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다 받는데…복지포인트는 왜 세금떼나" 민간기업 첫 승소

민간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간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복리후생적 급여)으로 간주해 세금을 뗐지만 기업이 직원들에게 '근로복지의 일환'으로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

2024.03.26 08:00

"노사 상생을 위하여!" 복리후생 막 늘렸다간…

최근 MZ세대들 사이에서는 임금이나 근로시간도 중요하지만 해당 기업에 복리후생제도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도 기업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복리후생제도에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실제로 복리후생제도가 잘 설계되어 있는 기업은 ...

2024.03.05 15:11

이브자리, 복지카드 서비스 웰페어클럽과 제휴

이브자리가 복지카드 우대가맹점 서비스인 웰페어클럽과 13일 제휴를 맺었다. 복지카드로 이브자리 제품을 구입하면 5%를 청구금액에서 할인해준다.웰페어클럽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임직원 등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260만명 이상의 회원이 이용하는 멤버십 서비스다. 이곳에...

2024.02.13 16:09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환급받아야

2019년 8월 22일 선고된 대법원 2016다48785 판결은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

2023.12.19 15:07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아냐…세금부과 안돼" 법원 첫 판단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이 같은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현재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줄줄이 세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는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

2023.11.20 19:08

경기도, 연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명 모집한다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명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

2023.10.30 12:07

복지혜택의 역습

최근 MZ세대 근로자들이 어떤 기업에 입사할지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어떤 복지혜택을 주는지이다.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은 임금 뿐 아니라 각종 복지혜택의 확대를 요구해 왔고, 기업들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각종 복지혜택을 확대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복지혜택을...

2023.09.12 17:00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과세 정당"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근로소득세 경정 요구를 받아들여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2023.08.21 18:31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아냐" 판결 또 나왔다…기업 승소 '0'

회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복지포인트 과세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기업 승소 사례는 여전히 나오지 않는 분위기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

2023.08.21 09:42

"복지포인트 세금 돌려달라"…기업들, 과세당국에 줄소송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을 상대로 기업들의 반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기업이 임직원을 대신해 근로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나선 것이다.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기업과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당국 간 첨예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한 대형 증권사는 임직원 복지...

2023.04.30 18:18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명백한 차별"

임직원의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긴 결정을 두고 기업과 국세청 간 분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과세 대상 근로소득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가 최대 쟁점이다. 기업들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겨선 안 된다”며 징수세금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국세...

2023.04.30 18:06

코로나로 '고사위기'였는데…전 직원 연봉 인상하는 韓 회사

노랑풍선은 임직원 300여명에 대해 임금 인상을 비롯한 신규 보상 제도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우선, 8월부터 입사 1년 차 이상 전(全) 직원의 연봉을 인상한다. 또 설·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20만 포인트...

2022.07.17 19:27

페이코서 복지포인트 주는 기업 4배 늘어

간편결제 앱 페이코 운영사인 NHN페이코는 지난 9월 말 기준 ‘페이코 복지 포인트’를 도입한 기업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늘었다고 5일 밝혔다. 페이코 복지 포인트는 사내 ‘복지몰’에서만 쓸 수 있는 기존 복지 포인트와 달리 페이코가 보유한 40만여 개 사용처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페이코 관계자...

2021.11.05 17:00

'사내 복지몰'도 사라진다...'페이코 포인트' 도입社, 1년 만에 4배 증가

간편결제앱 페이코 운영사인 NHN페이코는 지난 9월말 기준 ‘페이코 복지 포인트’를 도입한 기업수가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늘었다고 5일 발표했다. 페이코...

2021.11.05 15:18

대법 "복지카드 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 안 돼"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일정 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복지카드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김모씨 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

2021.06.21 18:19

인천환경공단, 복지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 사용 추진

인천환경공단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직원 복지포인트 2억1000만원을 인천e음카드로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어서다. 환경공단 직원들은 이달 18일부터 개...

2021.01.15 13:50

기관장들 직책비 3000만원에 복지포인트까지 챙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연 3000만원이 넘는 비공개 '직책 수행 경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공공기관장 26명 중 15명은 장관급 국무위원보다 더 많은 직책 수행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2020.11.02 14:00

"이지웰페어, 복지포인트 수요 확대로 고성장 전망"

리서치알음은 3일 이지웰페어에 대해 복지포인트 수요 확대로 고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영 연구원은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며 "올해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상반기에 전액 소진시킬 ...

2020.04.03 08:16

올해의 경제판결 5選, 통상임금·임금피크제·정년연장…모두 노동계 손들어준 법원

올해 법원의 경제 관련 판결은 유난히 근로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많았다. 노동계는 통상임금과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재판에서 승기를 잡았고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권도 얻어냈다. 육체근로자에 대한 가동연한이 30년 만에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기도 했다. 한국경제...

2019.12.15 17:46

대법 "사기업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냐"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 이어 사기업 직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원 신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

2019.09.22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