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與 28조 vs 野 43조…복지錢쟁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선심성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한 정당이 공약을 내놓으면 다른 정당이 유사 공약으로 맞대응하면서 선심성 공약이 늘어나고 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감에도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은 없어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한국경제신문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내놓은 주요 복...

2024.02.13 18:18

박민수 복지 2차관 "의대 정원 확대, 국민 절대적 지지 필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6일 "의료 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대 정원 확대"라며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고 이를 돌파하려면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시사하...

2024.02.06 09:48

가족돌봄청년에 '안심소득'…서울시, 올 500가구 늘린다

20대 청년 김모씨는 4인 가족의 가장이다. 약 250만원의 월급으로 월세 130만원을 비롯해 통신비와 교통비 등을 내고, 남은 돈으로 가족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맨 채 생활했었다. 휴지, 치약 같은 생필품도 ‘안 사고 버티기’가 일상이었다.김씨 가족은 지난해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험 참여 가구로 선정돼 매달 40만원가량을 지원받고 있다....

2024.01.01 18:41

최저시급 9860원…'6+6'개월 부모 육아휴직

◆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에서 9860원으로 2.5%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740원이다.◆ 부모급여 확대=1월부터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이...

2023.12.31 18:06

출항하자마자 '3高 후폭풍' 맞이한 최상목호…5대 과제는

2024년 새해와 함께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한다. 2기 경제팀을 이끄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

2023.12.31 17:05

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371명에게 주거·정서 회복 1494건 지원

여성가족부는 올해 5개월간 시범 운영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자 371명에게 주거지원과 정서 회복 프로그램 등 총 1494건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공동생활공간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달리 피해자에게 학업과 출퇴근 ...

2023.12.29 14:57

노조에 막힌 서사원 혁신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설립한 복지 공공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운영 방식을 놓고 서사원과 서사원 노동조합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서사원은 민간과 중복되지 않는 돌봄 서비스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서사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서사원 노조는 ‘직접돌봄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2023.12.26 18:07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 확대

경기도가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을 올해 7250명에서 내년 1만30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기회소득은 월 5만원(6개월간)에서 월 1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주요 복지 사업이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서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는 올해부터...

2023.12.26 18:05

오세훈 시장 "약자 '자존심' 세워주는 복지 정책 만들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복지 정책의 핵심은 혜택 수혜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천원의 행복’ 연말공연인 2023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2023.12.10 17:19

'코스카톡' 통해 회원사와 직소통…정부 '정책 파트너' 역할도 담당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장 윤학수·사진)가 ‘회원의 권익 증진과 건설업 육성 발전’이라는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말 윤학수 회장 취임을 계기로 올해부터 회장과 회원사가 직접 소통할 수 ...

2023.11.27 16:11

"근로자 복지, 기업이 적극 참여해야"...근로자복지포럼 열려

사진=일자리연대 일자리연대와 한반도선진화재단,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2일 오후 1시 40분 서울시 중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선진화 근로자 복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근로자복지 포럼을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NRNet), 근로...

2023.11.22 18:10

경기도 체육인에 年 150만원 준다

예술인과 중증 장애인에게 기회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가 내년부터 대상에 체육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7일 수원시 경기도체육회관에서 43개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신규 체육 정책 추진 관련 간담회’를 열고 체육인 기회소득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으...

2023.11.21 18:49

밑반찬 주고 세탁비 지원…세수 줄어도 복지 늘린 '이곳'

서울 남서쪽에 있는 양천구는 목동과 신정동, 신월동 3개 구역으로 나눠지는 'ㅂ' 모양의 구다. 양천구청에 따르면 이 땅을 양천(陽川)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최초의 시점은 고려 충선왕 때다. 그 전에도 살기 좋은 땅이었던 모양이다. 백제, 고구려, 통일신라 등이 이 땅을...

2023.11.09 13:34

교통법규 지키면 보상…경기도 배달 기회소득 철회수순

경기도가 민선8기 들어 추진했던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 사업을 철회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적절성 시비가 이어짐에 따라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과 안전운전 상관 분석을 위한 실증 연구' 사업은 보류 판정을 받았다. 심의위는 과업명에 '안전기회소득'을 제외하고...

2023.10.12 15:41

"월급 10% 보험료로 낼 판"…건강보험 적자 '무서운 경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사라질 경우 현행 7% 수준인 보험료율이 10년 뒤 10%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방만한 의료비 지출 풍조에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까지 겹치며 내년부터 건보 재정 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이같...

2023.10.11 15:40

3달간 식사 못해…영양결핍에 쓰러진 주민등록 말소 60대

한 60대가 극심한 영양결핍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그는 주민등록 말소자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 광산구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산동의 한 원룸에 거주하던 A씨(63)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4일 방 안에서 ...

2023.10.10 15:01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 정착시킨 영국…비결은?

"기금형 퇴직연금이 계약형보다 시장 경쟁에 더 예민합니다. 직원의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기업이 수탁 금융기관의 성과를 비교하고 더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노동연금부(DWP) 청사인 런던 캑스톤하우스에서 만난 안드레아스 프리처드 연금정책 대변인(사진...

2023.09.26 15:32

"英, 퇴직연금 자동가입으로 국민연금 부담 줄였다"

"영국도 한국처럼 인구 고령화로 국민연금(nSP)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 대책으로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영국 퇴직연금 수탁 사업자인 AON의 매튜 아렌즈 영국연금정책본부장(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2023.09.26 15:32

"의무화 아닌 '넛지'가 英 연금 정책 성공 비결"

영국 연금 제도는 최근 10여년간 큰 변화를 겪었다. 2012년에는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했고 2015년에는 '연금 자유화 정책'을 시행했다. 이들 정책은 늘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는 근로자가 원하면 연금 납입을 중단할 ...

2023.09.25 11:31

'경쟁'으로 발전한 영국 퇴직연금…"기금형 방식이 수익률 높였다"

"기금형 퇴직연금 체제는 금융사들의 운용 수익률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영국 런던의 노동연금부(DWP) 청사에서 만난 안드레아스 프리처드 연금정책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기금형은 연금 수탁기관의 기금운용위원회가 투자 결정을 내리는 유형을 말한다. 영국 퇴직...

2023.09.25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