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가능하냐' 묻고 채용 보류…법원 "부당해고 아냐"

채용 면접 후 회사 대표와 출근 일정 등을 논의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화장품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채용취소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A사는 2022년 10월 관리총괄 이사를 구하는...

2024.12.30 18:19

"합격 통보해놓고 취소한 회사, 부당해고 신고"…법원 판결은

채용 면접을 진행한 후 회사 대표이사와 합격이 유력하다는 취지로 출근 일정 등을 얘기한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화장품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2024.12.30 10:57

법원 "등기이사도 근로자…임기 만료가 근로계약 만료 아냐"

등기이사의 임기 만료가 근로계약의 종료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등기이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

2024.12.23 10:15

대법 "이사회 의결 없이 개정된 취업규칙 적용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

회사 정관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까지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

2024.12.15 17:39

이사회 의결 없이 취업규칙 개정 후 퇴직처리…대법 "부당해고"

회사 정관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까지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2024.12.15 15:30

'3일에 하루꼴'…지각 일삼아도 해고 안되는 '신의 직장'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근무일 3일 중 하루꼴로 지각을 일삼은 공공기관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지각을 자주 하면서도 일반 동료들의 4배에 달하는 연장근로를 했다고 신청해 100일에 가까운 대체 휴가를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과다 신청한 부분...

2024.12.15 08:00

무한확장되는 기대권 법리… 부당해고 다툼 피하려면

기간제 근로계약은 약정된 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계약이다. 이것이 기간제 근로계약의 본질이고,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무기계약’이 정확한 줄임 표현이겠지만, 이하 편의상 ‘정규직’이라고 한다)와 ...

2024.12.10 17:31

계약직 해고도 합리적 이유 없다면 '부당해고'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기간제근로자'...

2024.12.05 07:00

"청소불량에 무단결근" 업무 태만 환경미화원 해고에…법원 판결은

청소 업무를 불량하게 수행하고 승인 없이 병가를 사용한 환경미화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직원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조퇴하거나 면접장 앞에서 청소를 중지하라는 지시에도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시로 고성을 지르고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2024.11.26 16:00

法 "출산휴가 중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

출산 휴가를 떠난 기간제 연구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간 진행되는 연구사업 관련 업무를 맡았다면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부산대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

2024.11.25 17:55

'출산 휴가' 연구원에 계약연장 거부 통보…법원 "부당해고"

부산대병원이 출산 휴가를 떠난 기간제 연구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간 지속되는 연구사업 특성상 계약 기간이 단기간인 기간제 연구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

2024.11.25 11:07

동료 때린 직원 해고했더니…"月300만원씩 보상하라"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동료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리한 공기업이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다.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해서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수개월 치 월급을 지급하게 됐다. 인사부서의 기본적인 실수가 ...

2024.11.24 08:00

'광주 아파트 붕괴' 후 계약직 내보냈다가…法 "부당해고" 판결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를 이유로 현장 계약직 근로자를 내보낸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 측은 '천재지변'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에 붕괴 사고의 책...

2024.11.12 09:11

"3일 일하고 4억 달래요"…황당한 중국집 배달원 결국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취업한 지 3일 만에 홀 매니저와 다투고 퇴사한 중국집 배달원이 "부당 해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을 못 하는 상태가 됐다"며 2년 치 연봉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해 무려 4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배달하는 김에 전...

2024.11.10 08:00

"운전 미숙 이유로 해고는 부당"

‘운전 가능자 우대’ 조건으로 뽑은 직원을 운전 실력이 부족하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우대조건은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공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9월 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

2024.11.03 17:44

'운전 가능자 우대'라며 뽑고는 서툴다고 해고…법원 "부당해고"

'운전 가능자 우대' 조건으로 뽑은 직원을 운전 실력이 부족하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우대조건은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공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2024.11.03 14:19

'해고' 까다로운 국내 법제도…"노동전문가 적극 활용해야"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해고와 관련한 법적...

2024.10.24 07:00

'사내 성추행' 무혐의 나왔는데도…노동위는 "정당한 해고" [김대영의 노무스쿨]

회사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남직원이 법정 다툼을 벌여 "신체 접촉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사노무 관계자들 사이에선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2024.10.14 10:17

고객지급용 머그잔 가져갔다고 해고 통보…법원 "재량권 남용"

고객 사은품을 회사 허락 없이 반출해 영업 활동에 사용한 직원에 대한 회사의 해고 통보는 법에 어긋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 물품을 무단 반출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인 만큼 형법상 절도죄를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

2024.10.13 09:00

계약직 갱신기대권? 노동법에 그런 규정이 있나요?

“노동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야 저도 돌아가서 보고를 하는데 직접적 규정은 없다구요?”계약직 근로자에게 계약종료를 통지했을 뿐인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갱신기...

2024.10.08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