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외 소득' 보험료 체납한 직장인에 혜택 제한은 '합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체납한 경우 이를 다 낼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보수외소득’이 연 7200만원이 넘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외...

2020.05.01 14:53

농어촌의료보험, 영세농어민 생계 압박..작년 18.6% 보험료 체납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염가로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의료보험제도가 영세 농어민들에게는 경제적부담을 가중시켜 주민생활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보사부에 따르면 농어촌 의료보험제 실시 첫해인 지난 88년 한해동안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해 보험증이 압수되고 재산이 압류된 세대는9개 지역조합에서 총 1,361세대나 되는 것...

1989.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