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도입한다면 부담금 아닌 세금"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통일세가 도입된다면 부담금보다는 조세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이날 2010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통일세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가면 결국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도입된다면 부담금 제도보다는 세금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세는 국가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하...

2010.08.23

통일세 TF 구성

통일부는 통일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인 '통일세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엄종식 차관과 각 부서 실·국장 등 간부 10여명으로 통일세 추진단을 만들었다"며 "통일세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검토해 유관부처와 조율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통일세와 관련, "남북협력기금 중 사...

2010.08.22

통일세 걷어야 된다는데··· 그럼 얼마나 내야하지?

"통일비용 매년 100조원" 큰 부담··· 사회적 합의 쉽지 않을 듯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통일세 도입 논의를 제안했다. 언젠가는 오게 될 통일 시대와 관련해 통일 후 일정...

2010.08.20 17:20

김태호 "통일세, 멀리 보고 준비하자는 것"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통일세 도입과 관련, "멀리 보고 준비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통일이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이고 민족 모두의 숙원인데 그동안 통일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

2010.08.18

통일부 "통일세 논의 로드맵 착수"

통일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와 관련, "현재 사회적인 공론화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세 등 통일비용 문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차분...

2010.08.18

유기준-김동철, 통일세 놓고 `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란히 출연, 통일세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김 의원이 "맞선도 안본 사람이 예식장부터 잡아놓는 격"이라는 비판하자 유 의원은 "결혼을 종국에 한다면 결혼 비용 적립은 당연하다"고 맞받아치는 등 시종 입장이 대립한 것. 이날 오전 MBC 라디오 `...

2010.08.17

李대통령 "통일세, 당장 과세할 것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 논의와 관련, "지금 당장 국민에게 과세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의 정책은 솔직히 분단 관리 아니였느냐"며 "이제 진짜 통일을 준비하는 ...

2010.08.17

"통일세 제안에 메시지 숨어 있어"

"격동 대비, 대북 자신감..실패할 운명 청사진"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65주년 경축사에서 통일세 신설을 포함한 통일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실패할 청사진'이지만 김정일과 한국민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고 해석했다. 이 신문은 16일자 `실패할 운명의 청사진 속에 숨겨진 메시지'라는 제목의 도쿄발 분석기사에서 "이 대통...

2010.08.17

與 정책위의장 "통일세 중론 모으자"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 의장은 이 자리에서 통일세 논란과 관련,"당 차원에서 공청회를 해 중론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0.08.17

李대통령 "통일세 당장 걷겠다는게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통일세 논란과 관련,"당장 국민에게 과세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참모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통일과 관련해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에게 당장 조세부담을 지게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10.08.17

통일세 논의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화두로 던진 통일세를 둘러싸고 백가쟁명식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본지가 어제 관련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통일세 발언이 나온 배경과 방법론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렸다. 하지만 재원 마련은 빠를수록 좋다는 응답이 62%로 높게 나와 통일비용 준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2010.08.16

日언론, 李대통령 통일세 제안 주목

'총리담화 진일보했지만 과제 남았다' 발언 부각 일본 언론이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과 3단계 통일론 발언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아사히신문은 16일 '남북 통일세 검토' 제하의 1면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기념 연설에서 미래의 통일에 대비해 통일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면서 "이전부터 독일 통일 등을 참고해 거액의 비용...

2010.08.16

박지원 "통일세, '흡수통일 해석' 소지 많다"

최철국 "조현오 구속수사해야"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의한 데 대해 "북한을 자극하는, 마치 흡수통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비대위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은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 남북 화해협력의 길을 틀지 생각할 ...

2010.08.16

나성린 "통일세, 임기내 도입은 안될 것"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세 도입 문제와 관련, "당장 통일세를 부과하자는 게 아니라 통일재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제안"이라며 "통일세는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다음 정부에서나 시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 "어떤 방식이든 통일이 이뤄지...

2010.08.16

김무성 "정치선진화.통일세 검토할 때 됐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관련,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선진화와 언젠가 이룩될 통일을 위한 준비 일환으로 통일세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부 안이 나오면 야당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

2010.08.16

봇물터진 통일세 논의…`백가쟁명'

남북협력기금 활용-방위세 부활.통일복권 등 재원案 봇물 시의성-현실성 놓고 논란도 지속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화두를 꺼낸 `통일세'를 둘러싼 사회적 토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여야 정치권에서는 통일세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전개되고 있으며, 재원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시의적절한 제의였다"고 통일...

2010.08.16

"통일세 느닷없다고? 작년 광복절 때도 심각하게 논의"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통일세가 북한의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 야당 등 일각에서 북한을 흡수 통일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또 "통일세 문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한을 정해 ...

2010.08.16

與 "통일세 준비할 때" - 野 "北 자극 우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화두로 제시한 '통일세'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권에선 '통일준비의 필요성 vs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로 찬반이 갈렸고 민주당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젠가 이뤄질 통일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통일세를 검토...

2010.08.16

李대통령, 통일세 신설 논의 제안

8.15경축사..집권 후반기 핵심가치는 '공정한 사회' 개헌, 선거제.행정구역개편 등 정치 선진화 촉구 日총리 '식민지배 사과' 담화 "진일보한 노력 평가"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통일세' 신설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집권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

2010.08.15

여야, 李대통령 `개헌.통일세 언급' 엇갈린 반응

與 "정치선진화 시의적절", 野 "공허한 경축사" 친박 "개헌은 의지보다 국민공감대가 중요" 여야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이 국민통합과 선진화, 통일시대 대비라는 과제를 시의적절하게 제시했다며 정치선진화와 친서민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의 개헌논...

2010.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