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 어린이보험 논란에…현대해상 대표 국감 소환

어린이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사들이 발달지연 아동들에 대한 진료비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마저 의료행위에 대한 범위 해석을 보건당국에 넘기고 있어, 해결책 마련까지 발달지연 아동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2023.10.23 17:32

병원·보험사 밥그릇 싸움이 발달지연 아이를 죽인다 [기자수첩]

"너희는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렇게 살다 가라" 기자는 발달지연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아이는 전반적으로 발달이 지연돼 만 5세가 지났는데도 문장을 말할 수 없고, 소근육 발달도 늦어 숟가락질과 젓가락질은 물론 단추를 스스로 잠그는 것조차 서투르다. 언어발달이 늦다보니 ...

2023.10.19 11:03

모르고 못 찾아간 보험금만 12조 넘는다

보험가입자들이 제대로 찾아가지 못 한 보험금만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수령 보험금은 생명보험사 계약건수 470만건, 보험금 11조...

2023.10.05 10:16

더 낸 자동차보험료 어떻게 돌려받지?

A씨는 운전병으로 군복무 후 2021년 전역했으나, 군 운전병 복무기간의 가입경력 인정가능 사실을 모른 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군 운전병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무청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 과납보험료 환급신청을 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2023.09.21 10:21

발가락 8개 절단…보험금 15억 타내려던 수의사 '덜미'

빚더미에 시달려온 대만 한 수의사가 15억원 규모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발가락 8개를 고의로 훼손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8일 연합보 등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북부 타이베이시 경찰 형사대는 지난 6월 오토바이 사고로 위장해 본인의 발가락 8개를 절단한 40대...

2023.09.18 13:54

주택 누수 피해 등 부풀려 보험금 가로챈 일당 적발

주택 누수 피해 등을 부풀려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손해사정사 A(39)씨와 주택보수업체 대표 B(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도움으로 과다한 보...

2023.09.14 20:46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 못 받는다

이른바 '계곡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 씨가 신한라이프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2023.09.05 14:19

54년만에 나타나 아들 보험금 챙긴 친모

50년 넘게 연락이 두절됐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2심 법원에서도 이어졌다.부산고등법원 2-1민사부는 31일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고(故) 김종안 씨의 친모 A씨 손을 들어줬다.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 1심 판결이 유지된 것이다...

2023.08.31 18:52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 보험금 3억 내놔'…법조계 "막을 수 없어" 논란

부산고법, 아들 사망 보험금 40% 장녀 지급 판결 80대 친모, 화해 중재안 거절후 이의 신청서 제출 법조계 "현행법상 상속 가능" ... '구하라법' 불지펴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54년 만에 등장한 80대 친모가 ‘보험금 일부를 양보하라’는 법원의 화해권...

2023.08.28 07:00

남편이 불륜녀에 남긴 보험금 13억…아내가 못 받는게 타이밍 탓?

남편이 사망보험금 수익자 내연녀로 변경 ‘1년 지나’ 숨져 제3자 증여, 유류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 충족 못해 사망 시점 이르거나, 늦게 수익자 변경했다면 상속받아 치과의사인 A씨는 총 9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18년 동안 매달 2000만원씩 보험료를 ...

2023.08.07 07:00

범행 하루 전 보험 연장…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한 남편 3년 만에 구속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비정한 남편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3년 만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씨(55)를 구속기소 했다고 3...

2023.07.30 14:52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보험금 5억 챙긴 50대 남성 덜미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억여원을 챙긴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해한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5억2300만원을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 A씨(55)를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

2023.07.30 12:00

하나은행 "120억 보험금 달라"…貿保와 소송전서 막판 뒤집기

해외 발전소 건설자금을 떼인 하나은행이 보험금 수령을 두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벌이고 있는 소송전에서 6년 만에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하나은행 손을 들어주면서 보험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하나은행과 무보 간 보험금 ...

2023.07.27 18:35

카카오페이, 서울대병원 등 5700개 병원 보험금 '바로 청구'

서울대·고려대·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대학병원을 포함 전국 5700여개 병원에서 진료 시 카카오페이를 통해 별도 서류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27일 이런 내용의 병원비 청구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 보험금 청구 서비스 중 가...

2023.07.27 14:48

"120억 보험금 달라"…하나銀, 무보와 소송 6년 만에 '뒤집기'

하나은행이 해외 발전소 건설사업에 자금을 댔다가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한 데 대한 보험금 수령을 두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벌인 장기 소송전에서 6년만에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손을 들어주면서 보험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3.07.27 12:52

"음주운전 막으려면 높은 보험료·배상금으로 '금융치료' 해야"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선 음주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할증 폭을 크게 확대하는 등 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보험연구원이 여의도 전경련센터에서 주최한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미나에서 ...

2023.07.18 16:12

상속 포기한 아들, 아버지가 남긴 생명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생명보험은 아버지와 계약한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 대법원, 증여나 상속의 대상 아닌 ‘고유재산’으로 판단 제삼자가 받으면 상속재산이지만 보험금 타갈 수는 있어외아들인 A씨는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A씨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바람에 수억 원...

2023.07.17 07:00

보험금 타려고…부동액으로 어머니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전날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2023.07.15 08:52

2살 자녀 태운 채 고의사고…1억대 보험금 뜯어낸 20대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어린 자녀를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2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지난 18일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아내 B씨와 A씨의 중학교 동창 2명 등 3명...

2023.05.22 10:41

고의로 교통사고 내더니…4400만원 가로챈 택시기사 '집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약 4400만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40대 택시 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 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3.05.21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