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카운트다운…유치원 · 어린이집 '발등에 불'

"당장 이달 누리과정비 누가 부담하나" 운영난 직면 영세시설 걱정 '태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 중단이 현실화된 경기도 유치원·어린이집에서는 월말 인건비와 운영비 지출을 놓고 비상이 걸렸다. 당장 누리과정비로 지원받던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자체 충당할지, 학부모에게 징수할지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아무런 지...

2016.01.05 17:02

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직무유기…강력 대처할 것"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

2016.01.05 15:41

조희연 교육감 "누리예산 재의요구 큰 의미없어"

"정부-교육청 고발전 모양 안좋아…여야 대타협 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압박하는 것과 관련,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 5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가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재의 요구를 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나 서울의...

2016.01.05 13:26

유일호 "복지예산 빠르게 증가…재정사업 감당할 수 있게 추진"

"복지 지출 비중, 2040년에 현재 OECD 평균 수준 도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자신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2016.01.05 11:32

중증장애인생산품 수행기관, 지원금 부정수급 처분 완화

2차 위반시 지정취소→업무정지 2개월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판매를 지원하는 업무 수행기관이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처분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업무 수행기관이 2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처분기준을 기존의 지정취소에서 2개월 업무정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

2016.01.05 10:02

실직자 국민연금 가입땐 보험료 75% 지원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실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디트’ 제도가 시행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

2016.01.03 19:15

자생한방병원, '낙상사고 치료법' 등

자생한방병원, ‘낙상사고 치료법’자생한방병원이 오는 5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 대강당(SS빌딩 2층)에서 ‘겨울철 낙상사고’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 겨울철 빙판길에 넘어져 손목 발목 인대 등을 다치는 사람이 많다. 노인들은 근력이 약하고 골다공증이 있어 골절 부상을 입기도 한다. 강좌에서는 ...

2016.01.02 03:20

정부 지원 자궁경부암 검진연령 30세→20세부터

간암 검진주기 기존 1년→6개월…이르면 2월초 시행 나라에서 국민을 위해 비용을 지원해주는 자궁경부암의 건강검진 연령이 낮아진다. 간암의 검진주기도 절반으로 짧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16일까지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1월말, 늦어도 2월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1...

2016.01.01 06:00

'후두암 주세요' 금연광고 문제 없다

'후두암 1㎎ 주세요', '폐암 하나, 뇌졸중 두 갑 주세요' 등 보건복지부가 최근 TV와 인터넷에서 방영 중인 금연 광고를 금지해달라는 담배 상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31일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회원 장모씨 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금연 광고 금지 ...

2015.12.31 15:33

"배 안고플때 먹으면 건강에 마이너스 효과"

시장하지 않을 때 먹는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데이비 골 박사는 같은 음식이라도 배고프지 않을 때 먹으면 시장할 때 먹는 것보다 혈당이 더 높게 올라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30일 보도했다. 대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골 박사...

2015.12.31 09:12

내년 하반기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 하루 7시간으로 제한

시간제보육반 380개로 확대 복지부는 30일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방문규 차관 주재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맞춤형 보육 시행과 시간제 보육반 확대 등 내년도 보육정책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전업 주부 등의 어린이집 이용을 하루 7시간(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포함)으로 제한하되, 맞벌이 부모나 장애인 부모, 부모가 ...

2015.12.30 15:43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건강진단비 지원된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해 건강진단비 등이 새롭게 지원되며 전기요금보조 혜택을 누리는 지역도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을 내년 1월1일부터 개정해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요령은 주민 직접지원사업을 확대해 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등의 일부 금액까지 지원할 ...

2015.12.30 11:13

검찰, 메르스 의심 '늑장신고' 삼성서울병원 무혐의

박원순 시장 피고발 사건 수사는 계속…민사 소송도 진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과 당시 송재훈 병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 측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

2015.12.30 09:52

응급실 찾는 경증환자 진료비 인상…병문안은 평일 오후 6~8시만 허용

앞으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지금보다 진료비를 더 내야 한다. 암 환자 등이 입원 대기를 위해 24시간 넘게 응급실에 머물 경우 하루 최대 30만원 수준의 비싼 입원료가 매겨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막기 위해 이 ...

2015.12.29 18:44

'말기암,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내년 3월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암관리법' 시행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말기암 환자에게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담 간호사 1명 이상, 사회...

2015.12.29 17:49

교육부, '누리과정 0원' 시도에 예산 재심의 요구

"교육청, 20일 안에 요구 안하면 대법원에 제소"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울과 광주, 전남 지방의회에 정부가 29일 각 교육청을 통해 예산 재심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 광주, 전남 교육청에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은 유...

2015.12.29 15:18

포스텍, 노브메타파마에 당뇨병치료제 기술이전

[ 김봉구 기자 ] 포스텍(포항공대)은 티아졸리딘디온(TZD) 계열 약물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을 코넥스에 상장된 대사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노브메타파마에 기술이전했다고 29일 밝혔다.이 기술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 약물로 사용되는 TZD 계열 약물의 새로운 대안이...

2015.12.29 14:00

대형병원 응급실 찾는 경증환자, 중소병원에 돌려보낸다

전문가·의료시민단체 의견 모아 대책 마련…24시간 초과 응급실 체류자수 제한 감염관리실 설치 병원 확대…포괄간호서비스 병원 내년 300곳 늘려 응급실에 지나치게 많은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응급하지 않은 환자가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찾을 경우 중소병원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는 병...

2015.12.29 12:49

내년부터 우울증·ADHD도 실손보험 보장받는다

개정 표준약관 확정…1월 1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 퇴원시 처방약제비, 기존 가입자도 입원비로 인정 보상 내년에 새로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부터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퇴원할 때 처방받은 고가 약의 약제비가 입원의료비로 인정돼 보장 한도가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1월...

2015.12.29 12:46

메르스 등 감염병 연구에 525억원 투자

암·만성질환 등 예방·진단·치료 연구개발에 1천311억원 배정 복지부, 내년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총 5천300억원 투입 보건복지부는 내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사업에 총 5천323억원을 지원하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R&D...

2015.12.28 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