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단속

경찰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관련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위반 시...

2022.10.12 16:36

대법 "운전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도 일시 정지해야"

신호등 설치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1심 파기환송’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2019년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

2021.01.18 17:49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할 수 있나

신호등 설치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면,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

2021.01.18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