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보험료율 2배 높여도…올해 태어난 아이, 국민연금 받을까 말까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대상 기간 2023~2093년)는 지금의 보험료율(9%)로는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추계기간인 70년간 국민연금 고갈을 피하려면 2년 내 보험료율을 18%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재정추계 결과다. 개혁이 10년...

2023.03.31 18:08

국회 연금특위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늦게 받아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가 국민연금 개혁 방향으로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간자문위는 연금...

2023.03.29 16:51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 정부안 아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아직 최종 추계 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구체적 수치가 언급되는 것이 불필요한 국민들의...

2023.01.30 16:54

高물가에 지급액 갈수록 늘어…'국민연금 고갈' 3년 앞당겨질 듯

국민연금 재정이 겹악재를 맞고 있다.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로 재정 구조가 악화하는 가운데 고물가 여파로 지급액도 가파르게 늘게 됐다. 지난해 5%대 고물가가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면서 연금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

2023.01.08 18:32

받는 연봉 똑같은데…국민연금 年 24만원 더 내라고?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다음달부터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보험료율이 고정돼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연봉도 오르지 않아 소득에 변화가 없는데 1만원 가량이 월급명세서에 더해져 나오게 된다고 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연금보험료 = 9%국민연금 보험료율...

2022.06.18 07:14

'연금개혁' 쏜 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율 9%→12~13%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998년 이후 24년째 동결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3~4%포인트 올리고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 또한 올리겠다는 연금 개혁안을 7일 발표했다. 지난 3일 대선후보 방송토론에서 심 후보를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2022.02.07 11:10

고갈 위기 고용보험 3년도 안돼 또 인상

실업에 대비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의 요율이 내년 7월부터 0.2%포인트 인상돼 1.8%가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만으로 치면 12.5%가 오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인상이며 3년도 채 안 돼 추가로 오르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업 증가라는 원...

2021.09.01 17:35

내년 건보료 3.2% 인상, 직장인 부담 커진다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보건복지부 16일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89.7원에서 195.8원...

2019.11.16 17:56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30년째 '폭탄 돌리기'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보험료율은 3%였다. 5년마다 3%포인트 오르도록 설계됐지만 1989년 9%가 된 뒤 20년이 지나도록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다.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인구는 줄고 보험금을 받는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와중에 보험료율까지 묶여 있어 2057년이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립금이 사라지면 정부 재정을 끌어다가...

2019.07.18 17:35

국민연금 고갈 '나 몰라라' 하는 정부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두거나 세금을 더 들여 기초연금만 올리는 방안을 개편안에 포함시켰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2057년)을 늦추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개편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실상 ‘연금개혁...

2018.12.14 17:38

국민연금 고갈 시계 3~4년 더 빨라진다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기존 예상(2060년)보다 3~4년 이른 2050년대 중·후반으로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다 경제성장률마저 연 3%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서다. 22일 각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제4...

2018.07.22 17:46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못 미뤄" vs "지금도 가계·기업 큰 부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기가 기존 예상보다 3~4년 빨라진 2050년대 중·후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료율 인상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고갈을 늦추기 위해선 언제가 됐든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가계와 기업에 추가 ...

2018.07.22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