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월급날인데…" 사립유치원들 결국 교사 임금 '체불'

광주·경기 등 교사 급여 지급 못해, '보육대란' 갈수록 악화 어린이집은 다소 여유…누리과정 예산 지원 지자체 확산 "오늘이 월급날인데 통장에 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5일은 전국 대부분 사립유치원의 월급날이다. 그...

2016.01.25 17:14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교육·보육에 무책임한 일"

"어린이집·유치원 모두 누리과정 수행기관…차별없이 지원해야" 복지부 장·차관, 연일 어린이집 방문…예산 편성 거듭 촉구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 우려 속에 보건복지부가 나서 시·도 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2016.01.25 15:46

월급통장만 '만지작'…"누리과정비 언제 나오나"

보육대란 속 월급날 맞은 사립유치원들 한숨만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차입 불가'" 입장 고수 누리과정(만 3세∼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 속에 인건비 지급일을 맞은 25일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곳곳에서 월급을 주지 못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설마하던 교사들은 끝내 월급을 못받게 되자 한숨을 내쉬며 크게 낙심한 모...

2016.01.25 13:19

"노후 국민연금 받겠다"…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자 급증

2015년 10월 임의가입 23만6천366명-임의계속가입 21만7천89명 '최대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노후 소득보장 차원에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확보하려는 국민이 줄을 잇고 있다는 말이다.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국...

2016.01.25 06:52

6월부터 건보료 등 연체때 밀린 날짜만큼 연체료 낸다

4대 사회보험 연체료 부과방식 개편…월 단위 부과서 하루 단위로 6월부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하루 늦게 냈다고 해서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현재 채택한 월 단위 연체료 부과방식...

2016.01.25 06:00

경남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시·군에 직접 지원

전국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현장 혼란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한 경남도가 그 예산을 일선 시·군에 지원했다. 도는 지난 21일 도내 18개 시·군에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1월분 보육료 120억원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도 도내 누리과정 아동 4만여 명에 대해 1인...

2016.01.23 12:16

정부, 성남시 고강도 비판…"세금낭비·포퓰리즘·무책임"

정부가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 집행에 대해 세금낭비, 포퓰리즘, 무책임 등 강도 높은 단어를 사용하며 비판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남시의 무상복지 사업처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중앙정부와 협의·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지방...

2016.01.22 17:24

경기 보육대란 급한 불 껐다…누리과정 준예산 '수용'

성남ㆍ화성시 등 31개 모든 시·군, 도 예산지원 받기로 경기도, 도의회 주말 협상 재개 결과 보고 내주 초 집행 예정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가 22일 도가 준예산에서 편성해 집행하기로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수용하기로 했다. 올해 도교육청과 경기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여야가 대립만 하던 경기도의회도 이번 주말 협상을 계...

2016.01.22 16:17

장애인연금 5만원 인상…장애인 등급제 내년까지 개편

장애인정책조정위 개최…스마트 수화방송 2018년 본방송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5만원 인상하고 장애등급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후년부터 수화 영상의 위치와 크기를 시청자가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수화방송의 본방송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심의&middo...

2016.01.21 15:06

중증질환 초음파검사·수면내시경도 건보 적용

올해부터 중증 질환의 초음파 검사와 수면내시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진료비가 내려간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맞춤형 복지전담팀이 신설된다.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증 치매 환자 가구에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가 제공된다...

2016.01.20 18:02

'소두증 바이러스' 중남미서 유행…임신부 여행 '주의'

신생아 소두증 가능성 제기…"국내 발생·유입 아직 없어"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에서 지카(Zika) 바이러스 감염증이 계속 유행하자 보건당국이 해당 지역 여행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9개월간 중남미 14개 국가 등에서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유행하고 있어 이 지역 여행객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밝...

2016.01.20 15:45

이재정 "이미 교육대란…초중고 공교육도 붕괴 중"

"보육 고충 이해하나 학교교육 위기…대통령이 응답해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일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초·중·고 학교교육이 위기상황"이라며 "이미 '교육대란'이 와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교육을 책임지는 기본...

2016.01.20 13:22

서울 유치원, 학부모에 "돈 낼 준비하라" 공문

유치원총연합회 학부모 안내문 발송…오늘 항의집회 이준식 부총리-시도 교육감 내일 다시 만나 담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 교육감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서울 등 일부 지역 유치원들이 학부모들에게 사실상의 '원비 인상&#...

2016.01.20 11:43

성남시 1분기 '청년배당' 12만5천원씩 지급

정부 반대에도 올해부터 '3대 무상복지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가 20일부터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했다. 배당금 지급을 시작한지 3시간 만에 2천명 가까운 청년들이 받아갈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일부 동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가 몰려 줄을 서야 할 정도였다. 반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이상호 대표의원은 이날 열린...

2016.01.20 11:00

'결핵 반드시 잡는다'…치료 전면 무료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올해 완료…환자부담 4년간 총 8천350억원 줄어 초등학교 6학년 초경 청소년 23만명을 대상 6월부터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 임신초음파 검사 10월부터 보험급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을 낮추고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결핵 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

2016.01.20 10:57

스마트 근로감독·맞춤형 보육 지원

여가부, 경단녀 창업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강조 올해 근로자와 사업주에 모성보호를 사전 안내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제도가 시행되고, 유연근무·재택근무제도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마련된다. 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연계해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2016.01.20 10:06

주민센터, 복지허브화…4대중증질환 부담 2200억↓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 전담팀…단전·단수 자료로 취약계층 발굴 전업맘 어린이집 이용시간 제한…치매특별등급 방문요양 월 63시간으로 확대 정진엽 장관, 무더기 메르스 징계에 "대체인력 투입 검토" 정부가 올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의 거점(허브)으로 만들어 도움이...

2016.01.20 10:06

이재정 "초등돌봄도 교육청이 해야 할 근거 없다"

"위임 상황 면밀 검토해야" 누리과정 이어 이의 제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이어 초등돌봄교실 사업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교육감은 19일 경기도교육청 간부회의에서 "(교육감에게) 위임 아닌 위임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재정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며 "누리과정도 그렇지...

2016.01.19 18:04

교사 인건비 지급일 코앞…'보육대란' 서울·경기가 관건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 6곳은 누리예산 전액 편성 유치원들 "사비 털어야 할 판"…21일 부총리·교육감 담판 여부 주목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 교육감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못해 당장 20일부터 '보육대란'...

2016.01.19 13:19

준예산으로 누리과정 집행…남경필 경기지사 일문일답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준예산에서 2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긴급 편성해 시군에서 집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은 남 지사와의 일문일답. -- 누리과정을 준예산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 그동안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

2016.01.19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