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에 보고…내일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로써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모두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으로...

2023.09.20 10:14

강원에 첨단 기업 몰려온다…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원도가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향후 반도체, 수소 산업 등 첨단기술 기업이 강원도에 몰려올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항만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도 완화돼 동해안 지역의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이런 내용...

2023.05.25 19:02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6월1일 시행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전세사기 특별법은 대상 피해자 범위를 정부안보다 대폭 확대하고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최우선변제금에 상응하...

2023.05.25 18:12

한국경총,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한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업종별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최혁 기자

2023.05.25 15:23

'코인 재산등록 의무화' 법개정 급물살…25일 본회의 통과 목표

행안위 22일 소위 심사·24일 전체회의 의결에 법사위 통과까지 '일사천리' 시간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확산하면서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5...

2023.05.11 20:35

여야, 가상자산 재산공개법 심사 속도·25일 본회의 개최 합의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러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또 공직자 재산 등록...

2023.05.11 12:22

'尹 거부권 유도' 노린 巨野…간호법·쌍특검 강행할 듯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세 차례에 걸쳐 정면충돌한다.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둘러싸고서다. 모두 여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안건이다. 우선 간호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간호사의 ...

2023.04.26 18:16

'野직회부' 간호법 본회의 상정 보류…"다음 본회의서 처리"(종합)

野, 김의장에 고성 항의 후 본회의장 퇴장…與 "합리적 중재안 찾으려 노력"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던 간호법 제정안 상정이 보류됐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의사일...

2023.04.13 20:35

전세 세입자, 집주인 미납세액 열람 가능해진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 세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 사기 방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 기간이 만료돼도 향후 2년간 활동...

2023.03.30 18:15

하영제 체포안 가결 쐐기박은 한동훈 "돈 받았단 녹음 있어" [종합]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피하는 데 성공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센 공세를 펼 전...

2023.03.30 15:23

'K칩스법'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30일 본회의 상정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반도체특별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

2023.03.22 11:26

한동훈 "대장동, 단군 이래 최대 손해" vs 이재명 "적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이 이뤄지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의 혐의를 일일이 거론하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

2023.02.27 15:20

李 "깡패들 무법천지"…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 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진행된다. 이 대표가 적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표결까지 여...

2023.02.24 07:44

野 '양곡법' 본회의 부의, 여당 퇴장 속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30일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2023.01.30 18:10

본회의 0회·상임위는 장관 결석…"이럴거면 임시국회 왜 열었나"

1월 임시국회가 소집 이후 단 한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않으며 공회전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소집됐지만, 40명이 넘는 여야 의원과 주요 국무위원이 해외 순방을 떠난 상태라 여야 협상이나 상임위원회의 운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2023.01.15 09:52

여야, 이번엔 일몰법·국조 연장 충돌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가 이번에는 올해 종료될 일몰 예정 법안을 두고 맞붙을 전망이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과 관련한 법안이 쟁점이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위해 합의한 본회의 날짜(28일)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의견 차가 커 양당 ...

2022.12.25 17:45

국회, 오늘 본회의 '이상민 해임안' 표결…野 단독 가결 가능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겠다는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해임건의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됐...

2022.12.11 10:14

합의점 못찾고 본회의 간 '종부세·금투세'…표대결로 가나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세 등 쟁점 세법들이 결국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정부 원안이 올라가는 만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종부세법 개정안 등 법안 25건을...

2022.11.30 18:46

野 "필요하면 독자 예산안 고려"…與 "상임위, 예산 재심사해야"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28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심의에 강력 반발하며 회의를 보이콧해 공전됐다. 민주당은 별도의 수정 예산안 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2022.11.28 18:18

"우영우 좋아하겠네"…내년부터 수족관 '고래' 신규전시 금지

내년부터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만 충족하면 등록만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었다.환경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

2022.11.2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