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흉악범 격리 수용하자는 法 '재점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내년 12월로 예정된 가운데 교도소 등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온 성범죄자, 정신질환 범죄자, 마약사범 등의 재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재범 가능성이 큰 흉악범은 형을 마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격리 수용해 집중 치료받도...

2019.04.29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