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법조경력 '10→5년' 부결에…로펌들 안도한 까닭 [최진석의 Law Street]

“크게 한 숨 돌렸습니다.” 국내 한 중견 로펌 대표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서 한 말입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2021.09.22 07:00

이재용 측 "檢수사심의위 수사·기소 부결 존중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26일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수사와 공소제기 안건에 모두 부결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위원회 심...

2021.03.26 21:39

美 상원, 애리조나 대선결과 이의제기 부결

美 상원, 애리조나 대선결과 이의제기 부결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2021.01.07 12:24

법관회의 '판사 사찰' 안건 부결…"정치적 이용 경계해야" [종합]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정식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최종 부결 처리했다. 법관들 사이에서 ‘공식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

2020.12.07 20:02

프랑스령 누벨칼레도니 독립투표 또 부결…"독립 반대 53%"

프랑스의 남태평양 전초기지 누벨칼레도니(영어명 뉴칼레도니아)의 독립 투표가 또 부결됐다. 누벨칼레도니 국민들은 두 번째 총선거에서도 프랑스 잔류를 택했다.누벨칼레도니는 4일(현지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권자 18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53.26%가...

2020.10.04 22:07

'코로나 극복' 노사정 합의…끝내 걷어차버린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끝내 거부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자신들이 먼저 사회적 대화를 요청해 놓고도 고질적인 조직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23일 온라인으로 연 임시대의원...

2020.07.23 23:42

추미애 탄핵소추안 부결…찬성 109표, 반대 179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3일 부결됐다.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92명 중 109명이 찬성하고 179명이 반대했다. 무표는 4표였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다.앞서 주호...

2020.07.23 14:44

"민주당이 뒤통수쳤다"…인터넷은행법이 부결된 이유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국회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한 입법조사원은 5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이렇게 말했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nbs...

2020.03.06 11:08

트럼프 '탄핵 족쇄' 풀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안이 5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9월 24일 하원의 탄핵 조사 개시로 시작된 ‘탄핵정국’은 134일 만에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하원에서 탄핵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지...

2020.02.06 17:31

공화당 이탈표는 롬니뿐…트럼프, 黨장악력 앞세워 재선 레이스 박차

미국 상원의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표결은 싱겁게 끝났다. 표결 시작부터 끝까지 2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집권 공화당 내 이탈표도 한 표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강한 ‘당 장악력’을 과시하며 그동안 재선 가도에 발목을 잡던 탄핵 족쇄에서 풀려났다. 이날 탄핵 표결은 오후 4시께 시작됐다. 상원의원 100명이 전...

2020.02.06 15:09

트럼프 탄핵안 최종 부결…권력남용·의회방해 '무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안이 상원에서 부결됐다. 미 상원은 5일(현지시간) 오후 4시 본회의에서 권력 남용,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안을 모두 부결 처리했다. 탄핵안이 부결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는 종결됐다. 상원에서 증인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돼 이변 없이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해 9월 24일 넬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이 탄핵 조사...

2020.02.06 07:26

정족수 미달로 감사 선임 실패 기업 잇달아

국내 상장사들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코스닥 상장 건설업체인 이화공영은 22일 주총을 열어 권오석 상근감사를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폐지에 따른 의결 정족수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투표제, 주총 개최일 분산 등...

2018.03.22 19:05

예산안 사상초유 부결사태 오나…여야, 자동부의 시점 미뤄

여야는 2018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2일 정오로 연기한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예산안은 12월1일 자정에 본회의에 자동부의하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이를 연기할 수 있다는 국회 선진화법에 ...

2017.11.30 20:05

김동철 "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은 오만한 청와대와 무능한 여당 탓"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4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정부 여당의 잘못이 크다며 국민의당 책임론을 적극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표결에서 부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

2017.09.14 09:51

野 "김이수 부결 비난은 적반하장…박근혜 레이저빔 생각나"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13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야당을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9.13 11:37

민주당 "한국당, 안보 위기때 국회 팽개치더니 김이수 때는 들어와 파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이 북한이 6차 핵실험 할 때는 국회를 내팽개치더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들어와서 파탄내는 이런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완...

2017.09.11 17:03

한국당 "김이수 부결 당연…통진당 해산 반대자가 헌법재판소장 될 수 없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헌법재판소...

2017.09.11 17:02

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사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헌법재판소...

2017.09.11 15:36

"원익IPS, 합병 부결 악재 주가에 이미 반영"-삼성

삼성증권은 8일 원익IPS에 테라세미콘과의 합병 부결로 주가가 급락했지만 이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전날 원익IPS와 테라세미콘의 합병이 주주 반대로 무산됐다는 소식에 원익IPS 주가는 장중 7% 넘게 떨어졌다. 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1% 가량 반등했다. 이종욱 연구원은 "이번 부결의 핵심은 합병 비율이었다"며 "앞으로 다시 합병 시도가 있다면 그 비율은 ...

2016.11.08 08:06

MBC노조 파업찬반투표 부결

4박5일간의 서울일정을 끝낸 통일축구 북측선수단이 25일 상오 11시10분 판문점을 통과, 북으로 돌아갔다. 분단 45년만에 스포츠교류로는 처음으로 지난 21일 상오 10시 판문점을통해 서 울에 온 북측국가체육위원회 김유순위원장을 비롯한 북측선수단일행 78명은 만 4일 만인 이날 상오 9시30분 정들었던 워커힐 호텔을출발,판문점으로 향했고 11시 10분 군...

199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