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객에 발전기금 3% 걷어가고…출국할 땐 1.1만원 떼어가

추석 연휴를 맞아 유럽 여행을 준비하던 40대 직장인 A씨는 복수여권을 신청하고 수수료 5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자 여권 수수료 3만5000원과 국제교류기여금 1만50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A씨 항의에 구청 공무원은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

2023.10.08 18:22

국민 모르게 떼는 부담금 24조 '역대 최대'

정부가 내년에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준(準)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을 24조6157억원 징수할 계획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하지만 정부가 공익사업 재원 충당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여...

2023.10.08 18:21

대형 증권사 9곳 '장애인 미고용'…5년간 부담금 수백억 납부

대형 증권사 9곳이 장애인 미고용을 이유로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 9곳(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

2023.10.02 10:09

재건축 사업 통합심의법 등 여야 갈등에 입법 '가시밭길'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과 주택법, 학교용지법 개정안 등 입법 과제가 다수 담겨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던 공급 활성화 법안 논의가 여야 갈등으로 멈춰선 상태인 데다 다음달 국정감사 등 국회 일...

2023.09.26 17:47

'준조세' 부담금, 내년 24조 넘을 듯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서 걷는 부담금이 내년에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해 2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부담금 총징수액은 올해 계획 대비 12.7%(2조7724억원) 늘어난 24조6157억원에 달한다. 기재부가 이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징수액 증가폭이 10%를 넘어선 것...

2023.09.06 18:47

연말 퇴직연금 쏠림 막아라…금감원, 금융권 실천방안 협의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계획, 협회의 세부 실천방안 등을 협의하며 연말 퇴직연금 쏠림이 재연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3일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담당 임원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부원장은 "기업의 퇴직연금...

2023.08.03 15:00

"2050년 넷제로 달성" 합의 임박한 해운업계…中 반발 여전

글로벌 해운업계가 2050년 ‘넷제로(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을 골자로 한 탄소배출 규제안을 7일(현지시간)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보도했다. 기존 대비 규제가 대폭 강화됐지만, 구속력이 없어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반발에 따른 잡음은 계속...

2023.07.07 08:56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뽑을 사람 없는데…" 장애인 교사 고용 안했다고 年1000억 부담금

전국 교육청이 장애인 교사 할당을 채우지 못해 내는 부담금이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는 특례 기간이라 절반만 부담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액을 내기 때문이다. 일선 교육청은 교대나 사범대에 장애인 학생이 없어 교사를 다 채울 수 없는 현실을 무시...

2023.05.29 18:18

정부, 소형주택 학교 용지 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정부가 60㎡ 이하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 용지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부담금...

2023.05.17 15:23

재건축 초과이익 1억원까지 부담금 면제…10년 보유자 50% 감면

부담금 적용구간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조정평가 개시시점도 '추진위 구성일→조합 설립일'로 늦춰내달 의원입법 추진…"준공된 단지도 적용"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

2022.09.29 15:31

산림청, 산지 개발 부담금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산림청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지난해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준보전산지 6790원/㎡ △보전산지 8820원/㎡ △산지 전용·일시 사용 제한지역 1만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

2022.01.27 10:32

'탈원전'에 가동 줄었는데…관리부담금은 더 걷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막상 원자력 사업자에 부과하는 안전관리부담금은 매년 늘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가동 중단을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규제 업무는 제대로 조정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2021.09.05 10:15

"없애라, 줄여라" 해도…여전한 20조 '좀비세금'

감사원과 국회가 잇따라 부담금 제도 손질을 주문하고 나섰다. 연간 20조원 넘게 걷히는 준(準)조세(부담금)가 불필요한 분야에서까지 과다 징수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과 기업의 납부 여건도 악화하고 있는 만큼 각종 부담금에 대해 폐지&midd...

2021.08.31 17:58

영화 볼 때도, 출국 할 때도 낸 부담금…매년 20조 걷어갔다

감사원과 국회가 앞다퉈 부담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연간 20조원 넘게 걷히는 준(準)조세인 부담금이 불필요한&nbs...

2021.08.31 16:22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더 올린다…최대 1억6500만원

오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2020.10.20 16:08

정부, 신생 제조기업에 부담금 7년까지 면제

정부가 제조업 지원을 위해 신생 제조업체에 폐기물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창업 후 7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6차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현재 신생 제조업체가 3년간 면제받는 폐기물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2019.12.25 17:17

내년부터 바이오중유에도 수입부과금 1ℓ당 16원 부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출 기초액 100만원대로 인상 내년부터 바이오 중유에도 수입부과금이 부과된다. 장애인 의무 고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부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기초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14일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

2018.12.14 20:56

"부담금 줄여라"… 한강맨션, 강변북로 덮고… 개포고층, 공시가 인상 요구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는 한강맨션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단지와 접해 있는 강변북로를 공원으로 덮는 ‘덮개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와 이촌한강공원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강변북로를 구조물로 덮어 위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

2018.05.17 17:42

강남 재건축단지 '비상'… "우리는 부담금 얼마냐" 문의 빗발쳐

송파 잠실 주공5·은마아파트 매수자들 일단 관망…없던 매물도 나와 반포 등 25일부터 허용되는 재건축 장기보유 매물 거래에 영향 줄 듯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이 4억4천만원에 달한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다음날인 22일 ...

2018.01.22 13:45

혼잡통행료·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서민생활 직결 각종 부담금도 증액

정부는 내년에 서민과 직결된 각종 부담금 징수액도 올해보다 늘리기로 했다.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출국납부금 등 국민이 내야 하는 부담금의 징수 목표액도 내년에 증가한다. 부담금은 대표적인 ‘준(準)조세’로 특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

2017.09.15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