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
巨野 끝모를 몽니…'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결국 불발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선결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담 부서 신설을 받아들였지만, 민주당이 타협안 수용을 끝내 거부하면서다. 이에 지난달 27일부터 영세 ...
2024.02.01 18:31
-
"유예 주장은 공포마케팅"이라는 野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나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중소기업계가 강력히 요구하는 유예 법안을 1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MBC라디오에...
2024.01.31 18:40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무산…83만 中企 "이대론 줄폐업"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법 시행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안 그래도 어려운 경영 환경에 대표...
2024.01.25 18:18
-
드론·로봇도 택배·퀵서비스 허용된다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를 상시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업활력제고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공인회계사 수를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130건의 법률 개정·제정안을 처리했다. 내년 8월 일몰이 예정돼 있...
2023.12.20 18:16
-
'1기 신도시법'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한 '파업조장법'은 폐기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촉진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초과이익 부담금 부담을 낮추는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142개 법안 및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은 해당 지역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허용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2023.12.08 18:49
-
여야 "2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목표"
여야가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20일과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정기국...
2023.12.07 18:18
-
-
巨野 또 폭주…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다시 올렸다. 해당 안건은 지난 9일 한 차례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표결 기한을 넘겨 처리가 무산됐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탄핵 카드를 민주당이 거듭 사용하면...
2023.11.30 18:59
-
野 '탄핵안' 대치…본회의 전운 고조
30일과 다음달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두 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안 강행 처리를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 자체를 반대하며 맞서고 있어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에 정기국회가 열리면...
2023.11.29 18:10
-
홍익표, 본회의 무산에도 "반드시 이동관 탄핵소추안 낼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다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반드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법...
2023.11.23 10:53
-
與 필리버스터 포기…파업조장법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9일 강행 처리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지렛대 삼아 국민의힘이 계획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생...
2023.11.09 18:27
-
술 마시면 자동차 시동 못 건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2023.10.08 16:08
-
실손 청구 서류 안 떼도 된다…중대범죄자 '머그샷'도 의무화
여야가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방위산업 관련 연구개발(R&D)의 실패 리스크를 덜어주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 90여 개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방산업체가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하는 지체상금 부담을...
2023.10.06 18:15
-
영수증 없이 실손보험 청구…관건은 전송대행기관
[ 홍영자(75) : 가까운 문방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런데 가서 (서류 출력을) 합니다. 보험 창구 찾아가던가 해야 하는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하면 편리합니다. ] [ 김경찬(50) : 옛날에 많이 어려워서 사진 (청구 형식)은 조금 편해진 것 같습니다....
2023.10.06 17:36
-
복잡하던 실손보험 청구, 앞으로 병원이 대신해 준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진료를 마치면 환자 대신 병원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 방식으로 제공해 준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23.10.06 16:00
-
"제발 소리 그만 질러라"…팔 안으로 안 굽는 '김진표 리더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천막 단식 투쟁 등으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과 동시에 큰 혼란을 겪은 가운데, 여야의 무질서 속에서 중립을 지키며 탁월한 '중재 리더십'을 보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놓고 정치권의 호평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2023.09.23 09:21
-
실손보험 간소화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안갯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는 물론 실손의료보험 수급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처리 시점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반면 ‘불법 파업조장법’으...
2023.09.21 18:25
-
교권회복 4법,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의결됐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됐다. 재석 286명 중 찬성 286명의 만장일치였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재...
2023.09.21 15:30
-
신상진 성남 시장 "안전·민생 예산 정쟁 볼모 삼아선 안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전, 민생 예산을 정쟁의 볼모로 삼아선 안 된다"고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성남시는 20일 "지난 8월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1575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전날 제...
2023.09.20 16:12
-
한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에 보고…내일 표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로써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모두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같은 날 표결하게 됐다. 총리...
2023.09.20 10:1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