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유일 탈락 검사, 3년 만에 복직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생긴 이후 유일하게 탈락해 강제로 퇴직당한 전직 검사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9일 전직 검사 박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강제퇴직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15년 2월 박씨는 검사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검사적...

2018.03.30 18:20

전교조 교사가족회, 해직교사 복직등 요구

지난해 전국 골프장이 잔디보호명목으로 살포한 농약은 한 골프장평균 1천7백26kg이며 이들이 뿌린 69종의 농약중 8종은 인체에도치명적인 맹독성 농약인것으로 밝혀졌다. *** 한곳서 한해평균 천7백kg 사용...8종은 인체에 치명적 *** 환경처가 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양골프장이 지난 한해모두 28종의 농약 3천7백68kg을 살포했으며 2천k...

1990.07.02

전교조 소청 1천 2백 82건..복직 39건 기각 1천 41건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고중석 부장판사)는 14일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연수원을 마쳤으나 검사로 임용되지 못한 김모씨(31.서울동작구상도3동)가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이유없다"며각하했다. 김씨는 지난 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방위병으로 근무한 뒤시험합격 동기생보다 한해 늦은 89년2월 사법연수원을 마쳤으나 검사임용에...

1990.06.13

80년 해직경찰관 249명 복직 결정

치안본부는 28일 지난 80년의 해직경찰관 249명을 특별채용 형식으로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복직되는 경찰관은 경감 6명, 경위 36명, 경사 24명, 경장 27명, 순경156명이다. 경위급 이상은 3월16일자로, 경사 이하 비간부는 3월9일자로 각각 해직당시의 소속 시/도 경찰국에 의해 임용된다.

1990.02.28

해직검찰공무원 35명 복직시켜...법무부

김한종 주택공사사장은 최근 일부 주공직원들이 주택조합을 구성했다가땅사기를 당한 일이 검찰조사결과 밝혀지자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주택전문가들이라고 볼수 있는 이들의 어수룩함을 탓하면서도 주택공급회사인 주공이직원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너무 무기력하다는 점을 무척안타까워 하는 눈치. 김사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주공직원들의 주택보유율을...

199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