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올리면 건보료 3~4배 올라가"

"의대교수들 집단사직 '대단한 겁박'…2천명 증원 절대 조정 없어""교수들 집단행동 선언, 똑같은 패턴…의료계 집단행동 문화 고리 끊어야""전공의 사전통지 100명 가까이 수령, 곧 처분 가능…이들 복귀 1~2년 늦어...

2024.03.17 15:00

정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나선다…경증환자 분산에 67억 투입

전공의가 떠난 대형병원 응급실에 경증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정부가 분산 작업에 나선다. 대형병원 대신 진료를 보는 ‘진료협력병원’의 인건비 등에 67억원 이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

2024.03.15 13:15

한덕수 총리 "전문병원도 실력 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 받아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병원의 수가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수가는 의료기관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총액을 뜻한다.1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 서울 대림...

2024.03.12 10:36

조규홍 "2000명 증원 양보 못해…4대개혁 세부안 의료계와 협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양보할 수 없는 의료 개혁 과제입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향후 확대될 의과대학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단...

2024.03.11 18:28

조규홍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적자 보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와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파격적인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겠다”고 강조했다. “소아, 분만 등 일부 필수의료는 의료 기관별로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주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에게 가족과...

2024.03.11 18:27

정부 "레지던트 8983명 이탈…오늘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 [종합]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추산 약 9000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된다.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바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복지부가 지난 4일 ...

2024.03.05 12:17

정부 "집단행동 핵심관계자 엄정 조치…미복귀시 전문의 1년 늦어져"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

2024.03.04 11:04

정부 "미복귀 전공의, 개인 진로 중대문제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등 강경 조치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2024.03.04 08:26

'응급실 앞에서 쇠고랑'…의사 가운 입은 참새까지 등장

의사 가운을 입은 새, '의새' 이미지가 온라인에서 화제다. 이미지는 참새, 갈매기, 부엉이, 펭귄 등이 의사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차고 진료실에서 환자와 상담하거나 수술실에서 집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들...

2024.03.02 19:53

32개 병원 전공의 294명 돌아왔다…복지부 "오늘이 마지막 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했던 전공의 가운데 294명이 지난 27일 밤 사이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2%인 999...

2024.02.29 11:34

정부, 전공의 자택 직접 찾아가 복귀 명령…사법처리 '초읽기'

보건복지부는 29일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파악하는 대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다르겠지만 (처분은) 정상 출근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달 4일께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

2024.02.28 18:07

필수의료 붕괴 위기…'정책 패키지'로 방어 나선 보건복지부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담은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에 의사들이 반발하면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 현실과 가파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2000명 확대도 부족하다”고 말한다. 반면 의료계는 &l...

2024.02.27 15:42

의사들 "혼합진료 금지·MRI 규제도 안돼"…결국은 '밥그릇 투쟁'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혼합진료 금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개원의들은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장치 설치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

2024.02.22 18:22

"현장 지켜주는 의사들에게 격려와 감사"…'26%' 사수 나선 정부

정부가 병원을 떠나지 않고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의료 인력 '사수'에 나섰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의사 집단 전반에 대한 분노와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력을 확보하기 위...

2024.02.22 11:44

속속 수집되는 고객 피해 사례…전공의 대상 손해배상 나설까?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등 집단행동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수술 취소 등 환자들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업무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 수집이 마무리되는대로 형사 고발 및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김국일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 중앙수습본부 비상...

2024.02.21 18:48

이대 의대생들 "성차별 발언한 복지부 차관 사퇴하라"

이화여자대학교 의대 학생회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여성 의료인에 대한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박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근거자료로 삼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여성 의사...

2024.02.21 17:45

복지부 "전공의 757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 발령"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4.02.20 10:39

사직서 제출한 전공의 700명 넘었다…의료 공백 우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사직한 전공의가 7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없지만,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가동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

2024.02.18 16:37

복지부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불허·필수의료 유지 명령"

보건복지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1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

2024.02.16 11:02

차관 고3 딸 때문에 의대 증원?…복지부 '가짜뉴스' 반박

"저희 딸은 국제반입니다. 국내 입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자녀와 관련한 악의적인 소문을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27년 만에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한 ...

2024.02.13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