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3억 안 내고 버텼다"…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고액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한 1만6830명의 명단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날 명단에서 가장 많이 체납한 개인은 건보료 13억3000만원이 밀린 체납자로 집계됐다.공단은 지난해 3월 공개 예정자 3만8468명을...

2022.12.30 17:31

헌재 "보험료 체납자에 건보급여 제한은 합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이를 다 낼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3항 1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한 건강보험...

2020.05.01 17:34

'보수 외 소득' 보험료 체납한 직장인에 혜택 제한은 '합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체납한 경우 이를 다 낼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보수외소득’이 연 7200만원이 넘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외...

2020.05.01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