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줄잇나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취 관행을 두고 가맹점주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법원이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재료를 공급하면서...

2024.11.18 17:40

"세상에 없던 판결…프랜차이즈 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될 것"

“이 소송, 무조건 해야 한다는 직감이 왔다.”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점주 측을 대리한 현민석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

2024.11.18 17:06

'210억 배상 위기' 피자헛 기업회생 신청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2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된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소비 침체와 저가 피자 공세 속에 실적 부진을 겪는 한국피자헛은 회생 신청으로 당분간 부당이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

2024.11.05 17:51

대법 "중국 업체에 10억 줘라"…'설빙'에 무슨 일이

빙수업체 '설빙'이 중국에 유사 상표가 많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현지 업체와 가맹사업 계약을 맺었다가, 라이선스비 약 10억원을 돌려주게 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중국 식품업체인 상해아빈식품이 설빙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

2020.11.27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