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세제 혜택 주고…오피스텔, 주택수서 빼야"

정부가 민간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조건이 까다로워진 데다 고금리 지속 등으로 분양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어서다. 업계에선 미분양 해결을 위한 세제 혜택과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시장 수요 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

2023.11.26 18:16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원희룡-안철수, 미묘한 엇박자?

이번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가 연기됐다. 발표 시점을 놓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이 미묘하게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8일 오후 서울 ...

2022.04.18 16:18

공직자 부동산 취득 사전신고제 도입한다지만…차명거래는 어쩌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전 공직자 대상 부동산 재산등록 및 부동산 취득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친인척을 통한 차명 거래나 미공개 정보 유출은 거르지 못하는 등 투기를 막을 근본...

2021.03.19 17:43

경실련 "文정부 4년간 25번 대책에도 서울 집값 계속 올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부동산 대책이 25차례나 나왔으나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올랐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솜방망이 규제로 집값 상승은 막지 못했다"며 이같이...

2021.03.03 11:05

與 "부동산 유튜버, 신고하고 해라"…황당한 집값 대책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립법에 부동산자문업을 '국가 신고제'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강의나 출판물, 방송 등을 통해 부동산 매매나 처분 시기 등을 자문하는 관련 업자들은 모두 해당한다.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부동산자문업을 ...

2021.02.19 15:22

'특단의 대책'이라더니…새 아파트값 단숨에 1억 뛰었다

정부의 25번째 대책도 신뢰를 잃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후 첫 대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이라고 칭했던 2·4부동산대책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서울에 32만호를 비롯해 83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2021.02.10 09:45

국토1차관 "강남 재건축 문의 많아…주민들이 시공사 선택"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부동산대책'과 관련 "재건축 조합 등에서 국토부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발...

2021.02.05 10:26

건설단체 "2·4 공급대책 환영…공공위주 개발은 아쉬워"

정부가 4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주택·건설업계에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공공위주의 개발이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4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과 관련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의 주택공급 체계를 극복했다"며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의 ...

2021.02.04 14:19

중산층·3040에 청약기회…분양 늘리고 추첨 확대 [2·4부동산대책]

정부가 청약제도를 손질해 중산층과 신혼부부,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린다.정부가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르면 공공분양 으로 공급되는 물량에서 일반공급 비율을 늘리고, 중소...

2021.02.04 11:37

"공공재건축·재개발하면…의무주거·재초환 다 풀어준다" [2·4부동산대책]

정부가 공급을 위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의무거주 조건까지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정비사업 조합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

2021.02.04 11:0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9만호 공급…특별법 추진

정부가 서울 등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한다. 3년 한시로 공공주택특별법을 도입해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

2021.02.04 10:30

이번 주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4기 신도시 나올까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유력한 날짜는 오는 4~5일이다.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들어 나오는 25번째 대책이 될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음으로 손 본 대책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

2021.01.31 08:58

"부동산 안정화 올인하겠다"…정부, 특단 대책 내놓나

정부가 연초부터 '집값 잡기'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연말·연초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진 결정적 원인의 하나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목되서다.정부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초부터 모든 역량을 부...

2021.01.05 09:59

홍남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모든 역량 투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벽두부터 부동산시장 안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집값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5번째 대책이 곧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4일 기재부 시무식에서 &ldquo...

2021.01.04 17:35

부동산 대책 또 나오나…홍남기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 투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시장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와 함께 연초부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

2021.01.04 10:33

부동산 규제지역 '읍면동' 단위로 지정 가능…'핀셋 규제' 임박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과 같은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다보니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거나 낮은 아파...

2020.11.30 16:10

"저소득층 임대 물량 유지…추가공급도 60% 우선 배정"

정부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전세대책)에서 2022년까지 11만41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당장 다음달부터 대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에서는 벌써 이번 대책의 실현 가능성 ...

2020.11.19 18:00

11.4만호 전세형 공급 현실성 있나? 재원 조달은?[일문일답]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4100가구의 전세 위주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다 풀기로 했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

2020.11.19 09:44

"부산·대구·김포 규제지역 검토…전세난, 저금리·가구분화 때문" [일문일답]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긴급 처방을 썼다.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초단기동안 집중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

2020.11.19 09:07

"공공임대로 전세난 잡겠다"…오늘 24번째 대책 발표

정부가 오늘(19일)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전세매물 부족, 전셋값 폭등 등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매입·전세임대 등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공공임대를 확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될 전망이다. 중산층도 만족하고 살 수 있도록...

2020.11.19 07:21