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탈표 노린 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크게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이 제기한 문제점을 가능한 한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해 본회의에서...

2024.11.11 18:19

상법 개정 강행하는 野…법무부는 "의견 수렴해야" 속도도절 주문

상법을 소관하는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

2024.11.10 15:24

'방송4법·25만원법' 재표결…한동훈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이 26일 이뤄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처리 예정인 재표결 법안들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2024.09.26 10:48

내일(19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상정 예정

연휴 직후인 19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음달 오후 2시 본회의...

2024.09.18 17:14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하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체불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도 상습적인 임금체불 처벌 수위 강화에 동의하고 있어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환노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

2024.09.12 18:23

'野 특검 비토권 부여' 반대한 대법관에…'감옥' 언급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12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어 법안 상정이 일단 보류됐다.이날 여야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강행...

2024.09.11 18:17

"부양의무 미이행 가족 상속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가 "제 동생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면서 입법을 청원한 지 약 4년 반 만이다.국회는 이날 ...

2024.08.28 15:01

여야, 28일 본회의 소집 합의…비쟁점 민생법안 처리키로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안건 처리에 합의했다.이를 위해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 ...

2024.08.13 15:34

거부된 법안, 더 독하게 재상정…끝모를 巨野의 입법 횡포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국가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

2024.08.05 18:16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與 "거부권 건의"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재석 179명에 ...

2024.08.05 14:50

25만원법·노조법 본회의 상정…與, 또다시 2박3일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안건으로 올려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2024.08.01 18:18

野 설계대로 '방송4법' 처리…노조·25만원법도 금주 강행

방송 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방문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 직후 야권은 방송 4법 중 네 번째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2024.07.29 18:20

우원식 "상임위 배분, 野 11개·與 7개가 합당"

우원식 국회의장이 늦어도 이달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방적 원 구성”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더불어민주당 11개·국민의힘 7개...

2024.06.17 18:37

우의장, 민주당 요구 18일 본회의 안 열 듯…"여야 협치"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라도 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여야 간의 협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16일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자리에서 ‘...

2024.06.16 15:53

정청래·최민희…野, 상임위원장 독식 강행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22대 국회 원 구성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양당이 서로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법제사법위원회(정청래)와 운영위원회(박찬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해 11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 명단을 7일 확정했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의원이 맡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에 4선인 정 의원, 과방위원장에 재선인 최 의원을 배정...

2024.06.07 18:47

민주 염태영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즉시 재추진”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수원무)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염 당선인은 SNS를 통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2024.05.29 18:31

대통령실, 야당 강행처리 법안에 "여당 거부권 건의시 존중"

대통령실은 28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쟁점법안 5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와 관련해 여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먼저 당의 입장을 청취해야 한다. 당에서 거부...

2024.05.28 20:31

민주유공자법·양곡법 등 7개 쟁점법안 본회의 부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8일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개 쟁점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 부의를 야당이 강행하는 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

2024.05.28 17:38

與 다섯 번째 이탈표 나왔다…해병대원 특검 '폭풍전야'

해병대원 특검법 재투표를 하루 앞둔 27일 국민의힘이 이탈표 막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날 김근태 의원이 찬성 입장을 공개 표명하며 여당 내 찬성표는 5명으로 늘었다.이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러 민생 현안이 있는데 특검을 시작하자는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특검은 그간 ...

2024.05.27 18:35

與 김근태 "해병대원 특검 찬성"…국힘, 다섯번째 이탈표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질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국민의힘 내에서 '특검 찬성'으로 돌아선 의원은 총 5명으로 늘어났다. 22대 총선에서 낙선·낙천&middo...

2024.05.27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