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라? 중노위 판정 '논란'

사내 협력회사(하청)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원청)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하청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

2023.01.03 18:27

환노위 국힘의원들, MBC 부당노동행위 '수사 지연' 질타

지난 2017년 말 MBC의 최승호 전 사장이 '2017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88명의 기자들을 보도국에게 보복성 인사를 하고 파업...

2022.10.05 13:16

삼성전자 9% 임금인상 이뤄냈지만…노조 '부당노동행위' 진정

삼성전자가 창사 53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 교섭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했지만 삼성그룹 내 일부 노조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12일 "이번 임금인상률 결정은 제대로 된 노조와의 교섭이 아니라 노사협의회에서 사실상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2022.08.12 15:54

대법 "임원 부당노동행위도 구제신청 대상"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회사 임원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노동당국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용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안에서 한 부당노동행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도 제시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와 전국...

2022.06.05 17:24

공소시효 지난 부당노동행위,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

최근 대법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당노동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도17789 판결). 대법원 차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022.05.24 23:00

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여러 가지 계약의 유형 중에 도급계약만큼 노동법 문제가 많이 다루어지는 계약은 없을 것이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그 일의 유형이나 수행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도급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수급인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통하여 일이 완성되는 형태의 도급...

2021.12.07 17:36

경사노위 文정부 마지막 사회적 대화…노사가 받아들 '성적표' 전망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회적대화가 한창입니다. 유급 노조전임자의 한도를 조정하기 위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와 현행 노조법의 처벌 관련 조항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대표적입니다. 우선 근면위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

2021.11.02 16:22

카카오모빌리티, CJ대한통운... '사용자성 확대'로 기우는 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가 특고, 플랫폼, 사내하도급 등 근로자-사용자 관계가 불분명한 영역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나서면서 경영계의 우려가 커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이다. 플랫폼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기사의 사용자라는 판정을 잇달아 ...

2021.05.04 16:03

노조 "전임자 급여 더 달라" 쟁의에 임금 더 줬다면…노조는 처벌 불가, 사용자는 징역 2년

오는 7월부터 노동조합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처벌 근거가 삭제돼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반면 사용자가 노조 요구 ...

2021.03.22 17:15

대법 "부당해고 분쟁 중인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부당해고라며 법적 분쟁을 벌이는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이 업체가 양도된 경우에 이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 나면 당연히 고용도 승계된다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내용을 두고 전문가들의 관심이 크다.부당해고 여부를 법적으로 다투...

2021.02.02 20:39

商議 "노조법 개정안, 사측 방어권 보완 절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공언하자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상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 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제도&midd...

2020.09.14 17:30

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 공식 출범…"퇴사권고 막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이미 3개의 소규모 노조가 있지만, 양대 노총 산하 노조가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윤석 삼성전자 노조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 노조 출범을 공...

2019.11.16 16:58

"단체협약 체결된 노조에 격려금 먼저 주면 부당노동행위"

회사가 단체교섭 중이던 여러 노동조합 가운데 단체협약이 체결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먼저 격려금을 주면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신증권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2014년 단체교섭을 하다가 ...

2019.05.07 14:50

합의도 없이 ILO협약 비준 권고한 경사노위…결국 경영계는 '들러리'였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및 관련 법 개정을 놓고 9개월간 논의했지만 노사 합의 없이 종료됐다. 경사노위는 경영계의 일부 요구 사항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 점거 금지를 권고하는 공익위원안을 제시하면서 ...

2019.04.15 18:02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땐 회사도 처벌'은 위헌

회사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회사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회사의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회사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94조가 위헌인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자동차 제조업체 A사...

2019.04.11 20:02

부산 버스·택시 노조간부 월급에 '웃돈'은 공공연한 관행

부산지노위 '부당노동행위' 판정 이후 공공운수노조가 검찰에 고발장 부산지역 시내버스업체와 택시업체가 노조 간부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이른바 웃돈을 얹어 주는 관행이 확인됐다. 업체 측은 노사 임금 협약에 따랐고, 급여 지급 한도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

2018.11.21 15:57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 금지 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회사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금속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81조4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른 법 개정 시한은 내년 12월31일이다. 헌...

2018.06.03 18:16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2명 구속

정부는 21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하에 임시국무회의를열어 노대통령의 "남북간 대민족교류를 위한 특별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를논의한다. 이수정 청와대대변인은 이와관련, 20일 "남북한 주민의 자유왕래제의에따른 신변안전과 무사귀환보장및 교류를 위한 절차등을 위해 통일원이남북간 협의를 별도로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일 상오 강영훈 ...

1990.07.20

노조활동방해 속셈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서울고법

아시아나항공의 정비신뢰도가 B 737-300, 400 기종을 운영중인 세계항공사중 최고수준을 기록, 세계적으로 정비능력을 인정받았다. 최근 미국 보잉사가 B737-300, 400기종을 가지고 있는 주요항공사의1 년간 (88년 10월 1일 - 89년 9월 30일) 정비신뢰도를 분석한 결과에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정비문제로 인한 결항, 지연 발생률이 세계평균치 ...

1990.04.13

불법 쟁의 감소,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증가

*** 9월까지 1,492건 작년보다 33% 늘어 *** 올들어 근로자들의 불법노동쟁의는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사용자들의부당노동행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노동쟁의률은 69.5%를 기록,지난해 같은기간의 81.1%보다 11.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1,492건으로 작년동...

198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