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의료한류, 외국인이 제 발로 오길 바라나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방안을 내놨지만 알맹이가 없다.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원격의료를 통한 사후 서비스 제공’ 등 핵심조항이 다 빠진 것이다.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여파로 외국인 환자가 급감해 발표를 서둘렀다고 했지만 되레 후퇴하고 말았다. 의료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겠다던 정부 공언이 무색...

2015.08.31 18:07

급증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건강보험 가입자가 상반기에 쓴 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난 28조699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1일 발표했다. 2010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가파르다. 건강보험 가입자 한 명이 상반기에 쓴 평균 진료비도 5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2015.08.31 18:00

상반기 건보 진료비 28조7000억…작년보다 7.6%↑

메르스 영향 반영안돼…부분 틀니·스케일링 건보 적용 등 증가 원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올해 상반기 전체 진료비가 작년 동기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의 여파는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28조6천99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했...

2015.08.31 13:17

"건강관리 안하는 30∼40대, 혈관건강 챙기세요"

질본, 내주 전국서 '레드서클 합동 캠페인' 질병관리본부는 9월 첫째 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레드서클 합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자기혈관 숫자 알기'를 슬로건으로 전개되는 이 캠페인은 특히 경제 활동이 활발하지만 건강 관리는 미흡한 ...

2015.08.31 09:51

한국, 의료비 지출비율 낮지만 증가속도는 OECD 최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의료비 지출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증가속도는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OECD '건강 통계 2015'(Health Data 2015)를 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비율은 6.9%로 OECD 국가 평균(8.9%)보다 낮다. 경상의료비는 국민...

2015.08.31 06:03

"상품권 걸고 환자 유치…의사 면허정지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상품권 등을 걸고 환자를 유치하려다 의사면허가 일시 정지된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초 경기도에 치과를 열고 병원 블로그에 ‘7세 이하 진료 시 어린이 칫솔세트 증정, 5만원 이상 진료 시 홈플러스 상품...

2015.08.30 19:09

특허권리 제약 건보법 개정 재고를

정부는 의약품의 특허권 보장과 복제약의 특허 도전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허 내용의 등재, 소송 중 특허권자의 신청에 의한 복제약 판매 금지, 제네릭 판매 독점권 부여가 핵심 내용이다....

2015.08.30 18:11

KB국민은행-중구청, 사랑의 여름김장 담그기 실시해

KB국민은행직원들과 중구청 복지관 직원들이 30일 서울 중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의 여름김장 담그기' 행사에서 김장을 담그고 있다. 서울 중구는 겨울에만 집중되던 김치나누기를 여름에 벌여 저소득층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것에 착안해 지난해 ...

2015.08.30 16:11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보장 높이는 5가지 방법

근로기간 꾸준히 납부·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추후납부·일시금 반납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소개해 관심을 끈다. 29일 국민연금연구원 이은영 주임연구원의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은?'이란 글을 보면, 은퇴 후 주요 소득원이 될 국민연금으로 ...

2015.08.29 06:03

'결핵 감염 파동' 산후조리원 일제 조사

정부가 전국 산후조리원 직원 1만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감염 조사를 하기로 했다.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자신이 결핵에 감염된 줄 모르고 신생아에게 병을 옮기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다. 보건복지부가 28일 발표한 ‘산후조리원 결핵 예방관리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산후조리원 직원은 결핵관리 예방교육과 잠복결핵 감염 조사를 받아야 ...

2015.08.28 18:49

국민연금 20년 가입 수급자, 월평균 80만6000원 받는다

국민연금에 20년 동안 가입한 수급자가 한 달에 80만원가량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이 28일 발표한 연금기간별 수령액 현황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20년 가입자는 월평균 80만6000원, 15년 가입자는 월평균 48만5000원, 10년...

2015.08.28 18:48

저소득층 노인 많은 강서, 서초보다 복지예산 700억 더 써

고령화 속도가 빠른 동이 몰려 있는 서울 시내 자치구가 늘어나는 노인 관련 예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득이 낮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비롯해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과 일자리, 노인돌봄서비스 등 각종 무상복지 예산이다. 특히 올 들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확대되고 수급액이 늘어나면서 구청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l...

2015.08.28 18:43

전파위험 큰 감염병 환자는 노인요양병원 입원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감염병 환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감염병 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성 질환 환자들이 입원하는 요양병원의 입원 제외 대상을 기존의 '전염성 질환자'에서 '전파위험이 커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강제 동행·입원)를 받아야 하는 감염성 질환자'로 바...

2015.08.28 13:55

"8월 출생 신생아, BCG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해외 제조사 백신 공급차질…9월 둘째~셋째주 접종 중단 질병관리본부는 28일 결핵예방 BCG 피내용 백신의 수입이 지연돼 국내 공급 차질이 예상된다며 8월 출생아의 BCG 예방접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BCG 피내용(주사형) 백신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 백신은 전량 수입되는데, 최근 덴마크 제조사의 사...

2015.08.28 13:20

메르스 퇴원자 22일 만에 추가…두 달 반 동안 '투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중 퇴원자가 22일 만에 나왔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8일 입원 치료 중이던 146번 환자(55)가 이날 중 퇴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환자 중 퇴원자가 추가된 것은 지난 6일 이후 22일 만이다. 146번 환자가 퇴원하면 치료 중인 환자는 9명으로 줄어든다. 이 중 80번 환자(35)를 제외한 8명은 ...

2015.08.28 09:03

취약한 노후대비…"개인연금 필요금액의 30%만 준비"

우리나라 국민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 외에 노후생활에 필요한 개인연금의 30% 수준밖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27일 ‘개인연금, 얼마나 들어야 할까’라는 보고서에서 국민이 안정적 노후를 보내려면 국민...

2015.08.27 18:12

같은 병원, 같은 2·3인실인데 한쪽만 보험?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인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선 병원에서 예상치 않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문에 4인실 확보 공사를 하지 못한 병원에는 2·3인실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험혜택을 적용키로 해서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2015.08.26 19:05

문형표 "메르스 공부 부족·대처역량 미비 아쉬워"

보건복지부 장관 이임식…"균형감각 잃으면 복지 포퓰리즘 빠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임기 중 아쉬운 부분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역량이 미비했던 점을 꼽았다. 문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우리(복지부)는 메르스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다"며 "지금도 아쉬운 점은 우리가 메르스 국내유입 이전에 좀 더 공부...

2015.08.26 16:20

조병국 명예원장 '제3회 성천상' 수상

JW중외그룹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이사장 이종호 JW중외그룹 명예회장)은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3회 성천상 시상식을 열었다. 성천상은 JW중외그룹 창업자인 고(故) 성천 이기석 사장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려 음지에서 헌신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펼쳐온 의료인을...

2015.08.25 18:20

정진엽호 복지부, 메르스 대책·연금 개혁 등 현안 산적

'포스트 메르스' 고강도 대책·의료계 갈등 조정 '과제' 국민연금 조직 개편·보장성 강화 '뜨거운 감자'…건보 부과체계 개혁도 '큰 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출범을 목전에 둔 정진엽호(號) 보건복지부에는 메르스 후속 대책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혁 등 현안이...

2015.08.25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