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2주 만에 경매 넘어간 건물…法 "보증금 설명 없던 공인중개사도 배상"

임대차 계약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세입자 A씨 등...

2023.10.04 10:34

대부업체가 대위변제후 경매 신청한 경우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1. 기초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의하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2023.08.30 17:43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부동산경매절차에 준해서 진행되지만,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는 부동산경매가 아닌 채권집행 절차에 따라야한다. ★대법원 1995. 9. 18.자 95마684 결정[임의경매취소결정]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

2023.08.11 13:27

"美 부동산 경매, 감정가 아닌 대출원금에서 입찰 시작"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주택의 경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가격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를 통해 미국의 주택을 매수하는데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어태수 네오집스 대표(사진)는 28일 인터뷰에서&n...

2023.07.28 08:57

"겁없이 경매 뛰어들었는데"…마통 2000만원 들고 도전한 40대 [방준식의 N잡 시대]

늦은 나이에 셋째를 임신했어요. 곰팡이 가득한 빌라에서 세 들어 살던 시절이었죠. '아이들을 이대로 키울 수는 없다. 뭐라도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이너스 통장 2000만원을 들고 겁도 없이 부동산 경매에 뛰어들었습니다. 노하우나 관련 지식이 없어 밤을...

2023.07.09 07:00

규제완화로 저가 입찰 늘어…4월 낙찰가율 75%

전국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낙찰률이 40% 선에 근접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서울에선 고금리 영향으로 낙찰률이 한 달 새 크게 떨어졌다.10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4월 경매동향보고서...

2023.05.10 17:45

공매 입찰 전 '공매재산명세서' 필독해야 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법원경매’는 ‘담보물권 실행’을 위해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공매’는 체납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KAMCO가 온비드 시스템에서 재산을 강제매각하는 것이다. 법원경매와 공매 모두 입찰 전 안전한 투자를 위해 매각재산에 얽힌 다양한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2023.04.18 09:49

경매 나온 서울 아파트 3채 중 2채는 주인 못 찾아

경매에 나온 아파트 3채 중 2채는 주인을 찾지 못해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서울 소재 법원에서 이뤄진 아파트 경매는 127건으로 이 중 42건(낙찰률 33.1%)만 낙찰됐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올해 1월 44....

2023.03.31 10:43

"돈줄 너무 말라"…서울 재건축 사업지 줄줄이 경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춰 재건축·재개발에 나서는 노후 단지가 늘었지만, 사업 부실화로 조합 소유 자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방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정비사업지는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경...

2023.03.20 17:50

서울 오피스텔 경매시장 '북적북적'

서울 오피스텔 경매 평균 응찰자 수가 한 달 새 2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6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경매의 평균 응찰자 수는 10.67명이었다. 약 2년6개월 전인 2020년 7월(11.14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인 1월(2.33명)과 비교해선 4.57배 많은 수치다.평균 응찰자 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평균...

2023.03.06 17:32

"상가건물 매장 반칸도 '구분점포' 등기됐다면 경매 가능"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 등 상업용 건물에 있는 매장의 일부라도 독립된 구분점포로 등기가 돼있다면 경매로 처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점포가 독립된 공간이란 표시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경매가 가능한 구분 건물로 봐야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2023.02.28 13:40

"유찰 이어지자 입질"…서울 아파트 낙찰률 한달새 2배 껑충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한파를 맞았던 경매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고 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한 달 사이 두 배 넘게 뛰었다. 잇따른 유찰로 입찰가격이 크게 낮아지자 경매에 나서는 실수요자가 많아지면서다.31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이 조사한 결과, 1월 법원에서 ...

2023.01.31 17:44

'빌라왕' 부동산 47건, 무더기 경매로 넘어가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가구를 임대하다가 사망한 세칭 ‘빌라왕’ 김모씨(42) 소유 부동산 47건이 무더기로 경매에 넘어갔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대부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다. 청구액만 100억원을 웃돈다.23일 부동산...

2022.12.23 17:06

공공공지와 공개공지 경매시 주의사항

1. 공공공지 공공공지는 시 · 군내의 주요 시설물이나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중 하나이다. 공공공지는 도시계획시설의 범주 중 광장...

2022.12.08 15:40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시설, 경매 참가자 주의사항

기반시설중에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나뉜다.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단서,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과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시설이 나열되어 있다. 예...

2022.12.07 14:45

경매 낙찰률 32.8%…13년 만에 최저

전국 경매시장에 갈수록 아파트가 쌓여가고 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률(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은 32.8%로 1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이 6일 발표한 ‘11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경매가 진행된 아파트 1904건 중 624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2.8%로, 전달...

2022.12.06 18:02

'영끌'의 비명…카드빚 못갚아 경매 속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카드빚까지 못 갚아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 개인으로선 ‘갈 데까지 간 것’입니다.”(카드사 관계자)수백~수천만원의 카드빚을 갚을 여력이 안 돼 수억원대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

2022.11.04 17:26

"싸게 나와도 안 산다"…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도 '한파'

법원 경매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로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경매 시장도 21년 만에 가장 차갑게 얼어붙었다.31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07건으로 이 중 19건만 낙찰(낙찰률 ...

2022.10.31 16:39

경매에서 고수익 물건 찾는 방법

부동산 시장이 거래침체 양상을 띠는 가운데 경·공매시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매시장 보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부동산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하향 안정세를 띠고 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의 낙찰가율은 83%를 보이며 5.1대1의 경쟁...

2022.09.29 18:29

전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2022년 초부터 각종 신문기사에서 자주 이슈가 되는 기사 중 하나이다. 전세사기.. 나는 처음에 최근에 새로 생긴 사기유형인가? 잠시 생각해 봤다.그런데, 기사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니 과거 수십년 전부터 있었던 사기유형들이 전부였다. 원래 형...

2022.06.21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