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인식 간극, 제대로 된 공론화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취임 100일을 맞아 한 ‘각본 없는’ 기자회견은 대체로 신선했다는 평가다. 대통령과 내·외신 기자 217명이 오케스트라처럼 마주해 국정현안을 즉문즉답해 확연히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다. 그러나 형식의 파격만큼 내용도 충실했는지 아쉬움도 적지 않다. 특히 봇물 터진 복지정책의 재원마련 대책과 증세(增稅)...

2017.08.18 18:04

'복지 확충' 앞서 '복지 누수'부터 틀어막아야

‘정부 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해 온 국민권익위원회가 복지·보조금 비리 실태를 취합해 어제 발표했다. 2013년 10월 이후 신고 접수된 것만 3229건에 달하고 이 과정에서 679억원이 샜다. 형사처벌받은 부정 수급자만 534명이나 되고 징계받은 공무원도 100명이 넘는다. 부정 수급 유형도 다양하다. 보건복지, ...

2017.07.26 17:59

<외신면 톱> 일본 향후10년간 산업정책근본목표 복지정책에 둘듯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간 산업정책의 근본목표를 "유도리(여유)"와"유타카사(풍요)"로 상징되는 복지정책에 둘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3일 일본통산성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 리조트 / 실내장식 / 패션등 집중 육성 *** 5일 발표될 "90년대의 비전" 보고서에 따르면 통산성은 90년대가"수족관 산업시대 (Industrial Age of Aqua...

199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