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45조…채무는 한 달 만에 19조 증가

올해 들어 4월까지 총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1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이 일제히 줄어들면서 국세 수입이 33조9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총수입이 급감하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45조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

2023.06.15 10:10

법원, "통신사 결합상품 보조금은 에누리액 아냐... 부가세 내야"

통신사가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도봉세무서 등 10개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

2023.06.04 10:31

올 세수 38조원 '펑크' 위기

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경기 하강 여파로 3대 세금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감소했다. 이대로면 5월부터 작년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38조5000억원의 ‘세수...

2023.05.31 18:53

무허가 사업자 "물건 싸게 줄게"…덥석 거래 땐 '부가세 폭탄'

다가오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이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분기(4~6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상반기(1~6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로 법인사업자와 개인...

2023.05.29 17:29

올 1분기에만 24조 펑크…법인세 결손 사실상 불가피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기 부진이 겹쳐 올해 들어 3월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경우 올해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되는 등 연초부터 제기된 '세수 펑크'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04.28 11:30

61만 법인 이달말까지 부가세 내야…기한 어기면 가산세 20%

4월은 법인사업자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한 세무 일정이 있는 달이다. 매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시기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m...

2023.04.09 17:40

3%P↓…애플, 앱장터 수수료 인하

애플이 그동안 국내 앱 개발사에 과도하게 부과한 앱마켓 수수료를 자진해서 인하하기로 했다. 개발사들의 공급가액 대비 앱마켓 수수료 실부담률이 기존 대비 3%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경기 분당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개발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9월 애플이 해외 앱개발사와 달리 국내 앱개발사에만 앱마켓 수수료를 부당하...

2022.11.22 18:33

권리금 1억 받았다면…4천만원에 '22% 과세'

상가 권리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등 유·무형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는 이용...

2022.10.23 17:30

대법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이동통신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할인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말기 보조금의 과세 성격을 명확히 한 첫 사례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

2022.10.09 11:02

간판 내릴 위기…수퍼마켓연합회에 무슨 일이

전국 2만7000여 개 슈퍼마켓을 대표하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소송, 분쟁, 세무조사 등 악재가 겹치면서 해체 위기에 처했다.송유경 수퍼마켓연합회장은 “최근 부산의 수퍼마켓연합회 물류센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조합과의 소송, 국세청의 세무조사, 부산시와의 분쟁 등이 이어지면서 연합회가 존폐 위기에 몰렸다”고 21일 밝혔다....

2022.09.21 17:26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공제항목' 챙겨야 하는 이유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뗄 수 없는 세금이지만 부가가치세를 왜 납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전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해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사항과 실무에서 주로 맞이하게 되는 공제, 불공제 항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우...

2022.07.21 07:25

창업 전 인테리어 비용, 세금계산서 챙겨두면 수백만원 세액공제

개인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창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새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람은 2016년 122만6443명에서 2020년 151만9284명으로 증가했다. 매년 150만 명 안팎이 음식점 개업을 비롯해 새로운 사업에 나서고 있다는 의미다.부푼 꿈...

2022.06.12 17:05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내달 10일까지 현황 신고해야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18일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

2022.01.18 16:49

국세청 서버용량 부족에 올해도 부가세 납부 차질

국세청이 14일 서버 문제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정보 이용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국세청이 서버 증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국세청은 이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7일과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대량조회를 차단할 예정이니 해당 날짜를 피...

2022.01.14 17:16

개인·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

개인·법인사업자 81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작년 하반기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5일 발표했다.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13만명, 개인사업자 704만명 등이다.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과 비교하면 49만명 늘었다.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2022.01.05 14:52

미국 내 세금 가장 많은 주와 적은 주의 차이는 2.5배

미국에서 세금이 가장 비싼 주와 세금 부담이 적은 주의 세율 차이는 얼마나 날까. 주요 세목인 소득세와 재산세, 판매...

2021.12.31 09:46

경기 화성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50개 사업 전수조사 '8억4000만원 환급 받아 시 재정확충'

경기 화성시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50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약 8억4000만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확충에 기여했다고 6일 발표했다.이번 환급액은 지난 2015~2016년도 분 8개 사업 동탄버스공영차고지, 발안시장 고객지원센터, 향남오토캠핑장 등 건축비 및 시설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과세관청인 화성세무서에 경정청구해 ...

2021.12.06 12:42

"내가 낸 세금인데…" 지난해 부가가치세 미납액 4조

지난해 법정 신고기한 내 부가가치세를 미납해 독촉장이 발부된 세액이 4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부가가치세 미납은 전체 국세 체납누계액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세금을 판매자가 대신 신고·납부하도록 해 탈세가 용의한...

2021.10.05 14:28

지방소비세 비율 2년간 4.3%P 높아진다

소비자들이 내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정부가 가져가는 몫이 2년간 4.3%포인트 높아진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약속했던 ‘국세와 지방세 7 대 3 비율’ 목표 달성에는 결국 실패했다.행정안전부는 11일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추진방안 ...

2021.08.11 18:07

성실 납세신고 유도의 한계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체는 물품에 관한 사항과 가격, 세액 등을 세관에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관세청은 통관 후에도 신고 납부한 세액의 적정여부와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이행사항들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불성실 신고자에게 관세 등...

2021.07.30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