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액수를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배당기일에는 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보증금을 돌려받...

2024.08.29 07:00

"빌라 전세사기 무서워요"…국토부, 전세보증보험 개선책 내놨다

빌라(다세대·연립) 시장의 역전세난 우려가 다소나마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으로 감정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

2024.06.13 06:00

'깡통전세' 세입자, 보증보험 가입 어렵다

전셋집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역전세 관련 기사를 보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걱정됐다. 보험사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그런데 전셋집(아파트) 매매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임차 주택의 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소비자의 주...

2024.05.12 17:58

"내 전재산인데…가입 안된대요" 애타는 세입자 '어쩌나' [짠테크&핀테크]

전셋집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역전세 관련 기사를 보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걱정됐다. 보험사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그런데 전세집(아파트) 매매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에 거절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임차 ...

2024.05.11 14:17

"우리 아파트 시공사가 망했어요"…지방 부동산시장 살얼음판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익숙하지도 않은 개념이지만 내 집 마련을 앞둔 사람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됐다. PF 대출 시장 문제가 악화하면 이미 청약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도, ...

2024.04.09 17:00

"당장 6000만원을 어디서 구해요"…빌라 집주인들 '곡소리' [돈앤톡]

빌라(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올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전세 사기, 역전세난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

2024.03.26 07:05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예방 위한 '임대차 권리분석 솔루션' 적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 대상 모든 물건에 관한 주요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 전세사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임대차 권리분석 솔루션(전세위험도 분석)’을 회원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협회거래정보망 &lsquo...

2023.12.04 12:25

보증보험 요건 더 강화…임대시장 살린다더니 집주인 족쇄만 늘린다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부분 없앤 데 이어 최근 각종 규제까지 더해지고 있어서다.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서던 정부가 오히려 집주인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

2023.11.07 18:27

역전세난 여파…"빌라 갭투자 줄고, 월세 전환 가속"

사회초년생의 첫 집 마련과 은퇴자의 임대수익 목적 투자에 활용되던 빌라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기존 전셋값보다 시세가 내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이후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된 데다 내년부터는 임대사업자도 같은 기준으로 보...

2023.10.22 17:36

보증보험 가입 문턱 높아지자…싸늘한 빌라 전세시장

정부가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걸 막겠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높인 조치가 빌라 전세시장을 급속도로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보험에 들기 위해 전셋값을 대폭 내릴 수밖에 없어 ‘강제 역전세’(계약 ...

2023.09.18 17:32

역전세난 무서워…전세 보증보험 가입, 1년 새 50% '껑충'

역전세(기존 전셋값보다 시세 하락)난과 전세사기 사태를 거치며 올 상반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한 가구가 1년 전에 비해 50% 넘게 늘었다. 정부는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대폭 늘렸다.11일 업계에 따르...

2023.08.11 17:32

서울보증보험 몸값 올리기 시작됐다

연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 중인 서울보증보험이 3조원을 목표로 기업가치 올리기에 나섰다. 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프랑스 신용보험사인 코파스를 비교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가치 산정 작업을 하고 있다. 당초 삼성화재를 비롯해 국내 보험사를 비교 기업으로 정했다가 해외 신용·보증 보험사로 비교군을 넓혔다. 완전 경쟁인 일반 보험시장과...

2023.07.09 18:45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험' 미가입땐 계약 해지 사유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세입자)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

2023.07.09 18:37

오늘부터 세입자 전세보증 안되는 집 '퇴짜' 놓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날 이후 맺어진 임대차 계약부터는 세입자의 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보증...

2023.06.20 09:16

번지는 '전세 사기'…전세가율 70% 넘는 집은 조심해야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서울과 경기 화성, 인천, 부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세금은 일부 세입자에겐 전 재산에 가까운 목돈인 경우가 많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전세 사기 특별법’까지 발의하며 사태 진화에 팔을 ...

2023.05.01 16:58

HUG가 대신 갚은 전세금, 1월에만 1700억원…3.2배 급증

지난달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액수가 17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이 1692억원(76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523억원이던 대...

2023.02.13 15:40

"역전세와 전세사기는 다릅니다"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우리에게 '전세'라는 단어는 친숙하고 자가주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과거에는 전세 사기를 당해 일가족의 삶이 어려워지는 얘기가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최근에는 역전세가 불거지면서 전세가 이슈가 되었습니다만, 역전세와 ...

2023.02.13 06:00

공시가·전세가율 낮아지면…수도권 빌라 66% 보험 가입 안돼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예방대책이 시행되면 수도권 빌라 10가구 중 6가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이 어려운 것이라는 분석이다.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

2023.02.07 08:27

"보증보험 들길 잘했네"…빌라 전세 사기 피해자 239명 구제

주택 1100여채로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세입자들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다.1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김씨와 계약했다가 피해를 ...

2023.02.01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