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점 못찾고 본회의 간 '종부세·금투세'…표대결로 가나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세 등 쟁점 세법들이 결국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정부 원안이 올라가는 만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종부세법 개정안 등 법안 25건을...

2022.11.30 18:46

野 "필요하면 독자 예산안 고려"…與 "상임위, 예산 재심사해야"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28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심의에 강력 반발하며 회의를 보이콧해 공전됐다. 민주당은 별도의 수정 예산안 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2022.11.28 18:18

"우영우 좋아하겠네"…내년부터 수족관 '고래' 신규전시 금지

내년부터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만 충족하면 등록만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었다.환경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

2022.11.24 20:03

TBS 지원 중단안, 서울시의회 통과

서울시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TBS에 대한 시 예산 지원 중단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예산 지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중단된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해왔다. 서울시의 TBS 출연금은...

2022.11.15 18:19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TBS에 대한 세금 지원 중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통과로 서울시의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은...

2022.11.15 15:25

국회 본회의서 게임한 권인숙…"시작한 건 잘못"

10일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빚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성한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의장 (선거) 개표를 기다리며 게임을 시작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권 의원은 이날 야 3당(...

2022.11.11 07:19

국회, 법안 44개 처리…정우택 부의장 선출 내달 10일로 연기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법안 44건을 처리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정우택 의원을 선출하는...

2022.10.27 15:55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구제…1주택자 '11억→14억'은 난항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올해분 종부세 납부부터 적용될 전망이다.6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사 및 상속으로 주택 두 채를 보유하게 된 일...

2022.09.06 17:54

野 '공제액 12억' 절충안 거부…종부세 완화 협상, 막판 진통

올해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놓고 마주앉은 여야가 31일에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3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차례 전화 통화를 통해 종부세 개정을 위한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11억원인 1주택자 종부...

2022.08.31 17:56

'종부세 완화법' 결국 데드라인 넘겼다…50만 집주인들 '멘붕'

국회 본회의가 내달 1일로 미뤄지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이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해만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이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을 넘기자 납세자들은 &#...

2022.08.31 07:35

50만명 '稅폭탄' 걸린 종부세 완화…巨野 탓에 무산 위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한 세법 개정 작업이 벼랑 끝까지 몰렸다. 25일까지 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달 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24일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불참으로 논의가 무산됐다. 법 개정이 ...

2022.08.24 17:30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을 ...

2022.07.20 10:23

권성동 "민주, 단독 본회의 소집·의장단 선출 명백한 불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과 단독 의장단 선출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데드라인을 정해두고 소수당을 압박하는 것 역시 온당치 못한 태도지만,...

2022.07.04 10:24

권성동-박홍근 '비공개 담판'…국회 원 구성 극적 합의할까

여야 원내대표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해 ‘최종 담판’에 나섰다. 민주당이 4일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도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서울 모처에서 원 구성 관련 비공개 협상을 했다. 국회 과반 의석(167석)을 ...

2022.07.03 17:31

국민의힘 "여야 합의안된 7월4일 본회의도 '불법'"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7월4일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4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

2022.06.30 17:33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폐지…'尹정부 1호 노동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배달 라이더의 산재보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1호 노동법안'으로 알려져 있었다.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

2022.05.29 21:40

여야 협상 난항에 '추경 본회의' 취소…내일 오후로 연기[종합]

여야가 28일로 예정됐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대신 다음날인 29일 오후 7시 30분에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이날 오후 8시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2022.05.28 13:12

'추경 본회의' 취소…내일 오후 7시 30분 개의 잠정합의

 '추경 본회의' 취소…내일 오후 7시 30분 개의 잠정합의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022.05.28 12:44

'검수완박' 검찰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형소법 필리버스터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법안은 재적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반대 농성을 하고 표결에 ...

2022.04.30 16:30

박의장, 본회의 오후 5시 소집…'검수완박' 처리 수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27일 오후 열린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더...

2022.04.27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