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더 낼지, 언제 받을지 다 뺀 채…연금개혁 국회로 떠넘긴 정부

정부가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핵심적인 수치가 모두 빠졌다는 점에서 ‘맹탕 개혁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 관련 결정을 정부 몫으로 미뤘는데, 정부가 다시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연금개혁이 공회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3.10.27 18:32

정부, 보험료율 '숫자' 빠진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 내놨다

연금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윤석열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 등 구체적 ‘숫자’가 없는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늦추는 안은 사실상 접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적 여건 변...

2023.10.27 14:00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 정부안 아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아직 최종 추계 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구체적 수치가 언급되는 것이 불필요한 국민들의...

2023.01.30 16:54

高물가에 지급액 갈수록 늘어…'국민연금 고갈' 3년 앞당겨질 듯

국민연금 재정이 겹악재를 맞고 있다.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로 재정 구조가 악화하는 가운데 고물가 여파로 지급액도 가파르게 늘게 됐다. 지난해 5%대 고물가가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면서 연금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

2023.01.08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