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 후원금 1억 전달

한국거래소는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금 1억원'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거래소는 2019년부터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누적 지원액은 3억4900만원에 달한다. 지원을 ...

2024.12.09 17:06

집행유예 받은 20대, 사회봉사 명령 불응 '결국 철창행'

집단폭행에 가담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 사회봉사를 비롯한 준수사항을 어겨 실형을 살게 됐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가 신청한 20대 남성 A씨의 집해융예 취소를 인용했다.A씨는 2021년 1월 인천...

2024.07.10 14:31

"보호관찰 더 받고 싶어요"…비행 청소년 편지 쓴 이유 '깜짝'

가출과 음주를 해 보호관찰 대상이 된 10대 여학생이 판사에게 자신의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사연이 알려졌다. 1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김모(18) 양은 지난 2022년 술을 마시고 일탈행위를 한 죄로 보호...

2024.07.01 12:13

"잘못했다"며 풀려나더니…사흘 만에 '차량 털이'한 중학생들

주차된 차량의 문을 무작위로 열어보는 수법으로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중학생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차량 털이를 한 혐의(특수절도)로 A 군(14)을 구속하고, B 군(15)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2023.05.22 11:28

사이 멀어진 연인 잠든 사이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형

교제하다 사이가 멀어진 남성을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에 따르면 A(51·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A씨는 지난 7월 ...

2022.12.23 16:27

"성범죄 저지른 군인, 제대 후 보호관찰 받는다" [입법레이더]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는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보호관찰 기간이 주어진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상 재범 확률을 낮추고, 재사회화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 복귀까지 시간을 두기 위해서다.하지만 군인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보호관찰 처분을 받지 않는다. 관련 법률...

2022.09.28 11:43

금은방 털어 보호관찰 받던 10대, 이번엔 강남 아파트서 차량 털다 도주

과거 금은방을 털다가 체포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10대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털이를 하다 적발됐지만 달아났다. 역시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또 다른 10대는 함께 범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을...

2021.09.25 11:09

보호관찰 중인데…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절도한 20대 男

차량 절도로 보호관찰 중이던 20대 남성이 또다시 차를 훔쳐 달아났다. 23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밤 광주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 한 대가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20) ...

2021.09.24 07:13

가석방되는 이재용, 보호관찰 받는다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법무부의 사법보호관찰을 받게 됐다.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

2021.08.11 19:24

유람선서 손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美 50대 실형 면해

카리브해 유람선 여행 도중 실수로 생후 18개월짜리 손녀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미국 5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7월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 정박해있던 유람선상에서 발생한 아기 추락 사망의 피고인 살바토르 아넬...

2021.02.09 10:33

"성폭력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재범률 가장 높아"

최근 4년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을 조사한 결과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이 소폭 낮아진 가운데 유독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만 급등해 관심을 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

2020.10.11 13:47

겉도는 보호관찰제…"주 1회·10분 면담이 고작"

“A씨가 매일 특정 장소에서 한두 시간씩 머무르는 게 보이죠? 이 사람이 자주 가는 PC방이 여기 있거든요. B씨는 지금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난 18일 만난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의 홍범선 계장(40)이 전자발찌 위치추적 프로그램인 ...

2019.11.24 18:20

실효성 없는 보호관찰제…"1명이 128명 맡아"

지난달 시행된 ‘조두순법(특정 범죄자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 재범 우려가 높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하루 24시간 1 대 1 밀착 감시를 받게 됐다. 하지만 성범죄 불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조두...

2019.05.24 17:44

마약·음주운전 범죄자에 보호관찰 적극 구형

법무부, 검찰에 지시…집행유예 선고돼도 마약·음주금지 조건 부과되도록 구형 법무부가 마약·음주운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구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가두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달아 사회생...

2019.03.18 14:57

산림청, 올해도 숲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 돕는다

산림청은 보호관찰 청소년 숲 교육을 위한 산림청-법무부 합동 워크숍을 10일 경북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산림청 산림교육 담당자와 법무부 전국 26개 보호관찰소 담당관 등이 참석해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지역별 운영 계획,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보호관찰 청소년 숲교육’은 사회적 관심...

2017.03.09 13:15

재범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1천33명 특별관리...법무부

광주학생독립운동 61주년을 맞아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를 비롯광주와 전남도내 중.고교에서 학생의날 기념식과 함께 마라톤대회, 모범학생표창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광주학생독립운동 동지회(회장 최정기)회원 50여명은 이날 상오 9시광주일고학 생탑과 광주농고, 전남여고 학생탑을 참배한데 이어광주학생회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광주시교위 안종일교육감을 비롯 ...

1990.11.03

보호관찰 소년범 재범률 극히 낮아

청소년 비행예방과 범죄자선도를 위해 지난해 제정된 보호관찰법에 따라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실시된지 1일로 1주년을 맞았다. 법무부는 지난 5월말까지 모두 1만 2찬 2백 5명에 이르는 소년범에 대해보호관찰을 실시했거나 실시중이며, 이중 전주보호관찰소가 시립박물관및도로청소를 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3백 47명이 사회 봉사명령을받았다고 밝혔다...

199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