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있으면 연말정산서 200만원 추가 공제

치매환자도 장애인에 해당돼 인적공제치매환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의 대상이 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의 범위에 치매환자도 포함된다.치매환자도 이른바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동거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2015.12.17 16:00

정진엽 "결혼·출산이 부담 아닌 기쁨돼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결혼하고 아이 낳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의 집'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 실천을 위한 시민단체 선언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중앙입양원, 인구보건협회, 한국난임가족연합회 등 14개 시민단체가 함께...

2015.12.17 12:28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적정 부담, 적정 보장 필요"

저출산·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전망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면 적정한 부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16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부족한 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성 이사장은 현...

2015.12.16 21:35

20년 후 독거노인 343만명…4명중 1명 꼴

보사연 보고서…현재 138만명의 2.5배 독거노인 절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4명중 3명 경제난 경험 현재 45세인 중년이 노인이 되는 20년 후에는 독거노인이 지금보다 2.5배나 많은 34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독거노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

2015.12.16 09:45

내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않으면 연간 최대 2억원 내야

내년부터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운영을 위탁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연간 최대 2억원을 물어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고자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2015.12.16 07:13

오르카 응급처치교육센터, 경기도 연수원 초청 응급 처치 교육 실시

오르카 응급처치교육센터 경기도 연수원 초청 응급 처치교육 실시 오르카 응급처치교육센터는14일 경기도 율곡연수원에서 공무원 전직임용자 150명과 연수원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연 수원 소속 추희웅 주무관은 “또 하나의 출발, 행복 경기교육의 일환으로 안전교육을 기획하면서 특별히 오르카 응급처치 교육센터를 초...

2015.12.15 17:04

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 격상…방역 컨트롤타워 가동

메르스 후속조치로 정부조직법 개정…내년 1월 시행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의 지위와 권한이 격상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방역을 지휘하는 ...

2015.12.15 13:27

정진엽 "저출산, 국민 인식·사회·문화까지 바꿔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민의 인식과 사회 분위기, 나아가 문화까지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식'에 참석해 "저출산 문제 해결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5단체가 주최한 이번 선언식은 ...

2015.12.15 13:18

소득 중심 건강보험 개편 올해 넘기나

건보공단 노조 건보료 개편 1천만 서명운동 검토 올해 안에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바꾸는 정부개편안을 내놓기로 한 보건복지부가 올해가 다 지나가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는 결국 '올해 개편안 발표 약속&#...

2015.12.15 13:14

부모들 10명중 6~7명 "시간제 보육 만족"

필요할 때만 월 40~80시간 이용 가능 복지부, 2015년 시간제보육 성과보고회 정부가 영유아 육아를 돕기 위해 육아지원센터나 어린이집 등 지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평가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보육은 필요한 때에 원하는 시간만큼 6~36개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다. 월 40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사전 ...

2015.12.15 12:00

회사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근로자 불이익 받는 일 준다

사업양수인도 체납 보험료 2차 납부의무 져야 다니는 회사가 경영악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넘겨받은 양수인도 회사의 재산을 초과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2차 납부 의무를 짊어지도록 했기 때문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

2015.12.15 10:00

"아프리카 여행 전 수막구균 백신 챙기세요"

식약처, 수막구균 백신 안내문 보건소·의료기관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막구균 백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안내문을 전국의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수막구균은 수막염과 패혈증 등 급성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이다. 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mw.go.kr)에 따르면 수막구균은 3∼5개월의 영아에서 발생 빈도...

2015.12.15 09:07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급적용 받으려면

건보공단 "자격변동일 90일 이내 신고해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자격변동일로 소급해서 취득하려면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자격 변동일(퇴사일)로 소급해서 피부양자로 인정해 달라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던 A씨는 2013년 4월 1일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

2015.12.14 10:25

공중보건의 '알바'로 고용했다간 업무정지

앞으로 민간병원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중보건의를 고용했다가는 영업정지를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없는 의료기관이 공중보건의를 고용하면, 1차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공중보건의...

2015.12.12 08:30

말기암 환자, 월 5만원 내면 집에서도 호스피스 치료 받는다

앞으로 말기 암 환자들은 한 달에 5만원을 내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이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받는 대신 가정에서 생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마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에 나선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

2015.12.11 17:39

전기·가스·보험료 체납 정보 활용 '위기가구'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14일부터 운영 형편이 어려워 전기세나 수도세,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단전, 단수, 의료비 과다 지출 등 24가지 정보를 관련 기관들로부터 취합해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는 정보 시스템을 오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활고에 막다른 골목으로 내...

2015.12.11 13:48

정진엽 "가정 호스피스 제도 적극 추진"

법제화·시범사업 추진…"환자 부담 1회 5천∼1만3천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 서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병원) 입원형 호스피스는 제도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할 것"이라며 "다음 추진 과제는 가정 호스피...

2015.12.11 13:27

14일 "경기 따복공동체 한마당" 개막

사회적 경제와 마을 공동체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경기도가 이달 14~15일 이틀 간 고양 킨텍스(2전시장 6홀)에서 '따복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연다. 따복공동체란 '따뜻하고 복된 마을 공동체'라는 의미로 경기도...

2015.12.11 02:04

박원순 "청년수당, 논의기구 만들자"…복지부 "절차 지켜라"

"협의없는 복지사업 교부세 삭감은 위헌"…권한쟁의 청구 검토복지부 "협의 절차 지키면 별도 논의기구 없이도 충분히 토론 가능"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 여당의 비판에 직면한 청년활동지원보장(이하 청년수당)과 관련해 정부와 여야,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2015.12.10 10:12

'대못' 뽑힌 생명윤리법…유전자 치료제 개발 '탄력' 받는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처럼 유전자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병원이 아닌 유전자 검사 기업에서도 예방과 관련한 유전자 검사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유전자 치료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ls...

2015.12.10 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