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훈, 행복한 작가

학문은 자신의 근본적 문제를 인식했을 때 원숙해진다. 이것은 보기보다 어려운 과제니, 학문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한 뒤에도 한참 걸린다.경제학의 근본적 문제는 ‘경제 체제를 이루는 요소들의 상호의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 성배는 중세 ...

2018.08.19 18:43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빈손으로 돌아왔다. 북한의 모욕을 얻었으니, 아주 빈손은 아니다. 북한을 떠날 때 그는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평했는데, 그의 일본 도쿄 도착에 맞춰 북한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조폭 같...

2018.07.15 17:44

'잡놈'이 이끄는 세상에서

“옛 격언은 얘기한다. 권력은 부패한다고.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직은 반대의 경우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 하나가 ‘완전히 형성된 잡놈(a fully formed rascal)’을 가장 높은 공직에...

2018.06.17 18:13

"비극적이며 상징적인"

“휴전 회담에 한국을 공식 대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볼 수 없었다. 이리하여 한국의 운명은 또 한 번 한국인의 참여 없이 결정되는 것이다.” 1953년 7월27일 판문점 휴전 회담장을 취재한 조선일보 최병우 기자의 이 기사는 널리 알려졌다. 그는...

2018.05.20 17:52

국군의 위상을 높이는 길

최근 국방부가 새로 만든 ‘예비군 정신전력 교육용 교재’가 논란에 휩싸였다. 예비군 창설 50주년을 맞아, 국방부가 만들어 국회 국방위원회에 미리 공개한 교재다. 종전 교재에선 북한의 위협을 알리는 정보들이 핵심이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의 위력을...

2018.04.15 18:05

예술 작품을 예술가로부터 보호하기

추문에 휩싸인 고은의 시들이 교과서에서 삭제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의 ‘천은사운(泉隱寺韻)’을 낭송해봤다. ‘그이들끼리/살데.// 골짜구니 아래도 그 위에도/ 그들의 얼얼이 떠서/ 바람으로 들리데.//’ 오래전 처음 읽었을 때...

2018.03.11 18:10

미래의 기술과 직업에 대한 단상

이코노미스트지는 올해 첫 호에서 뇌-컴퓨터 접속(BCIS: brain-computer interfaces)을 주제로 삼았다. BCIS는 뇌에 직접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서 뇌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뇌에 정보를 공급하는 기술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경제와 정치를 주로 다루지만...

2018.02.11 17:54

기밀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

1943년 2월 미국 육군 공안부장인 카터 클라크 대령은 독자적으로 러시아의 암호 전문(電文)을 조사하는 ‘베노나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미국에는 러시아의 첩보활동을 감시하는 기구가 없었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정권과 언론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 여...

2018.01.14 18:03

정치 지도자의 생각은 진화해야 한다

올해가 고(故)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어서, 박 대통령에 관한 행사와 논의가 많이 나왔다. 이 위대한 지도자를 보다 잘 이해하고 그의 행적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면모 가운데 하나는 그의 생각이 진화한 과정이다. 군사정변을 일으켰을 때, 박 대통령은 그저 정...

2017.11.26 17:51

경제인에 관한 성찰

행동경제학에서 개척적 업적을 쌓은 리처드 세일러가 노벨경제학상을 받으면서 사람의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그는 주류 경제학이 상정하는 경제인(economic man)이, 즉 필요한 정보를 모두 알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ld...

2017.10.29 17:47

관료들의 상상력

2018년도 예산안엔 예년보다 크게 오를 최저임금 때문에 영세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할 인건비를 보전할 교부금이 들어 있다. 내년에 오를 16.4%와 지난 5년 동안의 상승 평균치 7.4%의 차이에 상당하는 3조원이다. 이 방안은 최저임금제의 폐해를 줄일 길을 찾아온 사...

2017.09.17 18:36

역사에서 옳은 교훈을 얻기는 힘들다

사회의 개선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 조건들 가운데 하나는 대규모 대조 실험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어떤 제도나 정책의 효과를 명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같은 조건에서 출발한 남북한이 보인 차이들이나 명령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중국의 변모처럼 대조 실험에 가까운 ...

2017.08.20 17:58

AI의 생산성이 예상보다 낮다고?

인공지능의 생산성이 예상보다 낮다는 얘기가 자주 들린다. 원래 이런 지적은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가 컸던 1980년대에 나왔다. 로버트 솔로가 “컴퓨터 시대는 생산성 통계 말고는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다”고 슬쩍 비꼰 뒤, 그것은 ‘솔로 ...

2017.07.16 17:44

기득권으로부터 초연한 유일한 집단

얼마 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한국의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은 재벌”이며 “귀족 노조보다 먼저 재벌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직책과 위상으로 봐 새 정부의 경제에 관한 견해를 드러낸 발언으로 보인다. 기득...

2017.06.18 18:05

경제 개혁의 핵심은 노동 시장의 유연화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 가운데 뜻깊은 공약을 내건 이는 이인제 자유한국당 후보였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공식 후보가 되지 못한 ...

2017.04.09 17:14

우리 자신에게 돌려서 생각하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중국이 노골적 보복에 나섰다. 사드는 미사일을 막는 지역방어 무기이므로 중국의 안보를 해친다는 주장은 ‘트집을 위한 트집’이다. 우리가 트집을 잡힌 것은 우리가 중국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모든 강대국이 약소...

2017.03.12 17:46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의 책무

지금 우리 시장경제는 위기를 맞았다. 시장경제가 가장 나은 경제체제고 경제가 사회의 근본이므로, 이번에 시장경제가 맞은 위기에 대한 대응은 대한민국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위기가 한두 가지 요인으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대개 불안한 상태에 일시적 요...

2017.02.12 18:06

특검이 지향해야 할 가치

‘최순실 국정농단’을 다루는 특별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들 사이의 뇌물수수 혐의에 주목한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특혜를 주고 이해관계가 밀접한 최순실이 뇌물을 받았다는 얘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국민연금을 통해 지원한 것이 특히...

2017.01.08 18:11

도덕과 법 사이의 거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이어진 이번 위기는 ‘최순실 추문’이라는 도덕적 문제로 시작됐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측근에게 직무 수행에서 비정상적으로 의존했음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도덕적 권위를 잃었다. 이어 측근들의 부패에 대통령 자신이 ...

2016.12.11 18:16

전경련을 위한 변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비난의 폭풍을 맞았다. 쓸모없다는 평가에다 해체하라는 요구가 나온다. 전경련은 대기업들을 대변하는 단체다. 당연히 대기업들의 이익을 지키는 기능을 지녔다. 전경련에 대한 평가는 그런 기능의 수행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시장경제가 이상형에 가까...

2016.10.09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