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의요구 거부 성남시 대법원 제소 방침"

법리검토·의견수렴해 최종 결정… 예산집행정지도 신청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 요구를 최종 거부함에 따라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에 나설 전망이다. 성남시와 보건복지부의 갈등과 관련, 경기도가 행정절차상 성남시에 재의요구를 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도 제기해야 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2016.01.11 15:35

이재정 "남경필 지사 누리과정 제안, 해법 아니다"

"대통령에게 근본 해답 받아달라…빚 더 내면 공교육 대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관련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대해 11일 "도의회에 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아 찬반을 얘기할 수 없지만 해법이 아니다"라고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남 지사는 이제라도 미봉책으...

2016.01.11 12:52

노후에 필요한 소득은 얼마…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은퇴 전 소득대비 70% 정도 노후소득으로 확보해야 국민연금 25~30%-기초연금 5~10%-퇴직연금 15%-개인연금·예적금 15~20%로 준비 노년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은퇴 전 소득의 70% 정도를 미리 확보해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을 포...

2016.01.11 06:00

대구시, PPP의 힘…중국 물산업 이어 의료시장도 뚫었다

대구시(시장 권영진·사진)가 지역 기업과 손잡고 중국 물시장을 뚫은 데 이어 의료시장 개척에도 성공했다.대구시는 오는 17일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시안의과대와 한·중 합작 피부성형병원 개원식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지상 3층 규모(연면적 26...

2016.01.10 20:09

웰다잉

내 어머니는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3년6개월을 더 살았다. 화학 치료는 하지 않았다. 수술도 하지 않았다. 소독 냄새 나는 병원 침대 대신 포근한 집 마당과 텃밭에서 ‘햇빛 샤워’를 했다. 그런 일상의 평온이 최고의 치료법이었을까. 돌아가시...

2016.01.10 18:47

손마디 붓고 아픈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 81%가 여성

남성 환자의 4.3배…"여성 호르몬이 발병에 관여" 손마디가 붓고 아픈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여성 환자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 분석 결과, '류머티즘 관절염'(질병코드 M05) 진료인원은 2010년 7만3천215명에서 2014년 9만4천60...

2016.01.10 12:00

'나 몰라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학부모만 초조

유치원 "다음주까지 대책 안나오면 교사 월급도 못줘" 정부와 교육청, 지방의회가 전액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살리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광주.전남지역의 유치원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치원은 교사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있고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예산지원이 끊겨 ...

2016.01.10 08:34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10명중 7명은 응급상황서 '외면'

작년 충북 심정지환자 30%만 신고자가 119 요구대로 심폐소생술 전문가들 "심폐소생술이 운명 갈라…겁 먹지 말고 적극 대처해야" 지난해 8월 31일 오전 5시 30분께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잠자던 김모(20)양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발작 증세를 일으킨 자신의 아버지(58)가 쓰러지며 낸 소리였다. 김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2016.01.10 07:33

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갈등, 다음주 대법원 갈듯

단심으로 마무리…집행정지 신청은 긴급성 고려해 빨리 결정될 수도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제도를 둘러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다음 주에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서울시가 청년수당 제도 관련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청을 재고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왔다"며 "복지부의 재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6.01.09 10:43

"지원중단 발등의 불인데"…누리과정 재의 처리 수개월 걸려

대법원 소 제기 이어지면 해 넘겨야 결론…보육대란 불보 듯 광역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임의 편성 등에 반발한 시·도 교육청의 재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그 처리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물론 시·도 의회가 서둘러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의 처리는 이달 중에도 가능하...

2016.01.09 10:02

19년 만에 존엄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연명치료 중단 길 열렸다

2018년부터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 치료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존엄사법)&rsquo...

2016.01.08 20:28

'변이' 없다던 정부, 이젠 "변종이 아니라 괜찮다"

질병관리본부 "국민 오해할까봐 그동안 '변이' 표현 안 썼다" 메르스 바이러스(MERS-CoV)의 국내 변이 가능성을 부정하던 정부가 뒤늦게 '변이'(variation) 사실을 인정하면서 '변종'(variant)이 아니라 큰 의미가 없다는 해명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

2016.01.08 15:52

메르스 변이 첫 확인…전파력 놓고 논란

질병관리본부, 바이러스 변이 논문 발표후 공식 브리핑 질본 "감염력 영향 없다" vs 전문가들 "영향 규명해야" 지난해 한국을 강타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국내에서 유행하면서 바이러스(MERS-CoV)에 변이가 일어난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바이러스에 변이가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중동에서 유행했던 메르스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유전적으로 변화했...

2016.01.08 12:38

전년 물가 반영한 국민연금 1월 지급 무산

올해도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4월부터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1월부터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국회에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시스템 구축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

2016.01.07 18:08

정진엽 장관 "장애인 정책 중장기 청사진 마련"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장애인정책미래위원회를 발족해 맞춤형 지원 등 장애인 정책의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6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 추진할 장애인 정책의 방향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장애계의 최대 관심사인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해서는 "상...

2016.01.07 11:30

만65세 이상 7월부터 '반값'에 임플란트·부분틀니 한다

임플란트 60만원·부분틀니 61만원 정도에 가능할 듯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된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낮추는 보장성 확대 정책이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2016.01.07 06:00

부산대병원 척추센터 개소…신경·정형 등 통합 진료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29일 문을 연 척추센터의 진료를 5일 시작했다. 척추센터는 부산대병원 B동 1층에 마련됐다. 척추센터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척추 전문 교수진 12명이 참여하는 통합진료 시스템을 갖췄다. 신경외과와 정형외과가 척추외과로 통합돼 운영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척추센터는 척추종양, 척추측만증 등과 ...

2016.01.05 18:36

최 부총리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한 교육감, 검찰에 고발할 것"

정부가 일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대법원 제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등 행정·법적 제재를 경고했음에도 시·도교육청이 움직이지...

2016.01.05 18:12

진보 교육감들 "누리예산 미편성 고발은 어불성설"

"정부 강력 대처는 사태만 악화…예산확보 위해 머리 맞대야" 정부가 5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에 대해 검찰 고발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경고하자 많은 진보성향의 시도교육감들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다. 일부 교육감은 검찰 고발은 사태만 악화시키는 만큼 예산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주문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2016.01.05 18:07

제멋대로 지방 복지, 부동산 세수 믿고 큰소리 치나

성남시가 중앙정부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이재명표(標) 복지사업’ 세 가지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에 56억원, 무상 교복사업에 25억원, 24세 주민 1만1300여명에게 연간 50만원을 주는 청년배당사업 113억원 등 전면 시행에는 총 194억원이 소요된다. 처음부터 반대여론이 만만찮은 지자체발 복지 포...

2016.01.05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