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분쟁 중 정년 지나도 소송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해고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했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다 해고당한 조모씨(63)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대법관 1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2020.02.20 17:56

대법 "부당해고 분쟁 중에 고용 계약기간 끝나도 회사 상대로 소송 가능"

근로자가 회사에서 잘려 부당해고로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했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다 해고당한 조모 씨(6...

2020.02.20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