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욕한 직원 서면통보 없는 해고 부당"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재심 판정 결과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근로자 B씨는 작년 1월 회사를...

2024.09.23 18:13

"여자만 보면 사족 못 써" 사장 뒷담화한 직원, 해고당하자…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

2024.09.23 09:46

“최사라 수석실장, 당신 해고야!”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변호사 차은경은 대형로펌 법무법인 대정의 이혼분야 스타 변호사이다. 자신의 비서 최사라가 남편 김지상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난한 분쟁 끝에 결국 남편과 이혼하게 된다. 한편, 최사라는 평소 강남 오피스에 자기 이름이 걸린 방을 가져보는 것이 꿈이었고...

2024.09.03 17:27

학력·경력 위조 들통나면 해고는 물론 형사 처벌도

“학창시절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 경험을 꾸며내거나 짧은 아르바이트 근무 경력을 뻥튀기하는 ‘자소설’은 애교입니다. 일단 기업 눈에 들고 보자는 식의 ‘스펙 위조’ 유혹에 빠진 취업준비생도 적지 않습니다.”...

2024.08.27 18:05

"본부장님, 앞으로 청소하세요"…잡무 시키다 '1억' 물어냈다 [김대영의 노무스쿨]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사실 어렵다. 직원이 일을 못한다고 해서 곧장 내보낼 수 없는 데다 징계해고를 하더라도 자칫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가 역풍을 맞는다. 일반적으로 퍼진 인식은 법률로 정해둔 선과 차이가 있다. "내가 사장인데", "나...

2024.08.26 13:00

1년간 150번 무단결근했는데…"부당해고" 판정에 '발칵'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집단으로 무단결근을 일삼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한 것이 잘못됐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와 큰 화제다. 50일 이상 무단결근한 간부가 32명에 달했지만 전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 들었다...

2024.08.25 13:05

'사직이냐 해고냐' 분쟁… '원님재판'에서 이기려면

노동위원회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유형의 사건은 무엇일까? 단연코 '사직이냐 해고냐'에 관한 싸움이라는 데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실제 사례로 식당에서 쟁반을 돌리고 놀다가 사장님이 훈계조로 언급한 말 한마디에 해고를 당했다...

2024.08.20 15:45

영화 '파일럿'… 여장남자 한정우, 해고 가능할까

한국항공의 간판 파일럿으로 잘 나가던 한정우는 회식자리에서 한 성희롱 발언으로 해고된다.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한정우는 절치부심 재취업을 시도하지만 이미 항공업계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던 중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는 한에어에 동생 한정미...

2024.08.20 15:44

지난해 노동위 부당해고 사건 1만5800건…2001년 이후 최다

지난해 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전년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20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2023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사건 처리 건수는 총 1만5816건이었다. 지방노동위원...

2024.08.20 09:39

"39일 무단 결근해도 '해고' 안돼…직장인들 납득할까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39일을 무단 결근해도 해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교섭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명목으로 무단결근을 했더라도 이를 회사에 통보했다면 회사를 속인 '기망'도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일각에서는 회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려 39...

2024.07.21 13:05

법원 "별개 법인도 경영자 같으면 한 사업장"

별개 법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광고물 제작 등을 하는 B사와 ...

2024.07.07 17:31

법원 "별개 법인도 경영상 일체 이루면 하나의 기업"

별개 법인이 한 명의 경영자가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 사실상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2024.07.07 09:00

'저성과자 정직' 1·2차 징계 다른 판결, 왜?

현대자동차가 사내 저성과자 성과 향상 프로그램(PIP)을 두 차례 수료하고도 업무 성과가 개선되지 않은 간부사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나의 사유로 두 번 이상 징계처분을 내리는 건 ‘이중 징계’에 해당해 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최근 대법원이 현대차 PIP의 정당성을 인정한 가운데 하급심에서 이에...

2024.07.05 17:29

수습기간 지나서 근로계약 종료했는데, 부당해고라니요?

최근 몇 년새 급성장하고 있는 어느 한 건실한 기업의 대표로부터 인사관리에 관한 SOS를 받았다. 팀장급 경력 직원을 채용했으나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어, 근로계약에 따라 수습기간 중 고용관계를 원만히 종료했다고 생각했는데 다툼이 생기고 난 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2024.06.04 17:54

부당해고 인정돼 다른 업무로 복직…대법 "받은 임금, 차익 청구서 제외"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가 다른 업무에 복직해 받은 임금은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전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장애인요양시설 전 원장 A씨가 B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입...

2024.05.07 18:57

부당해고 복직 후 다른 업무로 받은 임금…대법 "전액 공제 대상"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가 다른 업무에 복직해 받은 임금은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전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근무한 것을 휴업 상태로 보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원심판...

2024.05.07 15:06

"7개월 일하고 6000만원"…새마을금고 임원의 화려한 복직 [김대영의 노무스쿨]

고객과 사적 거래를 하다 해고된 금융기관 임원이 복직을 하더니 8개월간 일한 급여로 세후 6000만원을 받아갔다. 이 임원을 복직시키고 급여를 챙겨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까.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명동부 새마을금고는 그해 5월 점검 조...

2024.04.22 07:00

"난 몰랐는데 왜 잘라"…아빠 찬스로 합격한 은행원의 '반전'

우리은행이 채용비리로 입사한 직원을 해고 조치했으나 4년째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부정 입사자를 해고하고도 오히려 부당해고 소송을 당한 것인데, 채용비리 최초 폭로 시점부터 따지면 약 7년이 흘렀지만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한 상황이다.1일 법조계에 따...

2024.04.01 22:00

"적자 심화" 공장 문닫았다가 '부당해고' 판결…효성첨단소재에 제동

효성첨단소재가 경주공장을 폐쇄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회사 측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하는 사업이 적자를 보는 만큼 문을 닫기로 한 것이지만, 법원은 정리해고를 해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없다고 봤다. 13일...

2024.03.13 20:00

성희롱·괴롭힘…"누가 봐도 뻔한 허위신고는 없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사업주가 신고 직원을 허위신고를 이유로 해고했다가 그 해고가 무효로 판단된 사안을 소개한다(대상 판결. 1심 2020가합56617, 2심 2020가합56617).팀원 J(Junior)는 노래방에서 과장 S(Senior)가 여러 차례 손을 잡아 ...

2024.03.12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