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할 수 없는 공공부채, 결국 복지 구조조정에 달렸다

공공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해 걱정이다. 엊그제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非)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 부채는 957조3000억원에 달했다. 연내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GDP의 64.5%에 달하는 규모도 문제지만, 더 큰 우려는 증가 속도다. 지난해에만 6.5%(58조6000억원) 증가했다. 2011년 753조원과 비...

2015.12.25 17:38

누리과정 예산 법적 부담 주체 누구…이견 팽팽

시행령의 상위법 위반 여부와 보육 개념에 대한 시각차 '평행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중 어느 쪽에서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갈등의 핵심에는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를 규정한 법 조항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

2015.12.24 18:55

정부 "누리예산 편성 안하는 교육청 제소"

정부가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울시의회 등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당장 다음달부터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면 타격이 불가피한 유치원·어린이집들이 집단행동...

2015.12.24 18:15

"40~50년간 못 끊은 담배, 4박5일 금연캠프서 끊었어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의 서울성모병원 별관 2층 건강검진센터. 금연캠프 명찰을 단 흡연자 19명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안내데스크에 모였다. 이들은 18일부터 4박5일간 열린 금연캠프 참가자들이다. 건강검진은 둘째날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폐 컴퓨...

2015.12.23 18:51

메르스 홍역에도 올해 한국 찾은 외국인환자 5% 증가

복지부,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 보건의료·교육 부문 성과 보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수가 작년보다 5%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올해 작년의 26만7천명보다 4.9% 많은 28만명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

2015.12.23 12:47

메르스 '종식' 아닌 '종료'…"해외 유입 가능성 경계"

환자 '0명' 이후 28일째에 '상황 종료' 발표 7개월 이상 끈 메르스 상황 일단락 의미 방역당국이 23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상황 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지난 5월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218일 동안 이...

2015.12.23 11:49

첫 환자부터 상황종료까지 '218일'…국내 메르스 일지

지난 5월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 지 218일이 지나서야 방역당국이 상황 종료를 선언했다. 상황 종료는 현재 시점에서 일단 메르스 감염 사태가 멈췄지만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다시 발생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의미의 종식과는 다른 개념이다. 상황 종료일은 지난 11월 마지막 메르스 환자였던 80번 환자(35)가 ...

2015.12.23 10:31

방역당국 "24일 0시에 메르스 상황종료" 선언

첫 환자 발생 이후 218일만…복지부 "WHO 기준에 따른 것" 방역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상황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첫 환자로부터 시작된 메르스 상황이 오늘 자정(24일 0시)에 종료된다"...

2015.12.23 09:32

"추위가 폐렴 악화시켜"…부산대 한의학연구팀 입증

[ 김봉구 기자 ] 추위가 폐렴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추위가 염증이 유발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며 장기간 추위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뒤 폐렴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산대는 한의학전문대학원 하기태 교수(사진) 연구팀이 이같은 내용의 연...

2015.12.23 08:46

국민연금 신규가입 저임금 근로자 보험료 60% 지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보험료의 40%만 내면 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폭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4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50...

2015.12.22 18:30

위안부 피해자 지원 대폭 늘린다…생활안정지원금 21%↑

내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월 126만원의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104만 3천원으로부터 21%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 1993년부터 지원된 생활안정지원금은 매년 3% 정도 늘어왔다. 간병비는 올해보다 39.4% 늘어난 월평균 1...

2015.12.22 13:21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시행…대부분 설치 완료

설치 않거나 열람요청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내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가 지난 19일 시행된 가운데, 17곳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이 CCTV 설치 의무를 지켰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어린이집 4만2천339곳 중 설치 예외시설(기존 CCTV 설치 기준 충족, 학부모 동의 후 미설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을 제외한 ...

2015.12.22 12:00

저임금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하면 보험료 60% 지원

국무회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보험료의 60%까지 지원받는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두루누리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

2015.12.22 10:17

"어떤 항생제에도 안죽는 '초강력 임질균' 국내 출현"

여성 상당수는 증상 없지만 '불임' 같은 심각한 합병증 위험 전문가 "불특정 다수와 성접촉 피하고 피임기구 써야" 현재 사용되는 어떠한 항생제에도 살아남는 '다제내성 임질균(임균)'이 국내에서도 발견됐다. 임균은 여성에게 임질은 물론 자궁내막염, 난관염, 골반염 등의 질환을 일으키고 불임 같은 심각한 합병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15.12.22 09:24

'웰다잉법' 법사위 통과 눈앞…2018년 시행 예정

'웰다잉법(Well-Dying)'이 입법화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웰다잉법이란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품위있게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

2015.12.20 11:26

보험적용 안되는 비급여 진료비 환자들에 미리 알려야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고지해야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비급여 진료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검사료, 초음파영상료,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

2015.12.19 09:59

모든 치매 검진에 건강보험 적용

앞으로 치매 정밀검진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요양보호사가 중증 치매환자를 집으로 찾아가 24시간 돌봐주는 서비스가 1년에 최대 6일까지 제공된다. 치매 검진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은 현재의 20% 수준으로 떨어진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여행 경비도...

2015.12.18 00:49

전문병원을 바로 알자

최근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로 인해 의료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전문병원 제도는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2년간의 시범 사업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됐다. 종전엔...

2015.12.17 17:46

치매 노인 증가세, 노인 인구 증가 속도의 2배 수준

2050년 노인 7명중 1명은 치매…경증 치매환자도 요양서비스 2050년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7명 중 1명은 치매를 앓을 것으로 추산됐다. 17일 분당서울대병원의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2050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15.1%로, 치매 노인은 271만명까지 늘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노인은 2010...

2015.12.17 16:00

노인 10명중 1명 치매환자…건강보험 지원 확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발표…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지원치매 가족상담도 건강보험…공립요양병원, 치매병동 운영인구 고령화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치매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과 국가 지원이 확대된다.모든 치매검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중증 치매 환자에게 1년에 6일까지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가 제공된다.치매 환자와 가족...

2015.12.17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