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안 받아준다…폭언전화 끊고 공무원 개인정보 비공개

앞으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있는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2024.05.02 12:59

대정부질문 요지(17일/황윤기 민정의원)...세입자 보호대책은

휴전선일대에 "세계평화자연공원"을 조성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할 용의는없는가. 일정규모이상의 아파트등 분야시 분양상한가를 적정인상하고 채권입찰제를영구임대주택 기부금으로 전환할 용의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입안권과 개발촉진지역등의 결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라. **** 부재지주 농지 임대료 대폭 인하하라 **** 대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세입자를 보호해줄 ...

1989.10.17

자동차 소비자 보호대책 시급...공급이 수요 증가에 뒤져

국내 자동차 시장 공급이 수요 증가 추세에 크게 뒤져 자동차 내수시장이공급자 시장으로 바뀜에 따라 일부 완성차 업체들이 품질관리등에 소홀,자동차 부문의 소비자 보호대책 강화가 절실해 지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버스와 트럭등 상용자동차의 경우 업계의생산능력이 원천적으로 부족하고 승용차도 올들어 심화되고 있는 생산차질로차종에 따라 3개월이상 주문량...

1989.05.11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 시급

지난 5공시대에 난무했던 악성루머가 증시에 다시 등장하고 있어 선의의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증권당국및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의 무상증자발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그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주가가 반전될 것으로 보였던 지난 15일 오전장 후반부터 진원지를 알 수 없는 악성루머들이 객장에 퍼지면서...

1989.01.18

보사부, 저소득층 보호대책 확정

정부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생업자금의 융자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리고 융자조건을 연리 8%에서 5%로 낮추기로했다. 또 생활보호대상 60만8,000가구에 월동용연탄 100장씩을 추가지원하는 한편 38억원을 들여 자활보호 44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특별취로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보사부는 28일 겨울철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198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