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 열린 金부장 "당장 사표 써!" … 해고 성립될까, 안될까

최근 대법원은 전세버스회사 관리팀장이 근로자에게 “사표 써, 해고야!”라고 발언한 사건(대법 2022두57695)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무단 결근을 한 뒤 팀장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리팀장의 &ldq...

2024.02.27 14:51

"사직하겠다"고 기재한 권고 사직서…법원 "회사 동의 없이 철회 불가"

사직 의사를 명확히 기재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했다면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

2023.12.24 14:28

고법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정당했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두고 갈등이 잇따르는 만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김상철·배상원)는 주식회사 쏘카가 중노위를 상대로 &ldqu...

2023.12.21 18:07

'개념 없는' 인턴 아무때나 자를수 있다?…부당해고 소송당할 수도

드라마 ‘킹더랜드’에서 영업지원팀 인턴사원 구원은 낙하산까지 타고 출근했지만 지각이었고, 몸에 걸친 명품 정장과 시계 때문에 인턴 담당 최 대리로부터 찍힌다. 구원은 동료 인턴사원과 함께 복사업무를 하던 중 잉크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쳤다고 꾸짖는 부장에게 ...

2023.09.18 16:23

해외법인 직원이 한국법원에 부당해고 소송…근로기준법 적용될까

우리나라 직원이 해외발령을 받아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 직원을 한국 현지에서 직접 고용한다거나,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현지에서 재외교포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들이 모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관계...

2023.09.12 17:00

"35만원 횡령했다고 해고 억울"…소액이라도 반복 땐 처벌 정당

법원,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기업보다 더 엄격 회계 관리업무 등 행위자의 지위·역할도 중요 소액 부정사용인 경우 기업내 관행도 고려돼야 ※이 글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광주FC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간부급 직원 A씨 등에 대해 법인...

2023.09.12 07:00

서울대 경비원, 기숙사 옥상서 투신 시도…"부당해고"

서울대 관악캠퍼스에 있는 10층짜리 기숙사 건물 옥상에서 투신 소동이 일어났다. 지난 10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대 기숙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50대 남성 A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투신 소동을 벌였다. 경찰은 '남자가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소리를 지른...

2023.09.11 17:20

法 "대교 학습지 교사 관리자, 근로자 아냐" 2심서도 인정 안돼

대교의 눈높이 학습지 교사들을 관리하는 영업관리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이어졌다. 법원은 이들이 대교 소속 근로자가 아닌 위탁사업계약자라고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대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2023.09.08 16:35

'무개념 인턴' 조용히 내보내려면…

드라마 ‘킹더랜드’에서 영업지원팀 인턴사원 구원은 낙하산까지 타고 출근했지만 지각이었고, 몸에 걸친 명품 정장과 시계 때문에 인턴 담당 최대리로부터 찍힌다. 구원은 동료 인턴사원과 함께 복사업무를 하던 중 잉크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쳤다고 꾸짖는 부장에게 시키...

2023.08.22 17:01

"내일부터 나오지 마"…수습사원 울리는 직장 갑질

"수습 기간 3개월을 조건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상사가 퇴근 전 불러 '우리 회사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으니 오늘까지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수습 3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 여부와 연봉 인상을 문의하자 바로 구두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괴...

2023.08.13 15:41

길복순은 근로자일까, 프리랜서일까

길복순은 MK엔터테인먼트 소속 살인청부업자다. MK엔터테인먼트는 이벤트 회사를 가장한 살인청부회사로, 1)미성년자는 죽이지 않을 것 2)회사가 허가한 작품만 할 것 3)회사가 허가한 작품은 반드시 트라이 할 것이라는 3가지 규칙을 만들고 이를 어기는 자를 제거함으로써 ...

2023.08.08 15:35

수습기간 규정 없는데 3개월내 본채용 거절…가능할까

#사례 “이 정도 실적이면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 우리 지점 성과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밖에 못해주면 더 이상 같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선택을 해주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피해 안보고 서로 좋게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2023.08.08 15:35

"매일 3시간씩 집에서 쉰 직원, 해고 정당"

업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집에서 사적 용무를 본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3민사부(재판장 민지현)는 현대자동차에서 해고된 판매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1997년 ...

2023.08.06 18:32

법카 부정사용·횡령… 이 정도는 돼야 해고 가능하다

기업 인사노무 실무에서 근로자들이 금전적인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며, 더 나아가 경비유용, 심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들이 발생한다. 판례는 금전적인 비위행위의 경우 다른 비위행위에 비...

2023.07.11 16:14

"사표 쓰라"는 말에 출근 안 했더니…버스기사 '반전 상황'

"사표 쓰고 집에 가라"는 회사 간부의 말에 직원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측이 해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이준명 수석부장판사)는 버스 기사 A씨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

2023.07.06 17:58

대법 "부당 해고 근로자에 정년 후 재고용 임금까지 지급해야"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관행이 있는 회사의 근로자는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경비업체 포센에서 일하다 해고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

2023.06.18 16:00

촉탁직 재고용된 정년퇴직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력 역시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이라는 이름으로 재고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직원을 새로 뽑아 가르치는 것보다 별도의 교육 없이 곧바로 업무 투입이 ...

2023.06.06 13:24

"11회 갱신한 뒤 근로계약 해지했어도 부당해고 아냐"

기업이 6년간 11회 연속으로 계약을 갱신한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에...

2023.05.04 18:02

이혼과 해고, 혼인계약과 근로계약

과거에는 회사를 그저 직장이 아닌 ‘제2의 가족’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종신고용이 사실상 해체되면서 이와 같은 표현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회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가족과 회사동료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3.03.28 15:54

15년차 직원 '제일서점 김지숙'은 해고됐나 사직했나

서울 살이 6년째인 스물일곱 나영에게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작가의 꿈을 가지고 강원 강릉에서 상경했지만, 현실에 치여 꿈은 멀어진 지 오래다. 책이라도 가까이하고 싶어 제일서점이란 곳에 판매사원으로 취업했지만, 이곳도 만만찮다.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라는 사장은 툭하면 ...

2023.03.20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