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애 안 낳지"…직장서 육아 불이익 여전

현행법이 보장한 육아 관련 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보자 신원이 확인된 '임신·출산·육아 갑질&#...

2024.11.10 13:17

부당해고 인정돼 다른 업무로 복직…대법 "받은 임금, 차익 청구서 제외"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가 다른 업무에 복직해 받은 임금은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전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장애인요양시설 전 원장 A씨가 B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입...

2024.05.07 18:57

부당해고 복직 후 다른 업무로 받은 임금…대법 "전액 공제 대상"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가 다른 업무에 복직해 받은 임금은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전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근무한 것을 휴업 상태로 보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원심판...

2024.05.07 15:06

"7개월 일하고 6000만원"…새마을금고 임원의 화려한 복직 [김대영의 노무스쿨]

고객과 사적 거래를 하다 해고된 금융기관 임원이 복직을 하더니 8개월간 일한 급여로 세후 6000만원을 받아갔다. 이 임원을 복직시키고 급여를 챙겨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까.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명동부 새마을금고는 그해 5월 점검 조...

2024.04.22 07:00

제주항공, 일·가정 모두 챙긴다…"육아휴직 후 복직률 93%"

제주항공은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임직원들에 대해 적응을 돕기 위한 소통 및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제주항공은 서울 강서구 제주항공 서울지사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육아휴직 후 복직한...

2024.01.12 09:41

'주호민 고소' 특수교사 복직…임태희 "교육청이 소송 대응"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직위해제된 특수교사가 복직됐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지난달 31일 “(해당 교사를) 8월 1일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를 하면 현장의 특수교육 선생님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며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

2023.08.01 18:20

"주호민 고소로 학교 떠난 특수교사 복직"…교육감 SNS 글 보니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신고를 당해 직위해제된 특수교육 교사가 복직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

2023.07.31 20:05

"인천공항 직고용 탈락했다고 자회사 해고 안돼"...인천지노위, 부당해고 판정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직고용) 대상인 과거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자회사 해고 문제가 인국공 사태의 새로운 갈등요소로 부각됐다. 인천공항공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소방대원들이 현재 소속된 자회사(인천공항시설관리)에서 해고된 것은...

2021.01.15 09:21

노조활동 해직 공무원 복직 길 열린다…행안위 특별법 처리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활동하는 과정에서 해직 또는 징계 조처된 공무원들이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고...

2020.12.01 20:05

심상정, 쌍용차 해고자 복직…"경제 위기 속 단비 같은 소식"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09년 해고된 뒤 11년 만에 일터로 돌아가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 47명의 복직을 환영했다. 심 대표는 4일 상무위원회에서 "오늘 쌍용자동차의 마지막 남은 해고자들이 10년 11개월 만에 일터인 평택 공장으로 돌아간다"면서 "신종 코로...

2020.05.04 14:01

'직원 복직시켜라' 중노위 판정에도 꿈쩍않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산하기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해직 직원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 이 직원과 분쟁을 벌였던 다른 직원은 검찰에 의해 무고 ·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기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16 일...

2020.03.16 08:30

착 붙는 중국어 회화: 이래도 되는 거야?

什么神仙操作?  Shénme shénxiān cāozuò 이래도 되는 거야? A: 我们刚复工,就开始要辞退了。 A: Wǒmen gāng fùgōng, jiù kāishǐ yào cítuì le. A: 워먼 깡 푸꿍, 지우 카이스 야오 츠퉤이 러. B: 这是什么神仙操作? ...

2020.03.13 13:56

철탑 농성 끝에 한국GM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 20명 복직

한국지엠(GM) 하청업체 소속이었다가 군산공장 폐쇄와 근무제 축소 등으로 해고된 근로자 중 일부가 복직하게 됐다. 21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한국GM 하청업체 사장단과 비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 46명 중 20명이 복직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이들은...

2020.01.21 16:18

표창장 위·변조 방지 등 '조국 적폐 방지 3법' 발의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일 표창장 등 학교에서 발급하는 문서의 위·변조를 막는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와 관련한 허위 증명서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서울대 교수 등 교육공무원의 복직을 총장 등 임용권자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2019.12.23 17:58

한국GM, 군산공장 무급휴직자 400여명 올해 전원 복직시킨다

한국GM이 지난해 5월 군산공장 폐쇄로 발생한 무급휴직자 400여 명을 올해 안에 전원 복직시키기로 했다. 노동조합의 ‘말 바꾸기’로 인해 약속된 생계지원금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던 무급휴직자들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차례로 생산 현장에 복귀할 전망이다.1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군산공장에서 근무하던 무급휴직자 400여 명을 ...

2019.03.14 17:26

당·정·청 "불법파업으로 해직된 공무원 복직"

당·정·청이 불법 파업으로 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들을 복직시키고 징계기록도 없애기로 합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해직 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징계 기록을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을 전공노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직 공무원들은 전공노가 합법...

2019.03.10 15:08

한상균 "쌍용차 복직소식에 만감교차… 이젠 사회구조 고민할 때"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출신 전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14일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합의 소식을 듣고 "만감이 교차한다"며 "이제는 왜 한국 사회가 정리해고라는 칼날 앞에 극한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에 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 ...

2018.09.14 14:40

9년 만에 봉합된 노사 갈등의 상징… '쌍용차 사태'는

쌍용자동차 노사가 14일 해고 노동자 119명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하면서 2009년 시작된 쌍용차 사태가 9년 만에 매듭지어지게 됐다. 대량 해고, 70여 일에 걸친 공장 점거 옥쇄(玉碎·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진다) 파업, 노조위원장의 구속, 9년에 걸친 노조의 투쟁 등으로 한국 사회 노사갈등의 최전선이었던 쌍용차 사태가 9년 만에 화해와 봉...

2018.09.14 11:40

쌍용차 해고자 119명 전원 복직한다… 올해 60%·내년 40%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키로 노사 합의… 2009년 대량 해고 사태 9년만에 해결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119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쌍용차 사측과 노동조합,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4일 서울 광...

2018.09.14 10:54

쌍용차 해고자 119명, 9년 만에 복직한다

쌍용자동차 노사가 13일 내년 상반기까지 해고 근로자 119명 전원을 복직시킨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2009년 6월 구조조정으로 1800여 명의 근로자가 해고된 지 9년여 만이다. 이날 잠정합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인도를 방문해 쌍용차의 최대주주인 마힌드라그룹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에게 “해고자 복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2018.09.14 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