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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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일, 국립병원까지 '출입 폐쇄' 지시
비상계엄 당시 정부 청사와 국립병원 7곳에도 출입문 폐쇄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4일 오후 11시4분께 정부 당직 총사령실이 당직관리시스템에 올린 '각 청사 모든 출입문 ...
2024.12.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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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처단' 으름장 놓더니…계엄사, 복지부에 7번 전화했다
'전공의 처단' 등의 조항이 담긴 포고령이 발표됐던 밤 계엄사령부가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계엄사령부로 추정되는 전...
2024.12.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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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분위기에 찬물…레지던트 1년차 지원률 8.7% 그쳐
내년 3월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지원율이 8.7%에 그쳤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과 의사 단체 간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최근 비상계엄 포고령에 현장 이탈 전공의 등 의사를 '처단'...
2024.12.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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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의정대화 참여 중단
정부가 1년 내내 추진해오던 ‘의료개혁’이 미궁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기점으로 모든 의사단체가 의정 대화 참여를 중단했다. 의정 간 대화 창구가 전부 막혀 정부의 의료개혁이 동력을 상실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모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
2024.12.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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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전공의 '처단' 포고령 매우 놀랐다…동의 못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단' 문구가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 방침에도 배치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를 없애야 할 처단 대상이라고 생각...
2024.12.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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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 술도 해롭다" 술병에 '과음' 아닌 '음주'로 경고문구 세지나
보건당국이 현행 술병 경고 문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3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류 판매용 용기(술병)에 표기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질의한 데 대해 주무 부처인 보건...
2024.12.0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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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PA간호사 업무범위, 교육 체계 만든다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제도화를 위해 30일 자문단을 발족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부터 교육 체계까지 제도 전반을 구체화해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새롭게 꾸려진 자문단은 현장 전문가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환자단체 추천 위원, 정부 위원을 ...
2024.10.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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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부 차관, 의료대란에 "무거운 책임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과 관련해 "담당 차관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박 차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의료대란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이 ...
2024.10.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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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돌다가 환자 죽어도 상관 없다"…의대생 게시글 수사의뢰
의사와 의대생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선인이(환자들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1000명씩 죽으면 좋겠다” 등 패륜적인 발언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글 게...
2024.09.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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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군의관 235명 추가 투입…모레까지 전원 배치
정부가 오늘부터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군의관 235명을 순차적으로 추가 투입한다.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군의관 15명에 이어 이날부터 235명이 순차적으로 의료기관에 파견·배치된다.복지부는 현재 국방부와 파견 인력에 대한 마지...
2024.09.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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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응급실 어려워도 진료 유지는 가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응급실 상황과 관련해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2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 출연해 "보건의료 노조의 집단행동도 대부분 협상이 타결됐고, 급증하던 코로나19 환자도 감...
2024.09.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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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도 복귀도 거부…거취 안 정한 전공의 아직도 3000명 넘어
정부가 전공의 사직을 허용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사직서 수리가 보류된 채 복귀도, 사직도 하지 않는 이른바 ‘무거취’ 전공의가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복귀 의사가 있음에도 의료계 내부의 부정적 시선에 고민 중인 전공의도 있지만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전공의가 상당수라는 분석이 나온다.8일 보건복지...
2024.08.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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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모집 마감 하루 남았는데…"지원자 거의 없다" 싸늘
정부가 수련 특례를 준다며 하반기 모집의 문을 열었지만 모집 마감 하루를 앞두고도 전공의 지원율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등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
2024.07.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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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대거 사직 현실화하나…조규홍 장관 "복귀 전공의 많지 않아"
전공의 사직 기한이 지났지만 복귀 의사를 나타낸 전공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복귀·사직 처리 마감일이 하루 지난 16일 "복귀하겠다고 의견을 낸 전공의들이 많은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어제 (복귀&mid...
2024.07.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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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영상' 올린 여성에…결국 칼 빼든 복지부
임신 9개월 차 만삭 여성이 낙태(임신 중단) 시술을 받았다며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이 논란이 일자 정부가 경찰에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냈다.보건복지부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36주차 낙태 수술 관련 영상에 대해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경찰에 수사 의...
2024.07.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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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역필수의사 500명 뽑는다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복무하는 ‘지역필수의사’를 내년에 최대 500명 선발하고 주택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의사들을 지역에 정착시켜 무너진 지역 의료를 살리려는 취지다. 2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최대 500명의 지역필수...
2024.06.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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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행위 엄정 대처"…시정명령 안따르면 의협 법인해산
정부가 18일 집단 휴진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최악의 경우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
2024.06.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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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완수' 복지부 장·차관 유임 가닥
대통령실이 일부 부처 개각 작업에 나선 가운데 당초 교체 후보로 거론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과 박민수 2차관도 유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한국경제신문에 “조 장관과 복지부 1·2차관은 이번 개각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안다&rdquo...
2024.06.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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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료 거부' 의협에 "최악의 경우 해산도 가능"
정부가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최악의 경우 해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료계 집단휴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4.06.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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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복지부 장·차관 유임 가닥…"의료개혁 마무리해야"
대통령실이 일부 부처 개각 작업에 나선 가운데 당초 교체 후보로 거론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과 박민수 2차관도 유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장관 교체가 자칫 경질성 인사...
2024.06.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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