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주변 폭력배 일제 소탕령...경찰, 여성근로자 보호위해

주식회사 금호를 비롯한 쌍용, 한진등 일부 재벌기업들이 부품불량으로배출가스가 허용치를 초과한 외제승용차를 수입, 당국에 적발돼 판매중지등 조치를 당했다. 환경처가 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4분기중 국내 총 48개수입차종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조사한 결과, 금호를 비롯 쌍용 한진세경 재규어코리아사등 5개사가 부품이 불량해 배출가스가 허용치를 ...

1990.07.02

"투자자 보호위해 공시관련제도 강화해야...증권거래소

상장회사내부자의 정보독점을 막고 투자자보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기업내용공시시한을 앞당기는등 공시관련제도를 보다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지적됐다. *** 전문가들 현행규정 내부자거래등 악용 *** 14일 증구너거래소에 따르면 현행 "상장법인의 직접공시등에 관한 규정"은 공시사유발생일로부터 1일이내에 그내용을 공시토록 되어있으나 제한이느슨해 내부자거래등에 악용...

1990.06.15

증인 보호위해 증거보전제 활용 긴급지시...대검

*** 폭력조직 "동화파"가 형사증인 살해 *** 법정증인 보복살인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동부지청은 14일 폭력혐의로재판을 받았던 최종국피고인(23/서울서대문구북가좌1동383-1)이 10여명으로결성된 폭력조직 "동화파"의 행동대원 이었고 이 조직원들이 증언 임용식씨를 살해했음을 밝혀내고 동화파의 두목 윤모씨(33등 10여명이 수배했다. *** 부두목등 폭력...

1990.06.14

의약품 광고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보사부,소비자 보호위해

일반의약품을 신문, 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할 때는 "사용상 주의사항및 부작용"을 오는 6월1일부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보사부는 24일 "의약품의 대중광고 범위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표, 일반소비자의 의약품 오/남용방지를 위해 일반의약품 광고문안에는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및 부작용''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바랍니다"라는...

1990.04.24

건설부, 재산권 보호위해 토지수용 대리결정권 폐지

건설부는 토지수용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엄격히 보호하기위해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심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4주일내에 수용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위원장이 2회이상 회의소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열리지 않았을때 위원장이 수용결정을 내릴수 있도록한 규정을 폐기하기로 했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토지보유자에 대한 보상금을빠른 시일내에 확정...

199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