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서점 김지숙씨는 해고된 것일까, 사직한 것일까

서울살이 6년째인 스물 일곱 나영에게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작가의 꿈을 가지고 강릉에서 상경했지만 현실에 치여 꿈은 멀어진 지 오래고, 책이라도 가까이하고 싶어 제일서점이란 곳에 판매사원으로 취업했지만,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라는 사장은 툭하면 자기 자랑에, 반말에, 보...

2023.02.21 16:52

"부당해고 인정 땐 변호사비용은 사용자 부담" 법원 판결 이어 입법으로 못박는다

대학병원에서 매년 계약을 맺고 의사로 일해온 A씨. 2003년부터 근무해온 병원에서 2018년 재계약을 거부하자 A씨는 부당해고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복직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병원이 다시 재계약을 거부하자 재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와 중앙...

2023.01.17 16:19

대법 "부당해고 미지급 임금, 평균임금의 70% 이상은 돼야"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가 해고 기간에 다른 곳에서 일해 돈을 벌었더라도 사용자는 원래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미지급 임금으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자 A씨가 용역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2022.09.21 18:00

"中동방항공, 韓 승무원 집단해고 부당"

중국동방항공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 승무원을 집단 해고한 사태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ld...

2022.09.08 16:46

'아빠찬스' 걸렸는데 "난 몰랐다"는 직원…해고 못하는 이유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아버지의 채용 청탁이 확인된 은행직원이 "청탁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해고가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최근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단했다....

2022.08.21 08:15

해고 뒤 승소, 복직 한 달 만에 또 해고…법원 "무효"

인천글로벌시티가 부당 해고한 간부 직원을 복직 한 달 만에 다시 해고했다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인천글로벌시티 모 본부장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해고는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 8900여만원을 주라고 인천글로벌시티에 명령했다.인천글로벌시...

2022.08.05 17:49

'부당해고' 결정 후 복직 한 달만에 또 해고… 법원 "무효"

인천글로벌시티가 부당 해고한 간부 직원을 복직 한 달 만에 다시 해고했다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글로벌시티는 송도 재미동포타운을 개발하기 위해 인천시가 2014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인천글로벌시티 모 본부장 A씨...

2022.08.05 10:05

대법 "폐업 이후엔 부당해고 구제 안돼"

정년퇴직했거나 사업장이 문을 닫아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군부대 간부이발소 미용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년 8월...

2022.08.03 17:49

배우자를 임원으로 임명했다가 해고..."사실상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배우자를 사내 이사 등 임원으로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근로 실질이 근로계약 관계라면 근로자이므로 함부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달 31일 IT회사 대표 A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

2022.05.03 17:36

임원인 아내와 이혼하더니 해고까지 한 '사장 남편'…법원 "부당해고"

배우자를 사내 이사 등 임원으로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근로 실질이 근로계약 관계라면 근로자이므로 함부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달 31일 IT회사 대표 A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

2022.04.30 19:06

"해고 통지서 한장이 1억짜리"…인사팀 직원들의 한탄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부당해고'란 회사가 직원을 정당한 사유나 근거 없이 해고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간혹 누가 봐도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직원을 징계 해고했는데도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판사에 대한 비판이 뒤를 잇고는 한다. 하지만 사실 이...

2022.02.06 13:00

"어설픈 대응은 사태 더 키워"...문제직원 대처 '똑똑하고 당당하게'

한 해를 정리할 시간이다. 돌이켜보면 올해 노동시장에는 기업들의 관심을 끈 대형 이벤트가 많았다. 몇 가지 들어보면, 대법원은 최근 1년만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다음해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파장을 일으켰다. 원청이 ...

2021.12.28 17:37

육아휴직 복귀 직원에 불이익 주고 해고한 5인미만 사업장…"해고 무효"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한 직원에게 대중 교통도 다니지 않은 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배정하고, 직원이 이를 따르지 않자 해고한 사회복지시설이 부당해고 판정문을 받아들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재판장 사경화)은 지난 2일 근로자 A씨가 장애인 사회복지법인을 대상...

2021.12.14 17:13

"부산항운노조, 보험료 빼먹고 내부고발자 해고까지 했다"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6명은 지난 1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운노조 내부 비리를 알린 조합원들이 노조로부터 해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의 징계는 부당하며 관계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부산항운노조의 일부 조합원은 노조가 조합원의 국민연금·건...

2021.12.02 17:53

"부산항운노조, 사회보험료 수백억 덜걷고 내부고발자 해고까지"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6명은 지난 1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운노조 내부 비리를 알린 조합원들이 노조로부터 해고...

2021.12.02 17:13

427회 무단이탈에도 '부당해고' 구제…'화천대유' 정민용 변호사 의혹

"노동위원회는 427회 무단이탈한 근로자를 해고한 걸 부당하다고 봅니까"12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2021.10.12 17:33

법원 "갱신 반복해 온 기간제 강사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

기간제 강사가 어학원과 수차례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일해 왔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해지가 됐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사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1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

2021.09.15 00:47

신입사원 뽑았다가 곧바로 취소…채용 취소인가? 아니면 해고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청년의 고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회로 진입하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과 취업 사이의 경계에서 불안정한 삶에 내몰리고 있다. 기업들은 점점 신규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추세다. 사회 진...

2021.09.14 18:08

법원 "정년 지나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근로자가 정년 퇴직을 한 상태여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년을 앞둔 고령의 근로자나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앞둔 계약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 참고할 수 있는 판결로, 인사담당자들이 주목할만한...

2021.07.20 17:55

근로자위원의 법 위반 때문에... 고법서도 패소한 중노위

노동위원회에 소속된 근로자위원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법 절차를 위반했고, 그 결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나왔다.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다투는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법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판결이어서 파...

2021.03.30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