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9% 소득세 0원…상위 10%가 총 세액의 86% 부담

여당에서 납세자 모두가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보편 증세론’이 나오고 있다. 세금 한 푼 안 내는 면세자 비율이 높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납세 비중이 월등히 높은 국내 현실에서 기존에 주장해온 ‘부자 증세’만으로는 급증하...

2020.06.14 17:25

"집값 상승에 강력 대응…종부세·소득세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안정을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보유세·거래세 인상 방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며 “종부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12...

2020.06.12 17:39

복지확대 내세우는 與…'보편 증세' 불지핀다

더불어민주당이 보편적 증세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과 전 국민 고용보험 등 복지 확대가 여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며 재원 마련을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한 ...

2020.06.12 17:38

'국가부채 확대?증세?' 그 다음엔 '부자증세? 보편증세?'[여기는 논설실]

이제 정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솔직해질 때가 됐다. 이른바 ‘확장재정’, 즉 나라돈퍼붓기를 계속할 것인가, 나아가 계속할 수는 있는 것인가에 대해 먼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계속 퍼부을 수밖에 없다면 어디서,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 하...

2020.05.28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