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가조작 부당이득 환수 위해 금액 산정체계 개편 추진

정부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부당이득 산정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검찰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금액 산정체계 개편과 과징금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시세조종 등 불공...

2018.12.13 20:26

前 금감원 부원장, 사채업자와 주가조작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1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D사 전 회장이자 금감원 부원장을 지낸 박모씨(62)와 사채업자 서모씨(49)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

2018.09.21 16:15

삼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2심 원고 청구 기각"

삼호는 춘천소양로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 2심 판결 결과, "1심 판결 중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삼호는 "원고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며 "당사의 이익 보...

2017.07.24 09:47

창원공단 12개업체 공장 불법임대, 부당이득 취해

이번 홍수로 인한 산업체피해액은 전국 1천4백25개사에서 1천6백3억6천만원에 이른것으로 집계됐다. 상공부는 20일 국회상임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산업체 홍수피해액이이같이 최종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19일현재 이들피해기업들의 생산차질액이 1천3백11억2천만원,수출차질액은 3천5백19억8천만원에 이르렀으며 당분간 이피해액은 계속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산...

1990.09.20

은행 이자계산방법 악용 연간 540억원 부당이득

은행들이 부당한 대출이자 징수방법으로 연간 5백40억원정도의 부당이익을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대출 받는날, 갚는날 모두 대출기간에 포함 ***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이자를 받을때는 대출받는 날과 갚는날을 모두 대출기간에 포함, 소위 "양편넣기"로 계산하는 반면 예금이자를내줄때는 "한편 넣기"로 계산, 예금넣는 날과 찾는날중 하룻...

1990.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